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와 정치경제의 상호 작용 연구

I. 서론: 노사관계와 정치경제

II. 스웨덴 노 사 정 협력체제의 지속과 변화
1. 서론: 노사정 협력체제의 이론과 실제 4
2. 스웨덴 노동조합의 정치참여와 타협적 노사관계 7
(1) 스웨덴 노사관계의 역사와 특징 7
(2) 노동시장 조직과 정치 참여 12
3. 노사정 협력체제의 지속과 변화 25
(1) 노사정 협력체제: 노사 자율적 임금협상체제와 노사정간 상호 신뢰52
(2) 계급 타협의 제도화: 노동시장과 의회 72
(3) 스웨덴 노사정협력체제의 지속과 변화 82
4. 결론: 스웨덴 노사정 협력체제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30

III. 경제위기 이후 이탈리아의 노동정치
1. 서론 34
2. 이탈리아 노동정책의 역사와 변화 36
(1) 이탈리아 노동정책의 역사 63
3. 이탈리아 노동정치의 주요 정책과 특징 39
(1) 이탈리아 노동정치의 일반적 특징 93
(2) 2003년 2월의 30호 법률(비아지 법률)의 내용과 의미 2 4
(3) 경제위기 이후의 이탈리아 노동정책과 현재 44
4. 사회적 협약체제와 이탈리아 정부 52
(1) 개요 52
(2) 지역협약 시스템과 적용 가능성 65
(3) 이탈리아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95
(4) ‘노동계약유형화정책’의 제안과 특징 16
5. 이탈리아 노동정책의 한국적 함의 64

IV. 독일 하르츠 개혁의 정치
1. 하르츠 개혁, 정치적 맥락에서 이해하기 67
2. 하르츠 개혁의 주요내용 67
3. 하르츠 개혁을 가능케 한 정치적 요인 70
(1) 하르츠 개혁의 국제정치적 배경 07
(2) 하르츠 개혁의 국내정치적 배경 37
4. 하르츠 개혁이 낳은 정치적 변화 81
(1) 주요 정당들의 중도수렴과 정당체제 파편화 18
(2) 최저임금제 도입과 전통적 시장질서의 변화 58
(3) 고용연계 복지제도를 둘러싼 사회갈등 98
5. 결론 및 한국적 함의 92

V. 한국의 노사관계와 정치경제적 상호작용
1. 서론 97
2. 한국에서 노동과 정당 정치 100
3. 사회적 대타협 기구와 노동 108
4. 결론 113

VI.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