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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14 헌법재판소 판례집 제26권 1집 (하)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91159670442
· 쪽수 : 810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91159670442
· 쪽수 : 810쪽
책 소개
2014년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판시사항과 관련조문의 구성으로 수록하였다.
목차
2014. 4. 24.2011헌바179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등 위헌소원 1
2014. 4. 24.2011헌바228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16
2014. 4. 24.2011헌바254정치자금법제45조 제2항제5호 위헌소원 27
2014. 4. 24.2012헌바45변호사법 제102조 위헌소원 41
2014. 4. 24.2012헌바336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위헌소원 56
2014. 4. 24.2012헌바412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3조 등 위헌 64
2014. 4. 24.2013헌바25건설산업기본법제13조 제1항제4호 등 위헌소원 78
2014. 4. 24.2013헌바110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제1항 위헌소원 88
2014. 4. 24.2010헌마747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등위헌확인101
2014. 4. 24.2011헌마474?476(병합)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등 위헌확인 117
2014. 4. 24.2011헌마567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2항위헌확인 135
2014. 4. 24.2011헌마612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150
2014. 4. 242011헌마659?683(병합)청소년보호법제23조의3 등위헌 확인 176
2014. 4. 24.2012헌마2퇴임재판관 후임자선출 부작위 위헌확인 209
2014. 4. 24.2012헌마287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등위헌확인 223
2014. 4. 24.2012헌마380상시?지속적업무 담당자의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고용개선 추진지침 위헌확인 259
2014. 4. 24.2012헌마811약사법 제45조제2항 제2호위헌확인 265
2014. 4 24.2013헌마341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277
2014. 5. 29.2012헌가4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특별조치법 부칙제1조 위헌제청 288
2011헌바3842014. 5. 29.국민건강보험법제6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 295
2014. 5. 29.2012헌바28구 소득세법제81조 제5항위헌소원 308
2014. 5. 29.2012헌바383공직선거법제268조 제1항위헌소원 319
2014. 5. 29.2012헌바390,2 0 1 4헌바1 5 5(병합)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등위헌소원 329
2014. 5. 29.2013헌바171근로기준법 제33조 위헌소원 343
2014. 5. 29.2010헌마606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 4조 제2항등 위헌확인 354
2014. 5. 29.2011헌마363한부모가족지원법 제2 0조제4항 등 위헌확인 378
2014. 5. 29.2011헌마552의료기사 등에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 394
2014. 5. 29.2012헌마104형사소송법 제348조 위헌확인 408
2014. 5. 29.2012헌마248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위헌확인 416
2014. 5. 29.2012헌마515공무원연금법제3조 제2항 등위헌확인 423
2014. 5. 29.2012헌마555공무원연금법제30조 등 위헌확인 435
2014. 5. 29.2012헌마913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위헌확인 448
2014. 5. 29.2013헌마127?199(병합)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단서등 위헌확인 등 464
2014. 5. 29.2013헌마263무혐의처분취소 등 477
2014. 5. 29.2013헌마280영치품반입제한위헌확인 등 483
2014. 6. 26.2012헌바299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 0조제1항 등 위헌소원 506
2014. 4. 24.2011헌바228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16
2014. 4. 24.2011헌바254정치자금법제45조 제2항제5호 위헌소원 27
2014. 4. 24.2012헌바45변호사법 제102조 위헌소원 41
2014. 4. 24.2012헌바336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위헌소원 56
2014. 4. 24.2012헌바412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3조 등 위헌 64
2014. 4. 24.2013헌바25건설산업기본법제13조 제1항제4호 등 위헌소원 78
2014. 4. 24.2013헌바110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제1항 위헌소원 88
2014. 4. 24.2010헌마747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등위헌확인101
2014. 4. 24.2011헌마474?476(병합)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등 위헌확인 117
2014. 4. 24.2011헌마567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2항위헌확인 135
2014. 4. 24.2011헌마612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150
2014. 4. 242011헌마659?683(병합)청소년보호법제23조의3 등위헌 확인 176
2014. 4. 24.2012헌마2퇴임재판관 후임자선출 부작위 위헌확인 209
2014. 4. 24.2012헌마287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등위헌확인 223
2014. 4. 24.2012헌마380상시?지속적업무 담당자의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고용개선 추진지침 위헌확인 259
2014. 4. 24.2012헌마811약사법 제45조제2항 제2호위헌확인 265
2014. 4 24.2013헌마341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277
2014. 5. 29.2012헌가4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특별조치법 부칙제1조 위헌제청 288
2011헌바3842014. 5. 29.국민건강보험법제6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 295
2014. 5. 29.2012헌바28구 소득세법제81조 제5항위헌소원 308
2014. 5. 29.2012헌바383공직선거법제268조 제1항위헌소원 319
2014. 5. 29.2012헌바390,2 0 1 4헌바1 5 5(병합)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등위헌소원 329
2014. 5. 29.2013헌바171근로기준법 제33조 위헌소원 343
2014. 5. 29.2010헌마606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 4조 제2항등 위헌확인 354
2014. 5. 29.2011헌마363한부모가족지원법 제2 0조제4항 등 위헌확인 378
2014. 5. 29.2011헌마552의료기사 등에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 394
2014. 5. 29.2012헌마104형사소송법 제348조 위헌확인 408
2014. 5. 29.2012헌마248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위헌확인 416
2014. 5. 29.2012헌마515공무원연금법제3조 제2항 등위헌확인 423
2014. 5. 29.2012헌마555공무원연금법제30조 등 위헌확인 435
2014. 5. 29.2012헌마913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위헌확인 448
2014. 5. 29.2013헌마127?199(병합)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단서등 위헌확인 등 464
2014. 5. 29.2013헌마263무혐의처분취소 등 477
2014. 5. 29.2013헌마280영치품반입제한위헌확인 등 483
2014. 6. 26.2012헌바299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 0조제1항 등 위헌소원 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