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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국제법
· ISBN : 9791159626975
· 쪽수 : 407쪽
· 출판일 : 2019-04-01
책 소개
목차
CHAPTER01
국제법의 연원 / 2
제1절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9) 2
제2절 법적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 국가의 일방적 선언에 적용되는 제지도원칙(2006) 19
CHAPTER02
국 가 / 22
제1절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1) 22
제2절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3) 31
제3절 위법행위책임에 관한 ILC 초안(2001) 47
제4절 외교보호에 관한 ILC초안(2006) 55
제5절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59
CHAPTER03
국제기구 / 70
제1절 UN헌장 70
제2절 ICJ규정 86
CHAPTER04
국제인권법 / 98
제1절 세계인권선언(1948) 98
제2절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102
제3절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2008) 108
제4절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115
제5절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선택의정서(1966) 126
제6절 제노사이드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128
제7절 고문과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 혹은 처벌에 반대하는협약(1984) 130
제8절 ICC에 관한 로마협약(1998) 138
제9절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182
CHAPTER05
국제법의 객체 / 194
제1절 UN해양법협약(1982) 194
제2절 UN해양법협약 제6부속서(국제해양법재판소규정) 237
제3절 UN해양법협약 7부속서(국제중재법원) 244
제4절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1972) 247
제5절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협약)(1944) 252
제6절 남극협약 269
제7절 기후변화에 관한 골격협약(1992) 273
제8절 파리협정(2015) 284
CHAPTER06
국제범죄 및 국제안보/ 298
제1절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동경협약)(1963) 298
제2절 항공기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헤이그협약(1970) 303
제3절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몬트리올협약)(1971) 306
제4절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2005) 310
제5절 NPT(1968) 318
CHAPTER07
국제경제법 / 324
제1절 WTO설립협정 324
제2절 분쟁해결절차 및 규칙에 관한 양해(DSU) 331
제3절 GATT1994 345
CHAPTER08
우리나라 관련 규범 / 378
제1절 한미상호방위조약 378
제2절 영해 및 접속수역법 379
제3절 범죄인 인도법 381
제4절 배타적 경제수역법 391
제5절 난민법 392
제6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401
제7절 공공외교법 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