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날선민법 1 : 민법총칙.물권법

제1편민법총칙
제1장 / 민법서론 _ 2
제1절 민법의 의의 2
Ⅰ.서 설 _ 2 Ⅱ.실질적 의미의 민법 _ 2 Ⅲ.형식적 의미의 민법 _ 2
제2절 민법의 법원 3
Ⅰ.법원의 의의 _ 3 Ⅱ.법원의 유형별 검토 _ 3
제2장 / 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 6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6
/제1관 법률관계 6
Ⅰ.의 의 _ 6 Ⅱ.구별개념：호의관계 _ 6
/제2관 권리와 의무 7
Ⅰ.권 리 _ 7 Ⅱ.의 무 _ 10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1
/제1관 서 설 11
Ⅰ.의 의 _ 11 Ⅱ.법적 성격 _ 11 Ⅲ.신의칙의 기능 _ 11 Ⅳ.신의칙의 적용 _ 12
/제2관 신의칙의 파생원칙 14
Ⅰ.사정변경의 원칙 _ 14 Ⅱ.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_ 15 Ⅲ.실효의 원칙 _ 17
/제3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18
Ⅰ.의 의 _ 18 Ⅱ.요 건 _ 19 Ⅲ.효 과 _ 19 Ⅳ.적용 범위 _ 20
제3장 / 권리의 주체 _ 22
제1절 자연인 22
/제1관 권리능력 22
Ⅰ.서 설 _ 22 Ⅱ.권리능력의 시기 _ 22 Ⅲ.권리능력의 종기 _ 24
/제2관 의사능력 27
Ⅰ.의의 및 판단 기준 _ 27 Ⅱ.의사무능력의 효과 _ 27
/제3관 행위능력 28
Ⅰ.미성년자 _ 28 Ⅱ.피성년후견인 _ 33 Ⅲ.피한정후견인 _ 35 Ⅳ.피특정후견인 _ 36
Ⅴ.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_ 38
/제4관 자연인의 주소 40
Ⅰ.서 설 _ 40 Ⅱ.주소의 법률상의 효과 _ 41
Ⅲ.거소(居所).현재지(現在地).가주소(假住所) _ 41
/제5관 부재와 실종 42
Ⅰ.부재자의 재산관리 _ 42 Ⅱ.실종선고 _ 45
제2절 법 인 50
/제1관 서 설 50
Ⅰ.의 의 _ 50 Ⅱ.법인격 부인의 법리 _ 50 Ⅲ.법인의 종류 _ 51
/제2관 법인의 설립 52
Ⅰ.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_ 52 Ⅱ.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_ 52
Ⅲ.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_ 54
/제3관 법인의 능력 56
Ⅰ.법인의 권리능력 _ 56 Ⅱ.법인의 행위능력 _ 57 Ⅲ.법인의 불법행위능력 _ 57
/제4관 법인의 기관 60
Ⅰ.이 사 _ 60 Ⅱ.감 사 _ 64 Ⅲ.사원총회 _ 65
/제5관 법인의 소멸 68
Ⅰ.해 산 _ 68 Ⅱ.청 산 _ 69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72
Ⅰ.법인의 주소 _ 72 Ⅱ.정관의 변경 _ 72 Ⅲ.법인의 등기 _ 74 Ⅳ.법인의 감독 _ 75
Ⅴ.법인의 벌칙 _ 76
/제7관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76
Ⅰ.법인 아닌 사단 _ 76 Ⅱ.법인 아닌 재단 _ 83
제4장 / 권리의 객체 _ 84
제1절 물 건 84
Ⅰ.의 의 _ 84 Ⅱ.요 건 _ 84 Ⅲ.물건의 분류 _ 85
제2절 동산과 부동산 87
Ⅰ.총 설 _ 87 Ⅱ.부동산(토지와 그 정착물) _ 87 Ⅲ.동 산 _ 89
제3절 주물과 종물 90
Ⅰ.의 의 _ 90 Ⅱ.종물의 요건 _ 90 Ⅲ.종물의 효과 _ 91 Ⅳ.종물이론의 확장 _ 91
제4절 원물과 과실 92
Ⅰ.서 설 _ 92 Ⅱ.천연과실 _ 92 Ⅲ.법정과실 _ 93
제5장 / 권리의 변동 _ 94
제1절 법률행위 94
/제1관 총 설 94
Ⅰ.법률행위의 요건 _ 94 Ⅱ.법률행위의 종류 _ 95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 97
Ⅰ.서 설 _ 97 Ⅱ.목적의 확정 _ 97 Ⅲ.목적의 가능 _ 97 Ⅳ.목적의 적법성 _ 99
Ⅴ.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_ 101 Ⅵ.불공정한 법률행위 _ 109
/제3관 법률행위의 해석 111
Ⅰ.서 설 _ 111 Ⅱ.해석의 방법 _ 112 Ⅲ.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_ 114
제2절 의사표시 115
/제1관 흠 있는 의사표시 115
Ⅰ.비진의표시 _ 115 Ⅱ.허위표시 _ 117 Ⅲ.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_ 122
Ⅳ.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_ 128
/제2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32
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_ 132 Ⅱ.의사표시의 수령능력 _ 134
Ⅲ.의사표시의 공시송달 _ 135
제3절 법률행위의 대리 136
/제1관 서 설 136
Ⅰ.의 의 _ 136 Ⅱ.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_ 136 Ⅲ.대리의 종류 _ 136
Ⅳ.대리의 3면 관계 _ 137 Ⅴ.명의모용과 당사자의 확정 _ 137
/제2관 대리권(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 138
Ⅰ.대리권의 발생원인 _ 138 Ⅱ.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_ 139
Ⅲ.대리권의 남용 _ 142 Ⅳ.대리권의 소멸 _ 143
/제3관 대리행위 144
Ⅰ.의 의 _ 144 Ⅱ.현명주의 _ 144 Ⅲ.대리행위의 하자 _ 146
Ⅳ.대리인의 능력 _ 146
/제4관 대리의 효과 147
Ⅰ.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_ 147 Ⅱ.본인의 능력 _ 147
/제5관 복대리 147
Ⅰ.서 설 _ 147 Ⅱ.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_ 148 Ⅲ.복대리인의 지위 _ 149
Ⅳ.복대리와 표현대리 _ 149
/제6관 무권대리 150
Ⅰ.서 설 _ 150 Ⅱ.표현대리 _ 150 Ⅲ.협의의 무권대리 _ 157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63
/제1관 무 효 163
Ⅰ.서 설 _ 163 Ⅱ.무효사유 _ 163 Ⅲ.무효의 종류 _ 164
Ⅳ.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_ 170
/제2관 취 소 172
Ⅰ.의 의 _ 172 Ⅱ.취소권 _ 173 Ⅲ.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_ 177
Ⅳ.법정추인 _ 178 Ⅴ.취소권의 소멸 _ 179
제5절 법률행위의 부관 181
/제1관 서 설 181
Ⅰ.의 의 _ 181 Ⅱ.체계상의 지위 _ 181
/제2관 조 건 181
Ⅰ.의 의 _ 181 Ⅱ.조건의 종류 _ 181 Ⅲ.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_ 183
Ⅳ.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_ 184 Ⅴ.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_ 185
/제3관 기 한 186
Ⅰ.서 설 _ 186 Ⅱ.유 형 _ 186 Ⅲ.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_ 187
Ⅳ.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_ 187 Ⅴ.기한의 이익 _ 187
제6장 / 기 간 _ 190
Ⅰ.서 설 _ 190 Ⅱ.기간의 계산방법 _ 190 Ⅲ.기간의 역산방법 _ 192
제7장 / 소멸시효 _ 193
제1절 서 설 193
Ⅰ.의 의 _ 193 Ⅱ.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 및 법적 성질 _ 193
Ⅲ.소멸시효와 구별되어야 하는 제도：제척기간 _ 193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97
/제1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197
Ⅰ.채 권 _ 197 Ⅱ.물 권 _ 199 Ⅲ.기 타 _ 200
/제2관 소멸시효의 기산점 200
Ⅰ.의 의 _ 200 Ⅱ..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_ 200 Ⅲ.구체적인 검토 _ 202
Ⅳ.소송상의 취급 _ 206
/제3관 소멸시효의 기간 206
Ⅰ.채권의 시효기간 _ 206 Ⅱ.그 밖의 재산권의 시효기간 _ 210 Ⅲ.관련 내용 _ 210
제3절 시효의 장애 212
/제1관 소멸시효의 중단 212
Ⅰ.의 의 _ 212 Ⅱ.중단사유에 대한 검토 _ 212
/제2관 소멸시효의 정지 225
Ⅰ.의 의 _ 225 Ⅱ.정지 사유 _ 225 Ⅲ.정지의 효력 _ 226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27
Ⅰ.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논의 _ 227 Ⅱ.시효원용권자의 범위 _ 228
Ⅲ.권리 소멸의 효과 _ 230 Ⅳ.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_ 230
Ⅴ.소멸시효의 주장과 권리 남용 _ 233

제2편물권법
제1장 / 물권법 총설 _ 236
제1절 물권법 일반 236
/제1관 물권법과 물권 236
Ⅰ.물권법 _ 236 Ⅱ.물 권 _ 236
/제2관 물권의 객체 237
Ⅰ.특정.독립된 물건 _ 237 Ⅱ.일물일권주의 _ 237
/제3관 물권의 종류 239
Ⅰ.물권법정주의 _ 239 Ⅱ.물권의 종류와 분류 _ 240
/제4관 물권의 효력 241
Ⅰ.우선적 효력 _ 241 Ⅱ.물권적 청구권 _ 241
제2절 물권변동 243
/제1관 총 설 243
Ⅰ.물권변동의 의의 _ 243 Ⅱ.물권변동의 모습 _ 243
/제2관 물권의 변동과 공시 244
Ⅰ.공시제도의 의의 _ 244 Ⅱ.공시방법 _ 244 Ⅲ.물권변동에 관한 입법주의 _ 245
/제3관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245
Ⅰ.공시의 원칙 _ 245 Ⅱ.공신의 원칙 _ 246
제3절 부동산 물권변동 247
/제1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247
Ⅰ.물권행위(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_ 247 Ⅱ.등기를 요하는 물권변동의 범위 _ 247
Ⅲ.등기의 유효요건 _ 248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255
Ⅰ.서 설 _ 255 Ⅱ.적용범위 _ 255 Ⅲ.예 외 _ 257
/제3관 부동산 257
Ⅰ.등기 일반 _ 257 Ⅱ.등기청구권 _ 264 Ⅲ.본등기의 효력 _ 265
/제4관 입목등기 및 명인방법 269
Ⅰ..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 _ 269 Ⅱ.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_ 270
제4절 동산 물권 변동 272
/제1관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72
Ⅰ.형식주의 _ 272 Ⅱ.인 도 _ 272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274
Ⅰ.의 의 _ 274 Ⅱ.선의취득의 요건 _ 274 Ⅲ.선의취득의 효과 _ 276
Ⅳ.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_ 277
제5절 물권의 소멸 280
Ⅰ.총 설 _ 280 Ⅱ.목적물의 멸실 _ 280 Ⅲ.물권의 포기 _ 280 Ⅳ.혼 동 _ 280
제2장 / 점유권 _ 283
제1절 점유권 서론 283
Ⅰ.의 의 _ 283 Ⅱ.점유의 요건 _ 283 Ⅲ.점유의 관념화 _ 284 Ⅳ.점유의 모습 _ 287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93
Ⅰ.점유권의 취득 _ 293 Ⅱ.점유권의 소멸 _ 294
제3절 점유권의 효력 295
Ⅰ.점유의 권리적법의 추정력 _ 295 Ⅱ.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_ 295
Ⅲ.점유보호청구권 _ 300 Ⅳ.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_ 303
Ⅴ.점유자의 자력구제권 _ 303
제3장 / 소유권 _ 305
제1절 총 설 305
Ⅰ.소유권의 의의 _ 305 Ⅱ.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_ 305
제2절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306
/제1관 토지 소유권의 범위 306
Ⅰ.제212조의 입법취지 _ 306 Ⅱ.지하수 _ 306
/제2관 상린관계 306
Ⅰ.서 설 _ 306 Ⅱ.건물의 구분소유자 간의 상린관계 _ 307 Ⅲ.구체적 상린관계 _ 314
제3절 소유권의 취득 322
/제1관 총 설 322
/제2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323
Ⅰ.요 건 _ 323 Ⅱ.효 과 _ 326
/제3관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332
Ⅰ.요 건 _ 332 Ⅱ.효 과 _ 333
/제4관 취득시효의 중단과 정지 등 334
Ⅰ.취득시효의 중단 _ 334 Ⅱ.취득시효의 정지 _ 334 Ⅲ.취득시효이익의 포기 _ 334
Ⅳ.기타 _ 334
제4절 기타 소유권의 취득 335
Ⅰ.선점(先占).습득(拾得).발견(發見) _ 335 Ⅱ.첨 부 _ 335
제5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40
/제1관 총 설 340
/제2관 소유물반환청구권 340
Ⅰ.의 의 _ 340 Ⅱ.요 건 _ 340 Ⅲ.내 용 _ 343
/제3관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343
Ⅰ.소유물 방해제거청구권 _ 343 Ⅱ.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_ 347
제6절 공동소유 348
/제1관 총 설 348
Ⅰ.의 의 _ 348 Ⅱ.형 태 _ 348
/제2관 공 유 348
Ⅰ.의 의 _ 348 Ⅱ.공유관계의 성립 _ 349 Ⅲ.공유의 지분 또는 지분권 _ 349
Ⅳ.공유자 간의 법률관계 _ 351 Ⅴ.공유물의 분할 _ 355
/제3관 합 유 359
Ⅰ.서 설 _ 359 Ⅱ.성 립 _ 360 Ⅲ.합유관계 _ 360 Ⅳ.합유의 종료 _ 361
/제4관 총 유 361
Ⅰ.서 설 _ 361 Ⅱ.총유관계 _ 362 Ⅲ.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의 득실 _ 364
/제5관 준공동소유 364
Ⅰ.의 의 _ 364 Ⅱ.유 형 _ 364
제7절 명의신탁 366
/제1관 총 설 366
Ⅰ.의 의 _ 366 Ⅱ.규율 방법 _ 366
/제2관 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이론 366
Ⅰ.일반 명의신탁 _ 366 Ⅱ.구분소유적 공유 _ 370
/제3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 373
Ⅰ.부실법의 적용 _ 373 Ⅱ.명의신탁의 효력 _ 373 Ⅲ.명의신탁 유형별 검토 _ 375
제4장 / 용익물권 _ 380
제1절 지상권 380
Ⅰ.의 의 _ 380 Ⅱ.취 득 _ 380 Ⅲ.존속기간 _ 380 Ⅳ.지상권의 효력 _ 382
Ⅴ.지상권의 소멸 _ 385 Ⅵ.특수지상권 _ 386
제2절 지역권 393
Ⅰ.서 설 _ 393 Ⅱ.지역권의 취득 _ 394 Ⅲ.지역권의 존속기간 _ 394
Ⅳ.지역권의 효력 _ 395 Ⅴ.지역권의 소멸 _ 395
제3절 전세권 396
Ⅰ.서 설 _ 396 Ⅱ.전세권의 취득 _ 396 Ⅲ.전세권의 존속기간 _ 398
Ⅳ.전세권의 효력 _ 398 Ⅴ.전세권의 소멸 _ 402
제5장 / 담보물권 _ 406
제1절 총 설 406
Ⅰ.담보물권의 본질 _ 406 Ⅱ.담보물권의 효력과 순위 _ 409
제2절 유치권 410
Ⅰ.서 설 _ 410 Ⅱ.성립요건 _ 411 Ⅲ.효 력 _ 414 Ⅳ.소 멸 _ 417
제3절 질 권 419
/제1관 서 설 419
Ⅰ.의 의 _ 419 Ⅱ.다른 담보물권과의 차이 _ 419
/제2관 동산질권 420
Ⅰ.성 립 _ 420 Ⅱ.동산질권의 효력 _ 422 Ⅲ.동산질권자의 전질권 _ 424
Ⅳ.소 멸 _ 426 Ⅴ.타법률에 의한 질권에의 준용 _ 426
/제3관 권리질권 426
Ⅰ.서 설 _ 426 Ⅱ.채권질권 _ 427
제4절 저당권 431
/제1관 총 설 431
Ⅰ.서 설 _ 431 Ⅱ.담보물권으로서의 통유성 _ 431
/제2관 저당권의 성립 432
Ⅰ.약정에 의한 저당권 _ 432 Ⅱ.법정저당권 _ 434
/제3관 저당권의 효력 434
Ⅰ.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_ 434 Ⅱ.우선변제적 효력 _ 437
Ⅲ.저당권과 용익관계 _ 439 Ⅳ.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_ 446
/제4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448
Ⅰ.저당권의 처분 _ 448 Ⅱ.저당권의 소멸 _ 449
/제5관 특수저당권 451
Ⅰ.공동저당 _ 451 Ⅱ.근저당 _ 454
제5절 비전형담보 460
/제1관 총 설 460
Ⅰ.의 의 _ 460 Ⅱ.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 _ 460
/제2관 가등기담보 461
Ⅰ.서 설 _ 461 Ⅱ.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_ 461
Ⅲ.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_ 469
/제3관 양도담보 470
Ⅰ.서 설 _ 470 Ⅱ.양도담보권의 설정 _ 471 Ⅲ.양도담보권의 효력 _ 473
Ⅳ.양도담보의 소멸 _ 475
/제4관 소유권유보부 매매 475
Ⅰ.법적 성질 _ 475 Ⅱ.법률관계 _ 476
/제5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476
Ⅰ.서 설 _ 476 Ⅱ.동산담보권 _ 476 Ⅲ.채권담보권 _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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