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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14 헌법재판소 판례집 제26권 1집 (상)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91159670435
· 쪽수 : 810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91159670435
· 쪽수 : 810쪽
책 소개
2014년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판시사항과 관련조문의 구성으로 수록하였다.
목차
2014. 1. 28.2010헌바25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제6호 위헌소원 1
2014. 1. 28.2011헌바38 구 도시철도법 제4조의6 위헌소원 19
2014. 1. 28. 2011헌바174?282?285,2012헌바39?64?240(병합) 집회 및 시위에 헌소원 등 34
2014. 1. 28.2011헌바252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 등위헌소원 54
2014. 1. 28.2011헌바3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 69
2014. 1. 28.2012헌바216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위헌소원 87
2014. 1. 28.2012헌바298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99
2014. 1. 28.2012헌마267 경찰공무원법제2조 등 위헌확인 112
2014. 1. 28.2012헌마409?510, 2013헌마167(병합)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136
2014. 1. 28.2012헌마431,2012헌가19(병합)정당법 제41조제4항 위헌확인등 155
2014. 1. 28.2012헌마654사회복지사업법제7조 제3항제7호 가목 등위헌확인] 169
2014. 1. 28.2013헌마105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189
2014. 2. 27.2010헌바483광업법 제44조제1항 제1호위헌소원 202
2014. 2. 27.2012헌바184?354(병합)국토의 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제56조 제1항제4호 위헌소원등 214
2014. 2. 27.2012헌바424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위헌소원 229
2014. 2. 27.2012헌바469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제2항 등 위헌소원 241
2014. 2. 27.2013헌바12?60(병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단서등 위헌소원 256
2014. 2. 27.2013헌바106공직선거법 제112조 등 위헌소원 272
2014. 2. 27.2013헌바178가사소송법 제28조 위헌소원 293
2014. 2. 27.2012헌마983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304
2014. 2. 27.2014헌마7 헌법재판소법제40조 제1항 등위헌확인 310
2014. 3. 27.2010헌가2,2012헌가13(병합) 집회 및 시위에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324
2014. 3. 27.2012헌가21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 제1호 등 위헌제청 342
2014. 3. 27.2012헌라4 서울특별시와행정안전부장관간의 권한쟁의 361
2014. 3. 27.2010헌바397 민법 제865조제2항 위헌소원 369
2014. 3. 27.2011헌바42 정당법 제22조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375
2014. 3. 27.2011헌바126 형법 제315조등 위헌소원 400
2014. 3. 27.2011헌바232 도시개발법 제11조 제6항 등위헌소원 411
2014. 3. 27.2011헌바39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제1항 위헌소원 420
2014. 3. 27.2012헌바29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 1 항 등위헌소원 435
2014. 3. 27.2012헌바55구 상표법 제7조제1항 제4호위헌소원 451
2014. 3. 27.2012헌바178,2013헌바403(병합)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위헌소원 등 458
2014. 3. 27.2012헌바19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468
2014. 3. 27.2013헌바198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 등위헌소원 480
2014. 3. 27.2011헌마291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방안취소 499
2014. 3. 27.2011헌마577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 제1항[별표2] 제2호 가목등위헌확인 508
2014. 3. 27.2011헌마744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위헌확인 523
2014. 3. 27.2012헌마40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 제2항 등위헌확인 523
2014. 1. 28.2011헌바38 구 도시철도법 제4조의6 위헌소원 19
2014. 1. 28. 2011헌바174?282?285,2012헌바39?64?240(병합) 집회 및 시위에 헌소원 등 34
2014. 1. 28.2011헌바252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 등위헌소원 54
2014. 1. 28.2011헌바3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 69
2014. 1. 28.2012헌바216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위헌소원 87
2014. 1. 28.2012헌바298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99
2014. 1. 28.2012헌마267 경찰공무원법제2조 등 위헌확인 112
2014. 1. 28.2012헌마409?510, 2013헌마167(병합)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136
2014. 1. 28.2012헌마431,2012헌가19(병합)정당법 제41조제4항 위헌확인등 155
2014. 1. 28.2012헌마654사회복지사업법제7조 제3항제7호 가목 등위헌확인] 169
2014. 1. 28.2013헌마105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189
2014. 2. 27.2010헌바483광업법 제44조제1항 제1호위헌소원 202
2014. 2. 27.2012헌바184?354(병합)국토의 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제56조 제1항제4호 위헌소원등 214
2014. 2. 27.2012헌바424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위헌소원 229
2014. 2. 27.2012헌바469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제2항 등 위헌소원 241
2014. 2. 27.2013헌바12?60(병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단서등 위헌소원 256
2014. 2. 27.2013헌바106공직선거법 제112조 등 위헌소원 272
2014. 2. 27.2013헌바178가사소송법 제28조 위헌소원 293
2014. 2. 27.2012헌마983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304
2014. 2. 27.2014헌마7 헌법재판소법제40조 제1항 등위헌확인 310
2014. 3. 27.2010헌가2,2012헌가13(병합) 집회 및 시위에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324
2014. 3. 27.2012헌가21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 제1호 등 위헌제청 342
2014. 3. 27.2012헌라4 서울특별시와행정안전부장관간의 권한쟁의 361
2014. 3. 27.2010헌바397 민법 제865조제2항 위헌소원 369
2014. 3. 27.2011헌바42 정당법 제22조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375
2014. 3. 27.2011헌바126 형법 제315조등 위헌소원 400
2014. 3. 27.2011헌바232 도시개발법 제11조 제6항 등위헌소원 411
2014. 3. 27.2011헌바39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제1항 위헌소원 420
2014. 3. 27.2012헌바29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 1 항 등위헌소원 435
2014. 3. 27.2012헌바55구 상표법 제7조제1항 제4호위헌소원 451
2014. 3. 27.2012헌바178,2013헌바403(병합)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위헌소원 등 458
2014. 3. 27.2012헌바19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468
2014. 3. 27.2013헌바198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 등위헌소원 480
2014. 3. 27.2011헌마291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방안취소 499
2014. 3. 27.2011헌마577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 제1항[별표2] 제2호 가목등위헌확인 508
2014. 3. 27.2011헌마744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위헌확인 523
2014. 3. 27.2012헌마40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 제2항 등위헌확인 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