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민법동행 1 : 민법총칙.물권법

제1편 민법총칙

제1장▸민법 서론 _2
제1절 민법의 의의 2
Ⅰ.서 설 _2 Ⅱ.실질적 의미의 민법 _2
Ⅲ.형식적 의미의 민법 _4
제2절 민법의 법원 5
Ⅰ.법원의 의의 _5 Ⅱ.법원의 유형별 검토 _5
제3절 민법의 해석과 효력 범위 8
Ⅰ.민법의 해석 _8 Ⅱ.민법의 효력 범위 _9
제2장▸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10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0
│제1관│법률관계 10
Ⅰ.의 의 _10 Ⅱ.구별개념：호의관계 _10
│제2관│권리와 의무 11
Ⅰ.권 리 _11 Ⅱ.의 무 _13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4
│제1관│서 설 14
Ⅰ.의 의 _14 Ⅱ.법적 성격 _14
Ⅲ.신의칙의 기능 _14 Ⅳ.신의칙의 적용 _15
│제2관│신의칙의 파생원칙 16
Ⅰ.사정변경의 원칙 _16 Ⅱ.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_18
Ⅲ.실효의 원칙 _19
│제3관│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20
Ⅰ.의 의 _20 Ⅱ.요 건 _21
Ⅲ.효 과 _21 Ⅳ.적용 범위 _22

제3장▸권리의 주체 _24
제1절 자연인 24
│제1관│권리능력 24
Ⅰ.서 설 _24 Ⅱ.권리능력의 시기 _24
Ⅲ.권리능력의 종기 _26
│제2관│의사능력 28
Ⅰ.의의 및 판단 기준 _28 Ⅱ.의사무능력의 효과 _29
│제3관│행위능력 29
Ⅰ.미성년자 _29 Ⅱ.피성년후견인 _35
Ⅲ.피한정후견인 _36 Ⅳ.피특정후견인 _38
Ⅴ.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_40
│제4관│자연인의 주소 42
Ⅰ.서 설 _42 Ⅱ.주소의 법률상의 효과 _42
Ⅲ.거소(居所)⋅현재지(現在地)⋅가주소(假住所) _42
│제5관│부재와 실종 43
Ⅰ.부재자의 재산관리 _43 Ⅱ.실종선고 _46
제2절 법 인 51
│제1관│서 설 51
Ⅰ.법인의 의의 _51 Ⅱ.법인격 부인의 법리 _51
Ⅲ.법인의 종류 _52
│제2관│법인의 설립 52
Ⅰ.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_52 Ⅱ.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_52
Ⅲ.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_55
│제3관│법인의 책임 57
Ⅰ.법인의 계약상 책임 _57 Ⅱ.법인의 불법행위능력 _58
│제4관│법인의 기관 61
Ⅰ.이 사 _61 Ⅱ.감 사 _65
Ⅲ.사원총회 _65

│제5관│법인의 소멸 68
Ⅰ.해 산 _68 Ⅱ.청 산 _69
│제6관│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72
Ⅰ.법인의 주소 _72 Ⅱ.정관의 변경 _72
Ⅲ.법인의 등기 _74 Ⅳ.법인의 감독 _75
Ⅴ.법인의 벌칙 _75
│제7관│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76
Ⅰ.법인 아닌 사단 _76 Ⅱ.법인 아닌 재단 _81
제4장▸권리의 객체 _82
Ⅰ.총 설 _82 Ⅱ.물 건 _82
Ⅲ.동산과 부동산 _84 Ⅳ.주물과 종물 _86
Ⅴ.원물과 과실 _88
제5장▸권리의 변동 _90
제1절 총 설 90
Ⅰ.권리변동의 모습 _90 Ⅱ.권리변동의 원인 _91
제2절 법률행위 92
│제1관│총 설 92
Ⅰ.서 설 _92 Ⅱ.법률행위의 요건 _93
Ⅲ.법률행위의 종류 _93
│제2관│법률행위의 목적 95
Ⅰ.서 설 _95 Ⅱ.목적의 확정 _96
Ⅲ.목적의 가능 _96 Ⅳ.목적의 적법성 _97
Ⅴ.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_99 Ⅵ.불공정한 법률행위 _108
│제3관│법률행위의 해석 110
Ⅰ.서 설 _110 Ⅱ.해석의 방법 _111
Ⅲ.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_112

제3절 의사표시 113
│제1관│흠 있는 의사표시 113
Ⅰ.서 론 _113 Ⅱ.비진의표시 _113
Ⅲ.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_115 Ⅳ.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_120
Ⅴ.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_125
│제2관│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30
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_130 Ⅱ.의사표시의 수령능력 _132
Ⅲ.의사표시의 공시송달 _132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33
│제1관│서 설 133
Ⅰ.의 의 _133 Ⅱ.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_133
Ⅲ.대리의 종류 _133 Ⅳ.명의모용과 당사자의 확정 _134
│제2관│대리권(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 136
Ⅰ.대리권의 발생원인 _136 Ⅱ.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_137
Ⅲ.대리권의 남용 _139 Ⅳ.대리권의 소멸 _140
│제3관│대리행위 140
Ⅰ.의 의 _140 Ⅱ.현명주의 _140
Ⅲ.대리행위의 하자 _142 Ⅳ.대리인의 능력 _143
│제4관│대리의 효과 143
Ⅰ.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_143 Ⅱ.본인의 능력 _144
│제5관│복대리 144
Ⅰ.서 설 _144 Ⅱ.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_144
Ⅲ.복대리인의 지위 _145 Ⅳ.복대리권의 소멸 _146
│제6관│무권대리 146
Ⅰ.서 설 _146 Ⅱ.표현대리 _147
Ⅲ.협의의 무권대리 _153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58
│제1관│무 효 158
Ⅰ.서 설 _158 Ⅱ.무효사유 _158
Ⅲ.무효의 종류 _159 Ⅳ.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_164
│제2관│취 소 167
Ⅰ.의 의 _167 Ⅱ.취소권 _167
Ⅲ.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_171 Ⅳ.법정추인 _172
Ⅴ.취소권의 소멸 _174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175
│제1관│서 설 175
Ⅰ.의 의 _175 Ⅱ.요건상의 지위 _175
│제2관│조 건 175
Ⅰ.의 의 _175 Ⅱ.조건의 종류 _175
Ⅲ.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_177 Ⅳ.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_177
Ⅴ.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_178
│제3관│기 한 179
Ⅰ.서 설 _179 Ⅱ.유 형 _180
Ⅲ.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_180 Ⅳ.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_180
Ⅴ.기한의 이익 _181
제6장▸기 간 _183
Ⅰ.서 설 _183 Ⅱ.기간의 계산방법 _183
Ⅲ.기간의 역산방법 _185
제7장▸소멸시효 _186
제1절 총 설 186
Ⅰ.의 의 _186
Ⅱ.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 및 법적 성질 _186
Ⅲ.소멸시효 제도의 구조 _186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87
│제1관│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187
Ⅰ.채 권 _187 Ⅱ.물 권 _189
│제2관│소멸시효의 기산점 190
Ⅰ.의 의 _190 Ⅱ.｢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_190
Ⅲ.구체적인 검토 _192 Ⅳ.소송상의 취급 _195
│제3관│소멸시효의 기간 195
Ⅰ.채권의 시효기간 _195 Ⅱ.그 밖의 재산권의 시효기간 _199
Ⅲ.관련 내용 _199
제3절 시효의 장애 200
│제1관│소멸시효의 중단 200
Ⅰ.서 설 _200 Ⅱ.중단사유에 대한 검토 _200
│제2관│소멸시효의 정지 214
Ⅰ.의 의 _214 Ⅱ.정지 사유 _214
Ⅲ.정지의 효력 _214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15
Ⅰ.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논의 _215 Ⅱ.시효원용권자의 범위 _216
Ⅲ.권리 소멸의 효과 _217 Ⅳ.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_218
Ⅴ.소멸시효의 주장과 권리 남용 _220
제5절 제척기간 222
Ⅰ.의 의 _222 Ⅱ.권리행사의 방법 _222
Ⅲ.소멸시효와의 관계 _223 Ⅳ.제척기간의 내용 _223

제2편 물권법

제1장▸물권법 총설 _228
제1절 물권법 일반 228
│제1관│물권법과 물권 228
Ⅰ.물권법 _228 Ⅱ.물 권 _228
│제2관│물권의 객체 229
Ⅰ.특정⋅독립된 물건 _229 Ⅱ.일물일권주의 _229
│제3관│물권의 종류 231
Ⅰ.물권법정주의 _231 Ⅱ.물권의 종류와 분류 _231
│제4관│물권의 효력 232
Ⅰ.우선적 효력 _232 Ⅱ.물권적 청구권 _233
제2절 물권변동 235
│제1관│총 설 235
Ⅰ.물권변동의 의의 _235 Ⅱ.물권변동의 모습 _235
│제2관│물권의 변동과 공시 236
Ⅰ.공시제도의 의의 _236 Ⅱ.공시방법 _236
Ⅲ.물권변동에 관한 입법주의 _237
│제3관│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237
Ⅰ.공시의 원칙 _237 Ⅱ.공신의 원칙 _237
제3절 부동산 물권변동 239
│제1관│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239
Ⅰ.물권행위(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_239
Ⅱ.등기를 요하는 물권변동의 범위 _239
Ⅲ.등기의 유효요건 _240
Ⅳ.등기의 효력에 관한 주요 쟁점 _242

│제2관│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248
Ⅰ.서 설 _248 Ⅱ.적용범위 _248
Ⅲ.예 외 _250
│제3관│부동산 250
Ⅰ.등기 일반 _250 Ⅱ.등기청구권 _255
Ⅲ.본등기의 효력 _256
│제4관│입목등기 및 명인방법 259
Ⅰ.｢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 _259
Ⅱ.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_260
제4절 동산 물권변동 262
│제1관│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62
Ⅰ.형식주의 _262 Ⅱ.인 도 _262
│제2관│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263
Ⅰ.의 의 _263 Ⅱ.선의취득의 요건 _263
Ⅲ.선의취득의 효과 _265 Ⅳ.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_266
제5절 물권의 소멸 268
Ⅰ.총 설 _268 Ⅱ.목적물의 멸실 _268
Ⅲ.물권의 포기 _268 Ⅳ.혼 동 _269
제2장▸점유권 _272
제1절 서 론 272
Ⅰ.의 의 _272 Ⅱ.점유의 요건 _272
Ⅲ.점유의 관념화 _273 Ⅳ.점유의 모습 _275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81
Ⅰ.점유권의 취득 _281 Ⅱ.점유권의 소멸 _282
제3절 점유권의 효력 283
Ⅰ.점유의 권리적법의 추정력 _283 Ⅱ.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_283
Ⅲ.점유보호청구권 _288 Ⅳ.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_291
Ⅴ.점유자의 자력구제권 _291

제4절 준점유 293
Ⅰ.의 의 _293 Ⅱ.요 건 _293
Ⅲ.효 력 _293
제3장▸소유권 _294
제1절 총 설 294
Ⅰ.소유권의 의의 _294 Ⅱ.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_294
제2절 상린관계 295
Ⅰ.서 설 _295 Ⅱ.건물의 구분소유자 간의 상린관계 _295
Ⅲ.구체적 상린관계 _299
제3절 소유권의 취득 305
│제1관│총 설 305
│제2관│부동산 점유취득시효 305
Ⅰ.요 건 _305 Ⅱ.효 과 _308
│제3관│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314
Ⅰ.요 건 _314 Ⅱ.효 과 _316
│제4관│취득시효의 중단과 정지 등 316
Ⅰ.취득시효의 중단 _316 Ⅱ.취득시효의 정지 _317
Ⅲ.취득시효이익의 포기 _317 Ⅳ.기 타 _318
제4절 기타 소유권의 취득 319
Ⅰ.선점(先占)⋅습득(拾得)⋅발견(發見) _319 Ⅱ.첨 부 _319
제5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24
│제1관│총 설 324
│제2관│소유물반환청구권 324
Ⅰ.의 의 _324 Ⅱ.요 건 _324
Ⅲ.내 용 _326

│제3관│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327
Ⅰ.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_327 Ⅱ.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_330
제6절 공동소유 332
│제1관│총 설 332
Ⅰ.의 의 _332 Ⅱ.형 태 _332
│제2관│공 유 332
Ⅰ.의 의 _332 Ⅱ.공유관계의 성립 _332
Ⅲ.공유의 지분 또는 지분권 _333 Ⅳ.공유자 간의 법률관계 _334
Ⅴ.공유물의 분할 _339
│제3관│합 유 343
Ⅰ.서 설 _343 Ⅱ.성 립 _343
Ⅲ.합유관계 _343 Ⅳ.합유의 종료 _344
│제4관│총 유 345
Ⅰ.서 설 _345 Ⅱ.총유관계 _345
Ⅲ.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의 득실 _347
Ⅳ.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방법 _347
│제5관│준공동소유 348
Ⅰ.의 의 _348 Ⅱ.유 형 _348
제7절 명의신탁 349
│제1관│총 설 349
Ⅰ.의 의 _349 Ⅱ.규율 방법 _349
│제2관│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49
Ⅰ.동법의 적용 _349 Ⅱ.명의신탁의 효력 _350
Ⅲ.명의신탁 유형별 검토 _351
│제3관│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이론 357
Ⅰ.일반 명의신탁 _357 Ⅱ.구분소유적 공유 _359
Ⅲ.공동명의신탁 _362

제4장▸용익물권 _363
제1절 지상권 363
Ⅰ.의 의 _363 Ⅱ.취 득 _363
Ⅲ.존속기간 _363 Ⅳ.지상권의 효력 _365
Ⅴ.지상권의 소멸 _367 Ⅵ.특수지상권 _369
제2절 지역권 376
Ⅰ.서 설 _376 Ⅱ.지역권의 취득 _377
Ⅲ.지역권의 존속기간 _377 Ⅳ.지역권의 효력 _377
Ⅴ.지역권의 소멸 _378
제3절 전세권 379
Ⅰ.서 설 _379 Ⅱ.전세권의 취득 _379
Ⅲ.전세권의 존속기간 _380 Ⅳ.전세권의 효력 _381
Ⅴ.전세권의 소멸 _384
제5장▸담보물권 _388
제1절 총 설 388
Ⅰ.채권담보의 종류 _388 Ⅱ.담보물권의 본질 _388
Ⅲ.담보물권의 효력과 순위 _392
제2절 유치권 393
Ⅰ.서 설 _393 Ⅱ.성립요건 _394
Ⅲ.효 력 _397 Ⅳ.소 멸 _400
제3절 질 권 402
│제1관│서 설 402
Ⅰ.의 의 _402 Ⅱ.다른 담보물권과의 차이 _402
│제2관│동산질권 403
Ⅰ.성 립 _403 Ⅱ.효 력 _405
Ⅲ.동산질권자의 전질권 _407 Ⅳ.소 멸 _409
Ⅴ.타법률에 의한 질권에의 준용 _409
│제3관│권리질권 409
Ⅰ.서 설 _409 Ⅱ.채권질권 _410

제4절 저당권 415
│제1관│총 설 415
Ⅰ.서 설 _415 Ⅱ.담보물권으로서의 통유성 _415
│제2관│저당권의 성립 415
Ⅰ.약정에 의한 저당권 _415 Ⅱ.법정저당권 _417
│제3관│저당권의 효력 417
Ⅰ.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_417 Ⅱ.우선변제적 효력 _419
Ⅲ.저당권과 용익관계 _420 Ⅳ.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_427
│제4관│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429
Ⅰ.저당권의 처분 _429 Ⅱ.저당권의 소멸 _430
│제5관│특수저당권 432
Ⅰ.공동저당 _432 Ⅱ.근저당 _434
제5절 비전형담보 439
│제1관│총 설 439
Ⅰ.의 의 _439 Ⅱ.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 _439
│제2관│가등기담보 440
Ⅰ.서 설 _440 Ⅱ.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_440
│제3관│양도담보 447
Ⅰ.서 설 _447 Ⅱ.양도담보권의 설정 _448
Ⅲ.양도담보권의 효력 _449 Ⅳ.양도담보의 소멸 _451
│제4관│소유권유보부 매매 451
Ⅰ.법적 성질 _451 Ⅱ.법률관계 _452
│제5관│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452
Ⅰ.서 설 _452 Ⅱ.동산담보권 _452
Ⅲ.채권담보권 _453

제3편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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