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입법과제 3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8
가. 연구내용 8
나. 연구방법 9
3. 본 연구의 차별성 18
4. 연구의 한계 23
가. 수사기록 등 다양한 자료에 의한 사건검토 필요 23
나. 각 폭력간 법체계의 특수성에 따른 판례분석 내용의 일관성 제약 24
5. 기대 효과 25
가. 법학연구의 기초자료 제공 25
나. 여성폭력 관련 사건의 판단에 있어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25
다. 여성폭력 관련 판례의 개선 방향 제공 25
라. 여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장에 기여 25

Ⅱ. 여성폭력 관련 법률의 변천과 운용상의 변화
1. 성폭력 관련 법률의 변천과 운용상의 변화 29
가. 성폭력 관련 법률의 변천 29
나. 쟁점별 법 개정사항 36
2. 가정폭력 관련 법률의 변천 및 운용상의 변화 53
가. 가정폭력특례법의 변천 53
나. 쟁점별 개정사항 및 운용상의 변화 58
3. 소결 69
가. 성폭력 관련 법률의 변천과 운용상의 변화 69
나. 가정폭력 관련 법률의 변천과 운용상의 변화 70

Ⅲ. 성폭력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1. 성폭력 관련 판례의 분석범위 77
2. 판례를 통해 살펴본 성폭력범죄의 실태 78
가. 분석대상 성폭력범죄의 특징 78
나. 성폭력범죄자의 특성 82
다. 성폭력피해자의 특성 89
라. 범행의 특성 94
마. 처분결과 97
바. 항소.상고 여부 및 결과 120
3. 성폭력 관련 판례의 주요 쟁점별 변화 및 내용 분석 128
가. 성폭력 관련 판례의 주요 쟁점별 변화 129
나. 성폭력 관련 판례에 대한 내용 분석 143
4. 소결 195

Ⅳ. 가정폭력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1. 가정폭력 관련 판례의 분석범위 201
2.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분석 203
가. 분석대상 가정보호처분 결정례 203
나. 법원의 가정보호사건 일반 현황 204
다. 서울가정법원의 가정보호사건 분석 207
3. 가정폭력 관련 형사재판사건에 대한 분석 232
가. 분석대상 판결문의 선별과정 232
나. 분석대상 판결문의 분석 233
다. 분석대상 판결문의 가해자와 피해자 분석 238
라. 분석대상 판결문의 범죄사실 분석 242
마. 선고형 및 양형이유 분석 253
4. 소결 265

Ⅴ.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여성폭력 관련 판례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1. 성폭력 관련 개선 과제 271
가. 입법과제 271
나. 법해석 변경과제 280
다. 법제도 운영상의 개선과제 299
2. 가정폭력 관련 개선과제 302
가. 입법과제 302
나. 법해석 변경과제 306
다. 법제도 운용상의 개선과제 307
3. 여성폭력 관련 공통의 개선과제 : 법집행자들의 성인지적 관점과
인권감수성 함양 309
· 참고문헌 313
· 부 록: 분석대상 판결문 319
1. 성폭력 형사재판사건 관련 분석대상 판결문 321
2. 가정폭력 형사재판사건 관련 분석대상 판결문 349
· Abstract 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