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행정법 핵심정리 300

PART 1
행정법총칙

Chapter 01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쟁점 001 법치행정의 원칙 2
Theme 001법률우위의 원칙 _2
Theme 002 법률유보의 원칙 _2

Chapter 02
행정법의 법원(法源)

▸쟁점 002 행정법의 일반원칙 4
Theme 003 평등의 원칙 _4
Theme 004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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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Chapter 0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쟁점 00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3
Theme 010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기준 _13
Theme 011 공무수탁사인 _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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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PART 2
일반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쟁점 009 법규명령의 의의 및 종류 34
Theme 031 법규명령의 의의 _34
Theme 032 관련 쟁점⑴-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 법적 성질 _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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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Chapter 02
행정계획

▸쟁점 013 행정계획 법적 성질 50
Theme 046 도시⋅군관리계획의 법적 성질 _50
Theme 047 계획재량과 통제이론(형량명령) _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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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Chapter 03
행정행위

▸쟁점 014 행정행위 일반 53
Theme 049 일반처분 _53
Theme 050 제3자효 행정행위 _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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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Chapter 04
행정상 사실행위, 행정지도, 행정조사

▸쟁점 026 행정상 사실행위 103
Theme 098 행정상 사실행위의 의의, 종류 _103
Theme 099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의 가부 _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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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Chapter 05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쟁점 029 행정상 강제집행 114
Theme 108 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의 구별 _114
Theme 109 대집행의 의의 및 요건 _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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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Chapter 06
행정절차

▸쟁점 033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134
Theme 130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_134
Theme 131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구체적인 사례 _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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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Chapter 07
정보공개제도

▸쟁점 037 정보공개제도 152
Theme 14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의 적용 범위 _152
Theme 149 정보공개청구권자 _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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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PART 3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쟁점 038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66
Theme 158 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 _166
Theme 159 국회의원의 입법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_167
⋮
(이하생략)

Chapter 02
행정상 손실보상

▸쟁점 043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186
Theme 178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_186
Theme 179 특별한 희생의 판단 기준 _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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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Chapter 03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쟁점 046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199
Theme 190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의의, 법적 근거, 구별 개념 _199
Theme 191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요건 _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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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Chapter 04
행정심판

▸쟁점 047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201
Theme 193 행정심판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의 구별 기준 _201
Theme 19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_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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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Chapter 05
행정소송

▸쟁점 052 행정소송의 종류 211
Theme 210 의무이행소송의 인정 여부 _211
Theme 211 예방적 금지소송의 인정 여부 _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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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PART 4
행정법각론

Chapter 01
행정조직법

▸쟁점 077 행정권한의 위임과 대리 286
Theme 310 권한의 위임 _286
Theme 311 일반규정에 의한 위임 및 재위임의 가부 _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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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Chapter 02
지방자치법

▸쟁점 078 지방자치단체 291
Theme 317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_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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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Chapter 03
공무원법

▸쟁점 085 공무원관계의 발생 309
Theme 338 공무원 임명행위(임용행위)의 법적 성질 _309
Theme 339 공무원 시보임용 _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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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Chapter 04
공물법

▸쟁점 090 공물의 성립과 소멸 323
Theme 355 공물의 의의, 종류 _323
Theme 356 공물의 성립⑴-공공용물의 성립 _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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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Chapter 05
공용부담법

▸쟁점 094 공용수용절차 337
Theme 373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의 법적 성격 _337
Theme 374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의 요건 _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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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Chapter 06
경찰행정법

▸쟁점 097 경찰권 발동 법적 근거 348
Theme 388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일반적 수권조항의 존재 여부 _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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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Chapter 07
경제행정법

▸쟁점 099 자금지원 354
Theme 395 자금지원과 법률유보의 원칙 _354
Theme 396 보조금 지급결정의 법적 성질 _354

Chapter 08
개발행정법

▸쟁점 100 개발행위허가 356
Theme 397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 _356
Theme 39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 _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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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Chapter 09
환경행정법

▸쟁점 103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 361
Theme 403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 _361
Theme 404 환경부장관의 협의의견의 구속력 인정 여부 _362

Chapter 10
조세행정법

▸쟁점 104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364
Theme 405 행정심판 _364
Theme 406 경정처분과 행정소송의 대상 _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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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