경찰 행정법 약술형

1 행정법통론
01 법치(경찰)행정의 원리 002
02 법률유보의 원칙 007
03 통치행위 012
04 특별권력관계 015
05 비례의 원칙 019
06 평등의 원칙 022
07 자기구속의 원칙 024
08 신뢰보호의 원칙 027
09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032
10 공무수탁사인 035
11 공권과 반사적 이익 039
1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043
13 행정개입청구권 048
14 신고 051

2 일반행정작용법
15 법규명령의 한계 056
16 법규명령의 통제 061
17 행정규칙 066
18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071
19 법규적 내용의 행정규칙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075
20 행정행위의 개념 078
21 제3자효 행정행위 082
22 일반처분 086
23 자동화된 행정결정 089
24 단계적 행정행위 092
25 확약 098
26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02
27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론 107
28 경찰하명 111
29 (경찰)허가 115
30 특허 123
31 인가 126
32 영업의 양도와 제재사유의 승계 129
33 행정행위의 부관 132
34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144
35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47
36 구성요건적 효력(공정력)과 선결문제 151
37 존속력과 강제력 155
38 하자의 승계 159
39 하자의 치유와 전환 162
40 행정행위의 취소 167
41 행정행위의 철회 172
42 행정계획 176
43 공법상 계약 183
44 행정지도 186

3 행정절차법
45 처분의 사전통지제도 및 의견제출제도 192
46 청문절차 196
47 공청회 200
48 이유부기 203
49 행정절차의 하자 206

4 정보공개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50 정보공개제도 214

5 실효성확보수단
51 대집행 222
52 이행강제금(집행벌) 228
53 직접강제 231
54 행정상 즉시강제 233
55 행정형벌 238
56 통고처분 242
57 행정질서벌 244
58 과징금 249
59 명단의 공표 252
60 관허사업의 제한 256
61 행정조사 259

6 행정구제법
62 의무이행심판 266
63 재결의 효력 269
64 고지제도 273
65 행정소송의 한계 276
66 원고적격 280
67 대상적격으로서의 처분 284
68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287
69 협의의 소의 이익 290
70 행정소송상의 가구제 295
7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99
72 취소소송 판결의 효력 302
73 취소판결의 기속력 307
74 사정판결 312
7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16
76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320
77 당사자소송 323
78 무명항고소송 329
79 국가의 과실책임의 법적 성질과 요건 332
80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배상책임 342
81 이중배상금지 원칙 347
8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배상책임 351
83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54
84 배상책임자 357
85 손실보상 361
86 희생보상 367
87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369

7 경찰행정작용
88 경찰권 발동의 근거 374
89 경찰작용의 한계 377
90 경찰책임의 원칙 380
91 불심검문(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384
92 보호조치(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387
93 위험발생의 방지조치(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390
94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392
95 무기의 사용(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