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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민법동행 2 : 채권법.친족상속법

법원직 민법동행 2 : 채권법.친족상속법

(법원서기보.승진.법무사 등 법원직렬완벽대비, 제8판)

박상호, 김동진 (지은이)
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
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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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민법동행 2 : 채권법.친족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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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법원직 민법동행 2 : 채권법.친족상속법 (법원서기보.승진.법무사 등 법원직렬완벽대비, 제8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직군별 문제집 > 법원직
· ISBN : 9791166181436
· 쪽수 : 516쪽
· 출판일 : 2021-05-10

책 소개

개정판에서는 본문 중요 부분에 밑줄 표시를 해 두었다. 또한 변경된 판례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법원 공채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은 일부 삭제를 하였다.

목차

제1편 채권총론

제1장▸채권법 일반⋅채권의 목적 _2
제1절 서 론 2
│제1관│채 권 2
Ⅰ.의 의 _2 Ⅱ.본 질 _2
│제2관│채권관계 2
Ⅰ.의 의 _2 Ⅱ.내 용 _3
제2절 채권의 목적 5
Ⅰ.의 의 _5 Ⅱ.채권 목적의 요건 _5
Ⅲ.채권의 목적의 분류 _5 Ⅳ.채권의 목적에 따른 채권의 종류 _6
제2장▸채권의 소멸 _17
제1절 변 제 17
│제1관│변제의 제공 17
Ⅰ.의 의 _17 Ⅱ.변제제공의 방법 _17
Ⅲ.변제제공의 효과 _18
│제2관│변제의 당사자 19
Ⅰ.변제자 _19 Ⅱ.변제수령자 _20
│제3관│변제의 목적물⋅장소⋅시기 등 22
Ⅰ.변제의 목적물 _22 Ⅱ.변제장소와 시기 _23
Ⅲ.변제의 비용과 증거 _24
│제4관│변제의 효과 24
Ⅰ.변제충당 _24 Ⅱ.변제에 의한 대위 _28
제2절 대물변제 36
Ⅰ.서 설 _36 Ⅱ.요 건 _36
Ⅲ.효 과 _37
제3절 공 탁 38
Ⅰ.의 의 _38 Ⅱ.요 건 _38
Ⅲ.절 차 _40 Ⅳ.효 과 _40
Ⅴ.공탁물의 회수 _41
제4절 상 계 43
Ⅰ.서 설 _43 Ⅱ.요 건 _43
Ⅲ.효 과 _50
제5절 경개⋅면제⋅혼동 51
Ⅰ.경 개 _51 Ⅱ.면 제 _53
Ⅲ.혼 동 _54
제3장▸채권의 효력 _55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55
Ⅰ.채권의 대내적 효력 _55 Ⅱ.채권의 대외적 효력 _56
Ⅲ.책임재산 보전의 효력 _56
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57
│제1관│총 설 57
Ⅰ.의 의 _57 Ⅱ.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 _57
Ⅲ.채무불이행의 공통효과 _59
│제2관│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59
Ⅰ.이행지체 _59 Ⅱ.이행불능 _64
Ⅲ.불완전이행 _69 Ⅳ.이행거절 _71
│제3관│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72
Ⅰ.강제이행 _72 Ⅱ.손해배상 _72
Ⅲ.손해배상청구권 _74 Ⅳ.손해배상의 방법 _75
Ⅴ.손해배상의 범위 _75 Ⅵ.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_78
제3절 채권자지체 85
Ⅰ.의 의 _85 Ⅱ.법적 성질 _85
Ⅲ.요 건 _85 Ⅳ.효 과 _86
Ⅴ.채권자지체의 종료 _86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87
│제1관│채권자대위권 87
Ⅰ.서 설 _87 Ⅱ.요 건 _87
Ⅲ.채권자대위권의 행사 _92 Ⅳ.제3채무자의 대항사유 _93
Ⅴ.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_95
│제2관│채권자취소권 96
Ⅰ.서 설 _96 Ⅱ.소의 적법요건 _96
Ⅲ.본안요건 _99 Ⅳ.채권자취소권의 행사 _109
Ⅴ.원상회복 _110 Ⅵ.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_114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118
Ⅰ.의 의 _118
Ⅱ.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_118
Ⅲ.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방해배제청구권 _118
제4장▸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_120
제1절 총 설 120
Ⅰ.의 의 _120 Ⅱ.개 관 _120
제2절 분할⋅불가분 채권관계 121
│제1관│분할채권관계 121
Ⅰ.서 설 _121 Ⅱ.성 립 _121
Ⅲ.효 력 _122
│제2관│불가분채권관계 122
제3절 연대채무 125
Ⅰ.서 설 _125 Ⅱ.성 립 _125
Ⅲ.효 력 _126
제4절 부진정연대채무 131
Ⅰ.서 설 _131 Ⅱ.발생원인 _131
Ⅲ.효 력 _131
제5절 보증채무 134
│제1관│서 설 134
Ⅰ.의 의 _134 Ⅱ.법적 성질 _134
│제2관│보증채무의 성립 134
Ⅰ.보증계약의 체결 _134 Ⅱ.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_136
│제3관│보증채무의 내용 136
Ⅰ.보증채무의 목적 _136
Ⅱ.보증채무의 범위 및 목적⋅형태상의 부종성 _137
│제4관│보증채무의 효력 138
Ⅰ.대외적 효력 _138
Ⅱ.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_139
Ⅲ.대내적 효력 _141
│제5관│특수한 보증 145
Ⅰ.연대보증 _145 Ⅱ.공동보증 _146
Ⅲ.계속적 보증 _148
│제6관│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150
Ⅰ.특별법 제정 취지 _150 Ⅱ.동법의 주요 내용 _150
제5장▸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151
제1절 지명채권의 양도 151
│제1관│총 설 151
Ⅰ.서 설 _151 Ⅱ.법적 성질 _152
│제2관│지명채권의 양도성 153
Ⅰ.원 칙 _153 Ⅱ.예 외 _153
│제3관│대항요건 155
Ⅰ.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_155 Ⅱ.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_158
제2절 증권적 채권의 양도 161
Ⅰ.서 설 _161 Ⅱ.지시채권 _161
Ⅲ.무기명채권 _161 Ⅳ.지명소지인출급채권 _161
Ⅴ.면책증권 _161
제3절 채무의 인수 162
Ⅰ.서 설 _162 Ⅱ.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 _162
Ⅲ.채무인수의 효과 _163 Ⅳ.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_165

제2편 채권각론

제1장▸계약총론 _172
제1절 서 설 172
Ⅰ.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_172 Ⅱ.계약의 종류 _172
제2절 계약의 성립 174
│제1관│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174
Ⅰ.청 약 _174 Ⅱ.승 낙 _175
Ⅲ.합 치 _177 Ⅳ.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_177
│제2관│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178
Ⅰ.서 설 _178 Ⅱ.약관규제법에 의한 통제 _179
Ⅲ.약관의 해석 _179 Ⅳ.약관의 통제 _180
│제3관│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81
Ⅰ.의 의 _181 Ⅱ.요 건 _181
Ⅲ.효 과 _181 Ⅳ.계약교섭단계에서의 부당파기 _182
제3절 계약의 효력 184
│제1관│동시이행의 항변권 184
Ⅰ.의 의 _184 Ⅱ.요 건 _184
Ⅲ.효 과 _186 Ⅳ.동시이행항변 관계의 확장 _187
Ⅴ.관련 쟁점 _188
│제2관│위험부담 190
Ⅰ.서 설 _190 Ⅱ.원 칙:채무자위험부담주의 _190
Ⅲ.예 외:채권자위험부담주의 _191
│제3관│제3자를 위한 계약 192
Ⅰ.서 설 _192 Ⅱ.요 건 _193
Ⅲ.낙약자의 대항사유 등 _195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197
│제1관│계약의 해제 197
Ⅰ.서 설 _197 Ⅱ.법정해제 _199
│제2관│계약의 해지 207
Ⅰ.서 설 _207 Ⅱ.해지권의 발생 _207
Ⅲ.해지권의 행사 _207 Ⅳ.해지의 효과 _208
제2장▸계약각론 _209
제1절 증여계약 209
Ⅰ.의 의 _209 Ⅱ.증여의 효력 _209
Ⅲ.특수한 증여 _211
제2절 매매계약 213
│제1관│서 설 213
Ⅰ.의 의 _213 Ⅱ.법적 성질 _213
│제2관│매매의 성립 213
Ⅰ.성립요건 _213 Ⅱ.매매의 예약 _213
Ⅲ.계약금 _215 Ⅳ.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_218
│제3관│매매의 효력 219
Ⅰ.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_219 Ⅱ.매도인의 담보책임 _221
Ⅲ.매수인의 의무 _230
│제4관│환 매 231
Ⅰ.의 의 _231 Ⅱ.요 건 _231
Ⅲ.실 행 _232 Ⅳ.효 과 _232
Ⅴ.공유지분의 환매 _232
제3절 교환계약 233
Ⅰ.의 의 _233 Ⅱ.성 립 _233
Ⅲ.효 력 _233
제4절 소비대차 234
Ⅰ.서 설 _234 Ⅱ.성 립 _234
Ⅲ.효 력 _234 Ⅳ.준소비대차 _236
제5절 사용대차 237
Ⅰ.의 의 _237 Ⅱ.성 립 _237
Ⅲ.효 력 _237 Ⅳ.종 료 _238
제6절 임대차 240
│제1관│서 설 240
Ⅰ.서 설 _240 Ⅲ.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 _240
│제2관│임대차의 성립과 존속기간 241
Ⅰ.성립요건 _241 Ⅱ.존속기간 _242
│제3관│임대차의 효력 244
Ⅰ.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_244 Ⅱ.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_245
│제4관│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255
Ⅰ.의 의 _255
Ⅱ.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_255
Ⅲ.임대인의 동의 있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_256
│제5관│보증금과 권리금 259
Ⅰ.보증금 _259 Ⅱ.권리금 _263
│제6관│임대차의 종료 264
Ⅰ.임대차의 종료원인 _264 Ⅱ.임대차 종료의 효과 _265
│제7관│특수한 임대차 265
Ⅰ.일시임대차 _265 Ⅱ.주택임대차 _266
Ⅲ.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_276
제7절 고 용 278
Ⅰ.서 설 _278 Ⅱ.효 력 _278
Ⅲ.종 료 _279
제8절 도 급 280
Ⅰ.서 설 _280 Ⅱ.성 립 _280
Ⅲ.효 력 _281 Ⅳ.종 료 _289
제9절 현상광고 290
Ⅰ.의 의 _290 Ⅱ.성립과 효력 _290
Ⅲ.우수현상광고 _291
제10절 위 임 292
Ⅰ.의 의 _292 Ⅱ.성 립 _292
Ⅲ.효 력 _292 Ⅳ.종 료 _294
제11절 임 치 296
Ⅰ.서 설 _296 Ⅱ.성 립 _296
Ⅲ.효 력 _296 Ⅳ.종 료 _297
Ⅴ.특수한 임치:소비임치 _297
제12절 조 합 300
Ⅰ.서 설 _300 Ⅱ.성 립 _300
Ⅲ.업무집행 _301 Ⅳ.재산관계 _303
Ⅴ.조합원의 변동 _306 Ⅵ.조합의 해산과 청산 _308
제13절 기타 계약 311
│제1관│종신정기금 311
│제2관│화 해 311
Ⅰ.의 의 _311 Ⅱ.성 립 _311
Ⅲ.효 력 _312
│제3관│여행계약 314
Ⅰ.의 의 _314 Ⅱ.사전해제와 손해배상책임 _314
Ⅲ.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_314 Ⅳ.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_314
Ⅴ.기 타 _315
제3장▸법정채권관계 _316
제1절 사무관리 316
Ⅰ.서 설 _316 Ⅱ.성립요건 _316
Ⅲ.효 과 _317
제2절 부당이득 320
│제1관│서 설 320
Ⅰ.의 의 _320 Ⅱ.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_320
│제2관│부당이득의 성립요건 321
Ⅰ.피고의 수익 _321 Ⅱ.원고의 손실 _322
Ⅲ.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_323 Ⅳ.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_323
│제3관│부당이득의 특례 325
Ⅰ.비채변제 _325 Ⅱ.불법원인급여 _327
│제4관│부당이득의 효과 327
Ⅰ.부당이득 반환의무 _327 Ⅱ.반환범위 _329
│제5관│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331
Ⅰ.전용물소권의 인정 여부 _331 Ⅱ.지시삼각관계 _332
Ⅲ.횡령(편취)한 금전에 의한 채무 변제 _332
제3절 불법행위 334
│제1관│서 설 334
Ⅰ.의 의 _334 Ⅱ.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_334
│제2관│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335
Ⅰ.고의⋅과실 _335 Ⅱ.위법성 _336
Ⅲ.가해행위에 의한 손해의 발생 _336 Ⅳ.책임능력 _339
│제3관│특수 불법행위 339
Ⅰ.책임능력 없는 자의 감독자 책임 _339 Ⅱ.사용자책임 _341
Ⅲ.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_346 Ⅳ.동물점유자의 책임 _349
Ⅴ.공동불법행위 _349 Ⅵ.현대형 불법행위 _352
│제4관│불법행위의 효과 357
Ⅰ.서 설 _357 Ⅱ.손해배상의 방법 _357
Ⅲ.손해배상의 산정 _358 Ⅳ.손해배상의 범위 _361
Ⅴ.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_362

제3편 친족⋅상속법

제1장▸서 론 _368
Ⅰ.가족법의 개념 및 특질 _368 Ⅱ.가족법과 민법총칙 _368
Ⅲ.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_368
제2장▸친족법 _370
제1절 친 족 370
Ⅰ.의 의 _370 Ⅱ.친족의 범위 _371
Ⅲ.촌수의 계산 _371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372
Ⅰ.가족의 범위 _372 Ⅱ.자의 성과 본 _372
제3절 혼 인 373
│제1관│약 혼 373
Ⅰ.의 의 _373 Ⅱ.요 건 _373
Ⅲ.효 과 _373 Ⅳ.약혼의 해제 _374
│제2관│혼인의 성립 및 유효요건 376
Ⅰ.실질적 요건 _376 Ⅱ.형식적 요건 _378
│제3관│혼인의 무효와 취소 379
Ⅰ.혼인의 무효 _379 Ⅱ.혼인의 취소 _380
│제4관│혼인의 일반적 효과 382
Ⅰ.부부 상호 간의 의무 _382 Ⅱ.성년의제 _384
Ⅲ.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_385
│제5관│혼인의 재산적 효과 386
Ⅰ.서 설 _386 Ⅱ.부부재산계약 _386
Ⅲ.법정부부재산제 _387
│제6관│이 혼 388
Ⅰ.협의상 이혼 _388 Ⅱ.재판상 이혼 _390
Ⅲ.이혼의 효과 _394
│제7관│사실혼 403
Ⅰ.의의 및 성립요건 _403 Ⅱ.효 과 _403
Ⅲ.종 료 _404 Ⅳ.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_404
Ⅴ.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의 문제 _405
제4절 친자관계 407
│제1관│친생자 407
Ⅰ.혼인 중의 출생자 _407 Ⅱ.혼인 외의 출생자 _411
Ⅲ.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_414
│제2관│양 자 415
Ⅰ.입 양 _415 Ⅱ.친양자 입양 _423
제5절 친 권 426
│제1관│친권자의 확정⋅지정⋅친권의 행사 426
Ⅰ.친권자의 확정 _426 Ⅱ.친권자의 지정 등 _426
Ⅲ.친권의 행사 _427
│제2관│친권의 효력 428
Ⅰ.신상에 관한 효력 _428 Ⅱ.재산에 관한 효력 _428
Ⅲ.기 타 _431
│제3관│친권의 상실⋅정지⋅제한 432
Ⅰ.서 설 _432 Ⅱ.강제 조치 _432
Ⅲ.일부 사퇴 _434
Ⅳ.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_435
제6절 후 견 436
│제1관│미성년후견 436
Ⅰ.개 시 _436 Ⅱ.미성년후견인 _436
Ⅲ.미성년후견인의 사무 등 _438 Ⅳ.미성년후견의 감독 _440
Ⅴ.미성년후견의 종료 _441
│제2관│성년후견 442
Ⅰ.성년후견의 개시 _442 Ⅱ.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_442
Ⅲ.성년후견인 _442 Ⅳ.성년후견의 감독 _445
Ⅴ.성년후견의 종료 _445
│제3관│한정후견 446
Ⅰ.한정후견의 개시 _446 Ⅱ.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_446
Ⅲ.한정후견인 _446 Ⅳ.한정후견의 감독 _447
Ⅴ.한정후견의 종료 _447
│제4관│특정후견 447
Ⅰ.특정후견의 개시 _447 Ⅱ.특정후견에 대한 법원의 처분 _447
Ⅲ.특정후견인의 사무 등 _448 Ⅳ.특정후견의 감독 _449
Ⅴ.특정후견의 종료 _449
│제5관│후견감독인 449
Ⅰ.후견감독인의 선임 등 _449 Ⅱ.결격 등 _450
│제6관│임의후견 451
Ⅰ.의 의 _451 Ⅱ.후견계약의 성립 _452
Ⅲ.효력발생시기 _452 Ⅳ.임의후견인과 임의후견감독인 _452
Ⅴ.후견계약의 효과 _454 Ⅵ.후견계약과 법정후견의 관계 _454
Ⅶ.후견계약의 종료 _455
제7절 부 양 456
Ⅰ.의 의 _456 Ⅱ.부양의무의 범위 _456
Ⅲ.부양의 순위 _457 Ⅳ.부양의 정도 및 방법 _458
Ⅴ.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_458 Ⅵ.부양청구권 처분의 금지 _458
제3장▸상속법 _460
제1절 상속의 개시 460
Ⅰ.상속개시의 원인 _460 Ⅱ.상속개시의 장소 _460
Ⅲ.상속에 관한 비용 _460
제2절 상속회복청구권 461
Ⅰ.서 설 _461 Ⅱ.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_461
Ⅲ.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_464
제3절 상속인 466
Ⅰ.상속인의 자격 _466 Ⅱ.대습상속 _468
제4절 상속의 효력 470
│제1관│포괄승계 470
Ⅰ.의 의 _470 Ⅱ.제사용 재산의 승계 _470
Ⅲ.공동상속 _471
│제2관│상속분 472
Ⅰ.의 의 _472 Ⅱ.법정상속분 _472
Ⅲ.특별수익자의 상속분 _472 Ⅳ.기여분 _474
Ⅴ.상속분의 환수 _476
제5절 상속재산의 분할 477
│제1관│상속재산분할 477
Ⅰ.서 설 _477 Ⅱ.분할의 당사자 _477
Ⅲ.분할의 대상인 상속재산 _477 Ⅳ.분할의 유형 _478
Ⅴ.분할의 효과 _480
│제2관│분할 후의 인지 받은 자 등의 가액지급청구권 481
Ⅰ.서 설 _481 Ⅱ.요 건 _482
Ⅲ.효 과 _483
제6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484
│제1관│총 설 484
Ⅰ.의 의 _484 Ⅱ.성질 및 요건 _484
Ⅲ.승인 및 포기의 기간 _484 Ⅳ.승인⋅포기의 취소 _486
Ⅴ.승인⋅포기기간 전의 상속재산 관리 _486
│제2관│단순승인 487
Ⅰ.의 의 _487 Ⅱ.법정단순승인 _487
│제3관│한정승인 488
Ⅰ.의 의 _488 Ⅱ.요 건 _489
Ⅲ.효 과 _489 Ⅳ.청산절차 _491
│제4관│상속의 포기 492
Ⅰ.의 의 _492 Ⅱ.방 식 _492
Ⅲ.효 과 _492
제7절 재산분리제도와 상속인의 부존재 494
│제1관│재산분리제도 494
│제2관│상속인의 부존재 495
제8절 유언과 유류분 496
│제1관│유 언 496
Ⅰ.서 설 _496 Ⅱ.유언의 방식 _497
Ⅲ.유언의 효력 _500
│제2관│유 증 501
Ⅰ.서 설 _501 Ⅱ.포괄적 유증 _502
Ⅲ.특정적 유증 _503 Ⅳ.부담부 유증 _505
Ⅴ.유증의 무효와 취소 _506 Ⅵ.유증의 집행 _506
│제3관│유류분 509
Ⅰ.서 설 _509 Ⅱ.유류분 _509
Ⅲ.유류분반환청구권 _511 Ⅳ.권리행사기간 _515

제4편 판례색인 _519

저자소개

박상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영남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전) 영남대 법대강사 제11회 법원행정고시 합격 대구지방법원 회사정리담당사무관 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무국장(법원부이사관) 현) 대구가정법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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