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도시 업무 편람

Ⅰ. 일반현황
1. 현원ㆍ정원 3
2. 업무 3
3. 도시정책관 연혁 5
4. 역대 간부 및 직원현황 8
5. 주요 예산 10
6. 도시통계 11
7. 위원회 현황 15
8. 관련 협회 및 단체 21
9. 국제협력 업무 23

Ⅱ. 소관법률
1. 법령현황 39
2. 법령 체계도 40
3. 법령의 주요내용 41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2
3-2. 토지이용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49
3-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51
3-4. 도시개발법 52
3-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5 5
3-6.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57
3-7.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58
3-8.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60
3-9. 조경진흥법 61

Ⅲ. 도시계획 분야
1. 광역도시계획 65
2. 도시ㆍ군기본계획 67
3. 도시ㆍ군관리계획 71
4.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74
5. 지구단위계획 85
6. 도시ㆍ군계획시설 92
7.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96
8. 개발행위허가 100

Ⅳ. 주요 업무내용
도시정책 분야 105
1. 비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 완화 107
2. 도시계획에 민간수요를 적극 반영 109
3.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110
4.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111
5. 성장관리방안 113
6.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117
7.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121
8. 토지적성평가 125
9.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 129
10.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141
11.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149
12. 기반시설부담구역제 운영 153
도시재생 분야 157
1. 도심활력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지원 강화 159
2.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160
3. 도시개발사업 규제완화 및 사업방식 다각화 161
4. 시민체감형 U-City 서비스 구현 및 기성시가지로 확대 162
5.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 제도 163
6.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170
7.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172
8. 주민주도 도시재생대학 운영 174
9. 도시재생 R&D 177
10. 주택도시기금법 제정 181
11.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184
12. 유비쿼터스도시 정책.제도 194
13. 도시개발법령 운용 및 사업 201
녹색도시 분야 207
1. 개발제한구역 현황 및 그간의 제도개선 209
2. 개발제한구역 주요 정책 213
3. 도시공원 녹지 종류 및 현황 219
4. 도시공원 녹지 제도 및 정책 222
5. GB 해제지역 사업 활성화 및 훼손지 복구 촉진 225
6. 민간역량을 활용한 공원조성 활성화 226

Ⅴ.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의 제한
1. 국토공간 계획체계 229
2. 개별법상의 토지이용계획 230
3.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행위제한 232

Ⅵ. 기타 참고자료
1. 기타 참고자료 239

부 록 245
도시.군계획시설 정의 및 기준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