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입법과제 2

제Ⅰ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5
가. 연구 내용 5
나. 연구 방법 6
3. 연구의 범위 및 한계 12
4. 기대 효과 13

제Ⅱ장 친양자 입양 제도 15
1. 입법연혁 및 주요 내용 17
가. 도입배경 17
나. 2005년 개정민법의 내용 17
다. 2012년 개정민법의 내용 19
라. 「입양특례법」과 친양자 입양 21
2. 친양자 입양 사례에 대한 양적 분석 22
가. 분석의 필요성 22
나. 친양자 입양 기각 사건 25
다. 친양자 입양 파양 사건 35
3. 소결 38
가. 친양자 입양 기각사건 38
나. 친양자 파양 사건 40

제Ⅲ장 자녀의 성·본 변경 결정 45
1. 입법 연혁 및 주요 내용 47
가. 도입배경 47
나. 헌법재판소 결정 47
다. 2005년 개정민법의 내용 48
2. 자녀의 성·본 변경 사건에 대한 양적 분석 49
가. 분석의 필요성 49
나. 분석대상 50
다. 분석결과 52
3. 소결 71

제Ⅳ장 자녀 양육비 75
1. 입법 연혁 및 주요 내용 77
가. 법 규정 및 실무에서의 변화 77
나.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본 양육비 관련 법해석의 주요 내용 85
2. 자녀 양육비 사건에 대한 판례 분석 88
가. 분석의 필요성 88
나. 분석 대상 89
다. 분석 결과 93
3. 소결 137

제Ⅴ장 재산분할 141
1. 입법 연혁 및 주요 내용 143
가. 법 규정의 변화 143
나. 재산분할에 관한 판례의 발전 146
다. 재산분할 관련 판례 전개상의 미완의 과제 149
2. 재산분할에 대한 판례 분석 156
가. 분석의 필요성 156
나. 재산분할에 관한 하급심 사건 분석 157
다.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판결의 분석199
3. 소결 206

제Ⅵ장 입법과제 209
1. 친양자 입양 관련 입법과제 212
가. 친양자 입양을 위한 요건 강화 212
나. 친양자 파양의 요건 제한 213
2. 자의 성·본 변경 관련 입법과제 216
가. 자의 성·본 변경에 대한 허가 원칙 선언 및 판단기준 구체화 216
나. 자의 성·본 결정 과정에서의 양성평등 구현 217
3. 양육비 관련 입법과제 219
가. 양육비 책정의 현실성 담보를 위한 개선과제 220
나.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별도의 기구 설립의 필요성 223
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필요성 225
라.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 규정 226
4. 재산분할 관련 입법과제 226
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명확화 226
나. 균등분할 원칙의 선언 227
다. 재산분할방법에서의 자녀양육 상황 고려 229
라. 연금분할의 입법화 229
· 참고문헌 235
· 부록: 법원 판례 목록 239
1. 친양자 입양 관련 사건 241
2. 자의 성과 본 변경 사건 257
3. 자녀 양육비 사건 295
4. 재산분할 관련 사건 336
· Abstract 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