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위기관리론

발간사 04
제1부 지방재정위기 발생 원인과 형태
1장. 지방재정 위기 발생에 대한 진단과 평가 08
-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2장. 정부 간 복지재정 책임분담과 지방재정 압박 22
-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3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유형 분석 38
- 곽채기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제2부 지방재정위기 관리와 극복을 위한 정책방안

4장. 건전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재정관리제도의 개선 방안 74
- 손희준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5장. 지방재정위기 조기경보제도의 운영 성과와 재구축 방안 98
- 곽채기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6장. 외국의 조기경보제도 운영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124
- 조임곤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7장. 재정위험 관리를 위한 지방재정 거버넌스 설계 방안 144
- 최진혁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8장.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정부 준공공부문 174
관리체계 구축 방안
- 곽채기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정창훈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정성호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연구교수)
9장.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202
- 배인명 (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