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김유향 기본강의 헌법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의 분류 2
Ⅰ. 헌법의 의의 _2
1. 헌법의 개념 2. 헌법의 존재형식에 따른 개념 3. 헌법의 발전과정에서 본 개념
Ⅱ. 헌법의 분류 _5
1. 전통적 분류방법 2. 뢰벤슈타인(Löwenstein)의 분류
제2절 헌법관의 기본 내용 9
Ⅰ.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_9
1. 법실증주의의 내용 2. 법실증주의의 의의와 한계
Ⅱ. 결단주의적 헌법관 _11
1. 결단주의의 내용 2. 결단주의의 의의와 한계
Ⅲ. 통합론적 헌법관 _12
1. 통합론의 내용 2. 통합론의 의의와 한계
제3절 헌법의 특성 15
Ⅰ. 헌법의 사실적 특성 _15
1. 헌법의 정치성 2. 헌법의 이념성 3. 헌법의 역사성
Ⅱ. 헌법의 규범적 특성 _15
1. 헌법의 최고규범성 2. 헌법의 개방성 3. 헌법의 자기보장성 4. 헌법의 생활규범성
제4절 헌법의 해석 19
Ⅰ. 헌법해석의 방법 _19
1. 전통적 해석방법 2. 새로운 해석방법
Ⅱ. 헌법해석의 원칙 _21
Ⅲ. 합헌적 법률해석 _22
1.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2.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3. 합헌적 법률해석과 규범통제의 차이
4. 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과 구별개념 5.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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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188
Ⅰ.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 _188
Ⅱ. 각국의 인권보장역사 _188
Ⅲ. 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_189
1. 인권의 사회화 2. 자연권사상의 부활 3. 인권보장의 국제화 4. 이른바 제3세대 인권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91
Ⅰ.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본질 _191
1.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2. 결단주의적 헌법관 3. 통합론적 헌법관
Ⅱ. 기본권의 자연권성 _194
1. 학 설 2. 검 토
Ⅲ.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_195
1.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의 의의 2.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론의 배경
3.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에 관한 우리의 학설 및 판례 4. 기본권의 객관적 성격과 그 헌법구조적 영향
Ⅳ.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보장 _198
1. 제도적 보장의 의의 2. C. Schmitt의 제도보장이론 3.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보장의 관계
Ⅴ. 기본권의 분류 _201
1.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 2. 절대적 기본권과 상대적 기본권 3. 구체적 기본권과 추상적 기본권
제3절 기본권의 주체 202
Ⅰ. 기본권의 주체의 의의 _202
Ⅱ.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_202
1. 기본권능력 2. 기본권행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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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990
Ⅰ. 대의제의 의의 _990
1. 대의제의 개념 2. 대의제의 발생배경 3. 대의제의 발전
Ⅱ. 대의제의 본질 및 이념적 기초 _992
1. 대의제의 본질 2. 대의제의 이념적 기초
Ⅲ. 대표관계의 법적 성질 _993
1. 학 설 2. 검 토
Ⅳ. 대의제의 기능 _994
1. 책임정치실현기능 2. 통치기관의 기초적 구성원리로서의 기능 3. 전문정치실현기능
4. 제한정치⋅공개정치의 실현기능 5. 사회통합기능
Ⅴ. 대의제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조건 _995
1. 제도적⋅기능적 조건 2. 정치문화적 조건
Ⅵ. 대의제의 현대적 실현형태 _998
1. 대의제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 2. 정당제 국가 현실과 대의제 3. 대의제와 직접민주제적 요소의 결합
4. 참여민주주의의 등장
Ⅶ. 우리 현행 헌법상의 대의제 _1000
1. 대의제의 원칙 2. 대의제원리에 관한 판례 3. 직접민주제적 요소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1003
Ⅰ. 권력분립의 의의 _1003
Ⅱ. 고전적 권력분립제 _1003
1. 고전적 권력분립제의 의의 2. 고전적 권력분립론의 전개 3. 고전적 권력분립제의 특징
4. 고전적 권력분립제의 위기
Ⅲ. 권력분립제의 변용 _1005
1. 새로운 권력분립론의 모색 2. 기능적 권력통제이론
Ⅳ. 우리 현행 헌법상의 권력분립제도 _1006
1. 권력의 분할 2.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 3. 권력분립원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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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 참고문헌 1814
■ 헌법재판소 판례 색인 1827
■ 대법원 판례 색인 1850
■ 용어 색인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