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민법동행 1 : 민법총칙.물권법

제1편 민법총칙

제1장▸민법 서론 _2
제1절 민법의 의의 2
제2절 민법의 법원 4
제3절 민법의 해석과 효력 범위 7
제2장▸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9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9
│제1관│법률관계 9
│제2관│권리와 의무 10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3
│제1관│서 설 13
│제2관│신의칙의 파생원칙 15
│제3관│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19
제3장▸권리의 주체 _23
제1절 자연인 23
│제1관│권리능력 23
│제2관│의사능력 27
│제3관│행위능력 28
│제4관│자연인의 주소 40
│제5관│부재와 실종 42
제2절 법 인 50
│제1관│서 설 50
│제2관│법인의 설립 51
│제3관│법인의 책임 55
│제4관│법인의 기관 59
│제5관│법인의 소멸 66
│제6관│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69
│제7관│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74
제4장▸권리의 객체 _80
제5장▸권리의 변동 _88
제1절 총 설 88
제2절 법률행위 90
│제1관│총 설 90
│제2관│법률행위의 목적 93
│제3관│법률행위의 해석 107
제3절 의사표시 110
│제1관│흠 있는 의사표시 110
│제2관│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26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29
│제1관│서 설 129
│제2관│대리권(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 132
│제3관│대리행위 136
│제4관│복대리 139
│제5관│무권대리 141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52
│제1관│무 효 152
│제2관│취 소 160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168
│제1관│서 설 168
│제2관│조 건 168
│제3관│기 한 172
제6장▸기 간 _176
제7장▸소멸시효 _179
제1절 총 설 179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80
│제1관│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180
│제2관│소멸시효의 기산점 183
│제3관│소멸시효의 기간 187
제3절 시효의 장애 192
│제1관│소멸시효의 중단 192
│제2관│소멸시효의 정지 205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07
제5절 제척기간 213

제2편 물권법

제1장▸물권법 총설 _218
제1절 물권법 일반 218
│제1관│물권법과 물권 218
│제2관│물권의 객체 219
│제3관│물권의 종류 221
│제4관│물권의 효력 223
제2절 물권변동 226
│제1관│총 설 226
│제2관│물권의 변동과 공시 227
│제3관│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228
제3절 부동산 물권변동 229
│제1관│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229
│제2관│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237
│제3관│부동산 240
│제4관│입목등기 및 명인방법 249
제4절 동산 물권변동 251
│제1관│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51
│제2관│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252
제5절 물권의 소멸 257
제2장▸점유권 _261
제1절 서 론 261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69
제3절 점유권의 효력 271
제4절 준점유 281
제3장▸소유권 _282
제1절 총 설 282
제2절 상린관계 283
제3절 소유권의 취득 293
│제1관│총 설 293
│제2관│부동산 점유취득시효 293
│제3관│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302
│제4관│취득시효의 중단과 정지 등 304
제4절 기타 소유권의 취득 306
제5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11
│제1관│소유물반환청구권 311
│제2관│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313
제6절 공동소유 318
│제1관│총 설 318
│제2관│공 유 318
│제3관│합 유 329
│제4관│총 유 331
│제5관│준공동소유 334
제7절 명의신탁 336
│제1관│총 설 336
│제2관│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36
│제3관│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이론 343
제4장▸용익물권 _349
제1절 지상권 349
제2절 지역권 362
제3절 전세권 365
제5장▸담보물권 _374
제1절 총 설 374
제2절 유치권 378
제3절 질 권 387
│제1관│서 설 387
│제2관│동산질권 388
│제3관│권리질권 394
제4절 저당권 400
│제1관│총 설 400
│제2관│저당권의 성립 400
│제3관│저당권의 효력 402
│제4관│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413
│제5관│특수저당권 416
제5절 비전형담보 424
│제1관│총 설 424
│제2관│가등기담보 425
│제3관│양도담보 432
│제4관│소유권유보부 매매 436
│제5관│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437

제3편 판례색인 _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