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박근혜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대한민국헌법

전문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부칙

▶대통령 박근혜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1. 사건개요
2. 심판대상
3. 이 사건 심판 진행과정
4. 적법요건 판단
5. 탄핵의 요건
6.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
7. 공무원 임면권 남용 여부
8.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
9. 생명권 보호의무 등 위반 여부
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
11. 결론
12.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
13.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