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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국제법
· ISBN : 9791159628504
· 쪽수 : 239쪽
· 출판일 : 2019-11-21
책 소개
목차
CHAPTER01 국제경제법 총론 / 2
제1절 국제경제법의 의의 2
제2절 국제경제법의 역사 3
제3절 WTO체제 개관 7
CHAPTER02 WTO설립협정 / 12
CHAPTER03 GATT 1994 / 24
제1절 관 세 24
제2절 최혜국대우원칙 29
제3절 내국민대우원칙 38
제4절 수량제한금지원칙 47
제5절 일반적 예외 52
제6절 국가안보예외 59
제7절 지역무역협정 61
CHAPTER04 공정무역규범 / 68
제1절 반덤핑협정 68
제2절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 82
제3절 세이프가드협정 103
CHAPTER05 다자간상품무역협정 / 116
제1절 농업협정 116
제2절 위생 및 검역 협정 122
제3절 기술무역장벽협정 133
제4절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 143
제5절 선적전검사에관한협정 147
제6절 원산지규정협정 151
제7절 수입허가절차협정 155
CHAPTER06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S) / 162
CHAPTER07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 182
제1절 서 설 182
제2절 일반규정 183
제3절 기본원칙 및 예외 186
제4절 구체적 권리 보호 190
제5절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집행 197
CHAPTER08 복수국간무역협정(PTAs) / 202
제1절 서 설 202
제2절 민간항공기무역에 관한 협정 202
제3절 정부구매협정 203
CHAPTER09 분쟁해결양해 / 208
제1절 서 설 209
제2절 비사법적해결절차 219
제3절 패널절차 221
제4절 상소절차 226
제5절 이 행 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