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행정법 핵심정리 300

PART 1
행정법총칙



Chapter 01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쟁점 001 법치행정의 원칙 2
Theme 001 법률우위의 원칙 _2
Theme 002 법률유보의 원칙 _2


Chapter 02
행정법의 법원(法源)

▸쟁점 002 행정법의 일반원칙 4
Theme 003 평등의 원칙 _4
Theme 004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_4
Theme 005 비례의 원칙 _5
Theme 006 신뢰보호의 원칙 _6
Theme 007 실권의 법리 _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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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Chapter 0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쟁점 00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2
Theme 01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기준 _12
Theme 012 공무수탁사인 _12
▸쟁점 004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13
Theme 013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 구별 _13
Theme 014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선결문제와 구성요건적 효력 _14
Theme 015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선결문제와 구성요건적 효력 _15
Theme 016 형사소송에서의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경우 _16
Theme 017 형사소송에서의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경우 _16
▸쟁점 005 개인적 공권 17
Theme 018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_17
Theme 019 행정개입청구권 _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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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PART 2
일반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쟁점 009 법규명령의 의의 및 종류 30
Theme 032 법규명령의 의의 _30
Theme 033 관련 쟁점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 법적 성질 _30
Theme 034 관련 쟁점⑵ - 감사원규칙의 법적 성질 _30
Theme 035 관련 쟁점⑶ - 학칙의 법적 성질 _31
▸쟁점 010 법규명령의 한계 31
Theme 036 위임명령의 한계 _31
Theme 037 위법한 법규명령의 효력 _32
▸쟁점 011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방법 32
Theme 038 법규명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 방법 _32
Theme 039 법규명령에 대한 행정적 통제 방법 _33
Theme 040 법규명령에 대한 법원의 통제 방법 _33
Theme 041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가부 _35
Theme 042 행정입법부작위 _35
▸쟁점 012 행정규칙 36
Theme 043 행정규칙 _36
Theme 044 재량준칙 _37
Theme 045 고시(告示)의 법적 성질 _37
Theme 046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방법 _38
Theme 047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_39
Theme 048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_41

Chapter 02
행정계획

▸쟁점 013 행정계획 법적 성질 44
Theme 049 도시⋅군관리계획의 법적 성질 _44
Theme 050 계획재량과 통제이론(형량명령) _44
Theme 051 계획변경청구권 _45


Chapter 03
행정행위

▸쟁점 014 행정행위 일반 47
Theme 052 일반처분 _47
Theme 053 제3자효 행정행위 _47
▸쟁점 015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48
Theme 054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_48
Theme 055 기속재량행위의 인정 여부 _48
Theme 056 재량권의 한계 _49
▸쟁점 016 판단여지 51
Theme 057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_51
Theme 058 재량과 판단여지의 구별 _51
Theme 059 판단여지의 인정범위 및 법적 효과, 한계 _51
▸쟁점 017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52
Theme 060 하 명 _52
Theme 061 허 가 _53
Theme 062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_54
Theme 063 예외적 허가 _55
Theme 064 면 제 _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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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Chapter 04
행정상 사실행위, 행정지도, 행정조사

▸쟁점 027 행정상 사실행위 90
Theme 108 행정상 사실행위의 의의, 종류 _90
Theme 109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의 가부 _90
Theme 110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기타 구제수단 _91
Theme 111 비공식적 행정작용 _92
▸쟁점 028 행정지도 92
Theme 112 행정지도의 의의, 법적 성질 _92
Theme 113 행정지도에 대한 구제수단 _93
▸쟁점 029 행정조사 95
Theme 114 권력적 행정조사 시 실력행사의 가능성 _95
Theme 115 행정조사에 영장주의의 적용 여부 _95
Theme 116 세무조사와 세무조사결정의 법적 성질 _96
Theme 117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행정처분의 효력 _97


Chapter 05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쟁점 030 행정상 강제 99
Theme 118 행정상 강제 _99
▸쟁점 031 행정상 강제집행 99
Theme 119 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의 구별 _99
Theme 120 행정대집행의 의의 및 요건 _99
Theme 121 토지보상법 제89조에 의한 대집행 _101
Theme 122 행정대집행 절차⑴ - 계고 _101
Theme 123 철거명령과 함께 이루어진 1차 계고의 적법 여부 _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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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쟁점 032 행정상 즉시강제 108
Theme 131 행정상 즉시강제의 의의, 법적 성질, 한계 _108
Theme 132 행정상 즉시강제에 영장주의 적용 여부 _108
Theme 133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 _109
▸쟁점 033 행정벌 110
Theme 134 통고처분 _110
Theme 135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과태료)의 병과가능성 _110
Theme 136 과태료 부과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_111
▸쟁점 034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111
Theme 137 과징금 _111
Theme 138 명단공표(위반사실의 공표)의 의의, 법적 성질 _112
Theme 139 명단공표와 권리구제수단 _113
Theme 140 관허사업의 제한 _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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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PART 3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쟁점 040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42
Theme 169 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 _142
Theme 170 국회의원의 입법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_143
Theme 171 법관(헌법재판관)의 재판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_143
Theme 172 국가배상법상 위법(법령 위반)의 의미 _143
Theme 173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_144
Theme 174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의 인정 여부 _145
Theme 175 위법성의 인정에 사익보호성이 요구되는지 여부 _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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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Chapter 02
행정상 손실보상

▸쟁점 045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158
Theme 189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_158
Theme 190 특별한 희생의 판단 기준 _159
Theme 191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권리구제 _160
▸쟁점 046 행정상 손실보상의 내용 160
Theme 192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 _160
Theme 193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 _161
Theme 194 간접손실의 보상의 의의 및 근거 _162
Theme 195 간접손실의 보상의 요건 _162
Theme 196 생활보상 _164
▸쟁점 047 토지수용과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절차 164
Theme 197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_164
Theme 198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에 의한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_165
Theme 199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의 보상금증감청구소송 _166
Theme 200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_167
Theme 201 비재산적 법익에 대한 침해의 보상 _167


Chapter 03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쟁점 048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169
Theme 202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의의, 법적 근거, 구별 개념 _169
Theme 203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요건 _169
Theme 204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실현수단 _169


Chapter 04
행정심판

▸쟁점 049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170
Theme 205 행정심판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의 구별 기준 _170
Theme 20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_170
▸쟁점 050 행정심판의 종류 171
Theme 207 취소심판 _171
Theme 208 무효등확인심판 _171
Theme 209 의무이행심판 _171
▸쟁점 051 행정심판의 재결 172
Theme 210 재결의 의의 및 성질 _172
Theme 211 재결의 종류 _172
Theme 212 의무이행재결 _172
Theme 213 처분변경명령재결의 효력 _173
Theme 214 재결의 형성력 _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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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Chapter 05
행정소송

▸쟁점 054 행정소송의 종류 178
Theme 222 의무이행소송의 인정 여부 _178
Theme 223 예방적 금지소송의 인정 여부 _179
▸쟁점 055 취소소송 일반 180
Theme 224 취소소송의 의의 및 성질 _180
Theme 225 취소소송의 소송물 _180
▸쟁점 056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180
Theme 226 소송요건의 의의 및 증명책임 _180
Theme 227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_181
▸쟁점 057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181
Theme 228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_181
Theme 229 처분 개념의 분석⑴ - 행정청의 행위 _181
Theme 230 처분 개념의 분석⑵ -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행정작용 _181
Theme 231 처분 개념의 분석⑶ - 공권력의 행사와 그 거부 _182
Theme 232 처분 개념의 분석⑷ -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 _182
Theme 233 처분 개념의 분석⑸ - 행정소송 이외의 특별불복절차가 마련된 경우 _182
Theme 234 거부처분 _182
Theme 235 거부처분의 성립요건으로서 조리상 신청권이 문제된 사례 _183
▸쟁점 058 처분성이 문제되는 구체적 사례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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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PART 4
행정법각론



Chapter 01
행정조직법

▸쟁점 079 행정권한의 위임과 대리 238
Theme 322 권한의 위임 _238
Theme 323 일반규정에 의한 위임 및 재위임의 가부 _238
Theme 324 위임의 방식을 위반한 조례에 의한 처분의 효력 _239
Theme 325 위임방식을 위반한 위법한 규칙에 의한 처분의 효력 _239
Theme 326 내부위임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_239
Theme 327 내부위임을 받은 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한 처분의 하자의 정도 _240
Theme 328 협의와 동의 _241


Chapter 02
지방자치법

▸쟁점 080 지방자치단체 242
Theme 329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_242
▸쟁점 081 주민의 권리 242
Theme 330 재산⋅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_242
Theme 331 주민투표권 _243
Theme 332 조례의 제정⋅개폐청구권 _243
Theme 333 청원권 _244
Theme 334 주민감사청구권 _244
Theme 335 주민소송 _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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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Chapter 03
공무원법

▸쟁점 087 공무원관계의 발생 258
Theme 353 공무원 임명행위(임용행위)의 법적 성질 _258
Theme 354 공무원 시보임용 _258
Theme 355 임용 결격사유를 간과한 임명행위의 효과 _258
Theme 356 임용결격사유 있는 공무원에 대한 퇴직발령통지의 법적 성질 _258
Theme 357 자격요건 또는 성적요건의 결여한 임명행위의 효과 _259
Theme 358 임용결격사유 있는 공무원의 퇴직급여청구권 _260
▸쟁점 088 공무원 관계의 변경 및 소멸 261
Theme 359 승진임용 _261
Theme 360 직위해제 _261
▸쟁점 089 불이익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구제수단 263
Theme 361 소청의 법적 성질, 소청심사위원회의 법적지위 _263
Theme 362 행정소송(항고소송) _263
Theme 363 일부취소결정이나 적극적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_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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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Chapter 04
공물법

▸쟁점 092 공물의 성립과 소멸 269
Theme 370 공물의 의의, 종류 _269
Theme 371 공물의 성립⑴ - 공공용물의 성립 _269
Theme 372 공물의 성립⑵ - 공용물의 성립 _270
Theme 373 공물의 성립⑶ - 공적 보존물(보존공물)의 성립 _271
Theme 374 공물의 소멸⑴ - 공공용물의 소멸 _271
Theme 375 공물의 소멸⑵ - 공용물의 소멸 _272
Theme 376 공물의 소멸⑶ - 공적 보존물의 소멸 _272
▸쟁점 093 공물의 법률적 특색 272
Theme 377 공물에 대한 강제집행의 제한 _272
Theme 378 공물의 시효취득의 제한 _273
▸쟁점 094 공물의 관리 273
Theme 379 공물관리권의 법적 성질 _273
▸쟁점 095 공물의 사용관계 274
Theme 380 공물의 사용관계 _274
Theme 381 공물의 특별사용과 일반사용 _274
Theme 382 공물의 일반사용(자유사용) _275
Theme 383 인접주민의 고양된 일반사용권 _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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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Chapter 05
공용부담법

▸쟁점 096 공용수용절차 280
Theme 388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의 법적 성격 _280
Theme 389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의 요건 _280
Theme 390 사업인정 후의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 _281
Theme 391 사업인정의 하자가 수용재결에 승계되는지 여부 _282
▸쟁점 097 환매권과 공익사업의 변환 282
Theme 392 환매권의 의의, 근거, 법적 성질 _282
Theme 393 환매권의 요건 및 행사방법 _283
Theme 394 공익사업의 변환 _284
▸쟁점 098 공용환권 284
Theme 395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의 법적 성질 _285
Theme 396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 _285
Theme 397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 _286
Theme 398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법적 성질 _287
⋮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