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판례요약집

제1장 총칙 / 1
1. 피보험자의 정의 2
2. 적용제외 근로자 14
제2장 피보험자의 관리 / 17
1.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18
2.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22
제3장 실업급여 / 25
1.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26
2. 실업의 인정 30
3. 구직급여일액 36
4. 수급기간 38
5.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40
6.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등 50
7. 취업촉진수당 98
제4장 육아휴직 급여 등 / 111
1. 육아휴직급여 112
2. 소멸시효 등 128
제5장 기타 / 131
1. 제소기간 등 132
2. 소멸시효 등 138
* 총 64건 중 기각 41건, 인용 18건(28.1%), 진행 4건, 취하 1건
이며, (재)심사청구절차를 거친 사건은 41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