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실전논점 165제

◣쟁점 001 통치행위 2
◣쟁점 002 법률유보 4
◣쟁점 003 자금지원과 법률유보 6
◣쟁점 004 비례의 원칙 9
◣쟁점 005 평등의 원칙 11
◣쟁점 006 자기구속의 원칙 13
◣쟁점 007 신뢰보호원칙 16
◣쟁점 008 부당결부금지원칙 21
◣쟁점 009 개정법령적용 관련논점 24
◣쟁점 010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7
◣쟁점 011 공무수탁사인 관련논점 30
◣쟁점 012 특별행정법관계 인정 여부 34
◣쟁점 013 공정력 일반론 36
◣쟁점 014 공정력과 선결문제 38
◣쟁점 01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44
◣쟁점 016 행정개입청구권 47
◣쟁점 017 사인의 공법행위 하자 50
◣쟁점 018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54
◣쟁점 019 인허가 의제 건축신고 59
◣쟁점 020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64
◣쟁점 021 공권과 공의무의 승계 66
◣쟁점 022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71
◣쟁점 023 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 75
◣쟁점 024 위임명령의 한계 79
◣쟁점 025 처분적 법규명령 82
◣쟁점 026 행정입법 부작위와 권리구제 85
◣쟁점 027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88
◣쟁점 028 특허의 인가기준을 정한 부령의 법적성질 91
◣쟁점 029 고시의 법적 성질 94
◣쟁점 030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97
◣쟁점 031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 인정 여부 100
◣쟁점 032 행정계획의 법적성질 103
◣쟁점 033 행정계획의 절차통제와 형량명령 원칙 106
◣쟁점 034 계획변경청구권 109
◣쟁점 035 강학상 행정행위 113
◣쟁점 036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 115
◣쟁점 037 일반처분 118
◣쟁점 038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20
◣쟁점 039 판단여지 123
◣쟁점 040 허가 vs 예외적 허가(승인) 126
◣쟁점 041 허가 vs 특허의 구별 129
◣쟁점 042 인가와 기본행위 131
◣쟁점 043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138
◣쟁점 044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과 집행력 140
◣쟁점 045 부관의 가능성과 내용상 한계 145
◣쟁점 046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부진정일부취소소송 152
◣쟁점 047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156
◣쟁점 048 갱신허가 관련논점 159
◣쟁점 049 행정행위의 존속력과 구속력 163
◣쟁점 050 하자승계 165
◣쟁점 051 하자의 치유와 전환 169
◣쟁점 052 직권취소 관련논점 173
◣쟁점 053 철회권의 법적근거와 제한 178
◣쟁점 054 단계적 행정작용 181
◣쟁점 055 확약의 법적성질과 구속력 인정 여부 187
◣쟁점 056 공법상 계약과 권리구제 189
◣쟁점 057 행정상 사실행위와 권리구제 192
◣쟁점 058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195
◣쟁점 059 행정조사 197
◣쟁점 060 행정의 의무이행확보수단 202
◣쟁점 061 행정대집행 204
◣쟁점 062 계고의 법적 성질 209
◣쟁점 063 이행강제금(집행벌) 213
◣쟁점 064 행정상 강제징수 216
◣쟁점 065 행정상 즉시강제 217
◣쟁점 066 행정벌 220
◣쟁점 067 과징금 221
◣쟁점 068 명단공표 222
◣쟁점 069 처분기준의 설정⋅공표(행정절차법 제20조) 225
◣쟁점 070 사전통지와 이유제시 228
◣쟁점 071 복합민원(인⋅허가의제제도) 233
◣쟁점 072 절차상 하자 관련논점 237
◣쟁점 073 정보공개청구와 권리보호수단 241
◣쟁점 074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수단 245
◣쟁점 075 정보비공개결정의 위법성 249
◣쟁점 076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 한계 253
◣쟁점 077 국가배상소송의 관할문제 256
◣쟁점 078 국가배상법 2조 책임 개관 258
◣쟁점 079 항고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266
◣쟁점 080 부작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269
◣쟁점 081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273
◣쟁점 082 공무원의 법령의 해석⋅적용상의 잘못 276
◣쟁점 083 구상권 행사 가능성 278
◣쟁점 084 입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281
◣쟁점 085 국가배상법 5조 책임 283
◣쟁점 086 국가배상법 제6조(비용부담자와 종국적 배상책임자) 288
◣쟁점 087 이중배상금지원칙 290
◣쟁점 088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계 293
◣쟁점 089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296
◣쟁점 090 간접손실보상 301
◣쟁점 091 생활보상과 이주대책 303
◣쟁점 092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306
◣쟁점 093 개정 행정심판법 307
◣쟁점 094 행정심판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 310
◣쟁점 095 행정심판법 제13조 청구인적격의 입법론 312
◣쟁점 096 임시처분의 요건 314
◣쟁점 097 행정심판 재결의 종류와 효력 315
◣쟁점 098 거부처분취소재결의 재처분의무 인정 여부 319
◣쟁점 099 직접처분-이행재결의 기속력 확보수단 321
◣쟁점 100 재결에 대한 행정청의 불복 가능성 323
◣쟁점 101 당사자소송(형식적 당사자소송) 326
◣쟁점 102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의 異.同 330
◣쟁점 103 기관소송 334
◣쟁점 104 무명항고소송 336
◣쟁점 105 무효확인소송 관련논점 340
◣쟁점 106 취소소송의 소송물 342
◣쟁점 107 대상적격 344
◣쟁점 108 법규상⋅조리상 신청권 347
◣쟁점 109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관련논점 349
◣쟁점 110 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기산점 354
◣쟁점 111 원고적격 359
◣쟁점 112 제3자의 원고적격 363
◣쟁점 113 단체소송 369
◣쟁점 114 국가등의 원고적격 372
◣쟁점 115 협의의 소익 376
◣쟁점 116 피고적격 384
◣쟁점 117 가구제 (집행정지와 가처분) 386
◣쟁점 118 집행정지 391
◣쟁점 119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 vs.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예방의 필요 395
◣쟁점 120 심리과정의 제문제 (직권주의, 소의 병합, 소변경, 이송) 397
◣쟁점 121 처분사유 추가⋅변경 403
◣쟁점 122 주장책임, 입증책임 406
◣쟁점 123 소송참가와 재심청구 410
◣쟁점 124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의 위법판단의 기준시 414
◣쟁점 125 사정판결 417
◣쟁점 126 일부취소 판결 420
◣쟁점 127 형성력 423
◣쟁점 128 기속력 425
◣쟁점 129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판범위와 기속력의 효력 429
◣쟁점 130 간접강제 431
◣쟁점 131 기판력 433
◣쟁점 132 행정권한의 위임 435
◣쟁점 133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438
◣쟁점 134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의와 동의 440
◣쟁점 135 주민의 법적 지위 442
◣쟁점 136 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의 종류 444
◣쟁점 137 지방자치단체 사무 구분 448
◣쟁점 138 조례제정권의 한계 451
◣쟁점 139 단체장과 지방의회에 대한 행정통제 456
◣쟁점 140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459
◣쟁점 141 직무이행명령 및 대집행 464
◣쟁점 142 재의요구지시 및 직접제소 466
◣쟁점 143 공무원의 임용의 법적 성질 469
◣쟁점 144 직위해제처분 475
◣쟁점 145 공무원관계의 소멸 479
◣쟁점 146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482
◣쟁점 147 복종의무 (하자 있는 훈령과 복종의무) 485
◣쟁점 148 비밀엄수의무 487
◣쟁점 149 공무원의 징계책임 489
◣쟁점 150 공물의 성립과 소멸 492
◣쟁점 151 공물의 시효취득 495
◣쟁점 152 공물의 강제집행과 공용수용의 제한 497
◣쟁점 153 공물의 사용관계 499
◣쟁점 154 공물에 대한 변상금의 의의 502
◣쟁점 155 도로점용허가의 법적성질 504
◣쟁점 156 기부채납받은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506
◣쟁점 157 공용수용 507
◣쟁점 158 사업인정과 수용재결 514
◣쟁점 159 환매권과 공익사업의 변환 517
◣쟁점 160 일반조항에 근거한 경찰권 발동 가능성 519
◣쟁점 161 경찰권 발동의 한계 521
◣쟁점 162 공법인 및 행정기관의 경찰책임의 주체 여부 526
◣쟁점 163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 528
◣쟁점 164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법적성질 530
◣쟁점 165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