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 사례집

들어가며 / 1
1. 통계 현황 3
2. 행정처분 절차 4
행정처분 공통기준 / 7
[행정처분 개별기준]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례 / 11
1. 진료비 거짓 청구 12
2. 불법 리베이트 20
3. 보건의료인 면허범위 1：무면허의료행위 34
4. 보건의료인 면허범위 2：의료기사에 대한 업무지시 관련 46
5. 의료기관 개설 1 : 개설명의 관련(사무장병원 등) 53
6. 의료기관 개설 2：의료업 관련 60
7. 진료기록부 관련 68
8. 진단서 관련 82
9. 의약품 처방 관련 92
10. 환자 유인 행위 97
11. 기타 준수사항 116
[행정처분 개별기준] 면허취소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례 / 129
1. 의료인 결격사유 130
2. 자격정지 기간 중의 의료행위 135
3. 면허 대여 142
[참고자료]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