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1장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사업소개
1.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알법) 사업 소개 10
2. 알법의 필요성 11
3. 알법의 기본 원칙 12

제2장 용어정비
1. 정비 원칙 16
2. 어려운 한자어 17
1) 쉬운 말로 고치기 17
2) 설명 붙이기 23
3) 한자를 같이 쓰기 23
4) 풀어 쓰기 25
5) 고칠 수 있는 것만이라도 고치기 26
6) 어려운 한자어를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29
7) 한문 투 표현 고치기: 유무와 여부 30
3. 일본식 한자어 31
▶「일본식 한자어」란? 31
※ 일본식 한자어 목록과 정비안
1) 가도(假道) 32
2) 계리하다 33
3) 공(供)하다 33
4) 기타 34
5) 기하다, 부착하다 35
6) 당해(當該) 35
7) 명기(明記)하다 36
8) 명(命)하다 36
9) 미불(未拂) 36
10) 부의(附議)하다 37

제2장
11) ~에 불구하고 37
12) 산입하다 37
13) 응하다 38
14) 자(者) 39
15) 일본식 용어 정비 목록 39
4. 일본어 투 표현 40
※ 일본어 투 표현의 목록과 정비안
1) ~에 관하여 40
2) ~에 대하여 41
3) 명사 나열형 42
4) 에 43
5) ~에 있어, 있어서 46
6) 으로써 48
7) 요하는, 필요로 하는 50
8) 요하지 아니하다 51
9) 의 51
10)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4
11) 하지 아니하는 한 54
12) ~에 한하여 54
13) ~에 한한다 56
5. 외래어와 외국어 56
1) 외래어와 외국어 표기방법 56
2) 외국어 표기 시 유의사항 57
3) 틀리기 쉬운 외래어 61
4) 일본식 외래어 61
5) 외국어 정비사례 62
6. 그 밖의 정비 대상 용어 63
1) 에게 63
2) 경우, 때 64
3) 내지 65
4) 본딧말과 준말 66
5) 아라비아 숫자 68
6) 의한, 의하여, 의한다 69
7) 하여금 71
8) 복합조사(까지에, 로부터) 72
9) 문장부호: 가운뎃점 73
10) 문장부호: 쉼표 75
11) 문장부호: 마침표 76
12) 두음법칙 관련 사항 76
13) 틀리기 쉬운 표현 78
14) 적절하지 않은 용어 80
15) 통일할 필요가 있는 용어 82
16) 조문의 번호 체계 84
7. 띄어쓰기 85
1) 법령 이름 띄어쓰기 85
2) 법령문의 띄어쓰기 89

제3장 문장정비
1. 정비 원칙 100
2. 조나 항은 한 가지 주제로 구성한다 101
1) 항으로 나누어 규정하는 경우 102
2) 단서를 규정하는 경우 105
3) 후단을 규정하는 경우 106
4) 단서나 후단을 다른 항으로 규정하는 경우 108
5) 조나 항은 세 문장 이상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109
3. 문장 성분과 어순을 올바르게 한다 110
1) 주어를 분명히 밝혀 준다 111
2) 목적어를 분명히 밝힌다 116
3) 하나의 주어에 하나의 서술어를 쓴다 120
4) 수식하는 말은 수식을 받는 말 가까이 둔다 121
4. 복문에서 주어-서술어 관계를 명확히 한다 123
1) 복문의 종류 및 구조 123
2) 복문에서는 각각의 주술관계를 명확히 한다 125
5. 가능하면 능동문으로 쓴다 126
1) 행위 주체를 주어로 고쳐 쓴다 126
2) 일본어 직역 투의 피동문을 사용하지 않는다 127
3) 잘못된 피동 표현을 고친다 128
4) 주어가 무생물인 경우 피동문으로 쓸 수 있다 128
6. 명확한 문장으로 쓴다 129
1)‘ 또는’,‘ 및’에 의한 연결 관계를 정확하게 나타낸다 129
2) 의미의 혼선을 가져오는 수식어를 쓰지 않는다 132
3) 다의적 표현은 정확한 의미로 고쳐 쓴다 133
4) 이중부정문은 가능하면 긍정문으로 쓴다 133
5) 지시어의 내용을 직접 쓴다 134
6) 열거된 사항을 호나 목으로 규정할 수 있다 136
7. 지나친 생략은 피한다 138
1) 필요한 내용이나 문장 성분을 쓴다 138
2) 명사연속어구를 쓰지 않는다 141
8.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 141
1) 간결한 문장이 되게 한다 141
2) 필요한 경우 표, 계산식, 그림 등을 이용한다 145
9. 자치법규 등도 용어와 문장을 정비한다 147

제4장 정비안 작성
Ⅰ. 정비 방식 152
1. 순수알법과 내용알법 152
2. 제정/전부개정 방식 정비 152
3. 일부개정 방식 정비 153
4. 법률 정비를 시작하기 전의 확인사항 153

Ⅱ. 순수알법 정비안 작성 방법 157
1. 제안이유 157
2. 주요내용 158
3. 참고사항 159
4. 개정문 160
1) 기본 원칙 160
2)‘ 조’단위 개정 160
3)‘ 장.절’단위 개정 161
4)‘ 항’의 정리 163
5)‘ 호’와‘목’의 정리 163
5. 신.구조문대비표 164
1) 기본 원칙 164
2) 밑줄 기준 164
3) 신설되거나 삭제된 조문의 작성방법 167
6. 부칙 작성방법 168

Ⅲ. 내용알법 정비안 작성 방법 169
1. 제안이유 169
2. 주요내용 169
3. 참고사항 169
4. 개정문 170
1) 기본 원칙 170
2)‘ 조’단위 개정 170
3)‘ 장.절’단위 개정 171
4)‘ 항’의 정리 174
5)‘ 호’와‘목’의 정리 175
5. 신.구조문대비표 176
1) 기본 원칙 176
2) 밑줄 기준 176
3) 신설되거나 삭제된 조문의 작성방법 179
6. 부칙 작성방법 182

부록
Ⅰ. 정비 권고 용어 184
ㄱ 184
ㄴ 194
ㄷ 195
ㄹ 198
ㅁ 199
ㅂ 201
ㅅ 207
ㅇ 215
ㅈ 226
ㅊ 234
ㅋ 238
ㅌ 238
ㅍ 240
ㅎ 242

Ⅱ. 법령 유형별 작성례 246
1. 법률 작성례 246
2. 대통령령 작성례 259
3. 부령 작성례 267
4. 신.구조문대비표 작성례 272

Ⅲ. 어문규정 283
1. 한글 맞춤법 285
2. 표준어 규정 320
3. 외래어와 외국어 표기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