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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15 자치입법 관련 판례집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59670701
· 쪽수 : 295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59670701
· 쪽수 : 295쪽
책 소개
자치사무란 지역적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에 고유한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 고유사무라고도 하며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에 예시되어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법률의 수권 없이도 조례제정의 대상이 된다.
목차
제1장 자치법류 입안의 기본원칙 10
제2장 자치법규 입안의 정당성 확보 113
제3장 입안의 구체적 사례 151
제4장 자치입법권의 한계 2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