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처리기간 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의 목적 7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8
제2장 산업재산권 심판제도의역할 및 중요성 9
제1절 특실 상표 디자인 심판제도 개요 11
제2절 특실 상표 디자인 심판처리기간 단축의 의의 22
제3장 주요국(중국,미국,일본)의심판처리기간 단축노력 31
제1절 중국의 심판 심리기간 현황 분석 33
제2절 미국의 심판제도와 심판 심리기간 단축 노력 51
제3절 일본의 심판 심리기간 단축 실태에 대한 분석 69
제4장국내 심판처리 현황과적정심판처리기간 95
제1절 국내 산업재산권 심판처리 현황 97
제2절 적정 심판처리기간 및 심판지연의 사회적 비용 조사(설문) 106
제5장 심판처리기간 단축의 경제적 효과 분석 133
제1절 국민소득계정 모델을 통한 심판처리기간의 경제적 비용 135
제2절 확률적 프론티어 방법론(SFA)을 통한 적정심판처리기간 분석 141
제3절 IP유효스톡증가에 따른 거시경제 효과(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152
제6장 165
결론 167
참고문헌 175
[부록 1]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