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김유향 기본강의 헌법

제2전정5판 머리말 / ⅰ
제2전정3판 머리말 / ⅲ
제2전정2판 머리말 / ⅴ
제2전면개정판 머리말 / ⅶ
전정7판 머리말 / ⅹ
전정6판 머리말 / ⅹⅱ
전정5판 머리말 / ⅹⅳ
전정4판 머리말 / ⅹⅴ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의 분류 2
제2절 헌법관의 기본 내용 9
제3절 헌법의 특성 15
제4절 헌법의 해석 19
제5절 헌법의 제정 28
⋮
(이하생략)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62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69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98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01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101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106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112
제4항 법치국가의 원리 119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148
⋮
(이하생략)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188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91
제3절 기본권의 주체 202
제4절 기본권의 포기 215
제5절 기본권의 효력 218
⋮
(이하생략)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308
제2절 평등권(평등원칙) 353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396
제1항 생명권 396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412
제3항 신체의 자유 414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498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98
제2항 주거의 자유 535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539
제4항 통신의 자유 545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557
제1항 양심의 자유 557
제2항 종교의 자유 575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582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636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667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684
제1항 재산권 684
제2항 직업의 자유 723
제3항 소비자의 권리 759
제4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762
제2절 참정권 770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794
제2절 청원권 795
제3절 재판청구권 806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839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853
⋮
(이하생략)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996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1009
제3절 정부형태 1019
제4절 정당제도 1030
제5절 선거제도 1077
⋮
(이하생략)

제2장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1238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1242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1257
제4절 국회의 권한 1272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1361

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 1377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1377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1387
제2절 행정부 1444
제1항 국무총리 1444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1452
제3항 감사원 1459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1466

제4장 법 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1471
제2절 법원의 조직 1492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1502
제4절 법원의 권한 1509

제5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제도 1518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1527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1537
제4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1542
제5절 위헌법률심판 1585
⋮
(이하생략)

제2전정5판 머리말

별다를 게 없던 2024. 12. 3. 밤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2시간 30분 만에 국회는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였으며, 그로부터 3시간 30분 후 비상계엄해제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비록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 정부의 비상계엄해제까지 일련의 과정이 6시간 만에 종결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로 촉발된 탄핵 및 권한대행 정국으로 인하여 정치⋅경제 등 우리 사회 전반은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선포는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집권한 정치 지도자가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스스로 벌이는 쿠데타, 이른바 ‘친위 쿠데타’(self-coup)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통령과 일부 세력의 헌법 및 민주주의 파괴 시도에, 우리 국민은 당당하게 맞서고 치열하게 몸을 던져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민주주의 참여와 헌신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신호이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수십 년에 걸쳐 국민이 피와 땀으로 이뤄낸, 이제는 확고하다고 믿었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쉽게 도전받을 수 있다는 교훈을 줌과 동시에 이러한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사전에 봉쇄할 수 있는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주기도 하였습니다. 2025년이야말로 왜곡되고 뒤틀린 것들이 제대로 규명되고 정체(正體)를 되찾음으로써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정초(定礎)를 다지는 ‘축의 해(Axial year)’가 되도록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2005년 초판 출간 이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헌법 교과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더 완벽한 헌법 교과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이번 2025년판에서는 2024년 12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개고(改稿)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 및 2023년 8월 개정판을 모두 반영하면서 독자들이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하였고, 2024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 중 헌법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을 정리⋅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2024년 12월 말까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정리⋅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등의 기출지문을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최근 헌법학계에서 논의된 쟁점 등을 정리하여 부족한 내용을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수험서가 아닌 헌법 기본서(교과서)이므로 독자들이 헌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미 헌법적 사고의 틀이 형성된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생이나 수험생 중 좀 더 간결한 수험서를 원한다면 이 책을 절반 가까이 줄인 저자의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수험생에게는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 1월 3일
법무법인(유) 세종 사무실에서
金光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