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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91159673184
· 쪽수 : 710쪽
책 소개
목차
2015.1.29.2013헌바173도로교통법 제80조 위헌소원 1
2015.2.26.2014헌가16?19?23( 병합)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4제1항위헌제등 13
2015.2.26.2009헌바17?205,2010헌바194,2011헌바4,2012헌바57?255?411,2013헌바139?161?267?276?342?365,2014헌바53?464,2011헌가31,2014헌가4(병합)형법 제 241조위헌소원 등 20
2015.2.26.2012헌바268구 도로교통법제87조 제1항등 위헌소원 51
2015.2.26.2012헌바355구 소득세법제94조 제1항제3호 가목 등위헌소원 64
2015.2.26.2012헌바435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제1항 등 위헌소원 88
2015.2.26.2013헌바73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 제3항제1호 위헌소원 103
2015.2.26.2013헌바107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 제7조 제5항 등 위헌소원 112
2015.2.26.2013헌바176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132
2015.2.26.2013헌바374의료법 제23조의 2 제 1항 등위헌소원 145
2015.2.26.2013헌바419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관한 법률 부칙제2조위헌소원 166
2015.2.26.2014헌바99?153(병합)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등 174
2015.2.26.2014헌바177구 주택건설촉진 법 제 33조제8항 위헌소원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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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수록사건색인 599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심판 법령조항 603
사항색인 608
법령색인 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