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SPS 분쟁 사례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11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15

제2장 WTO SPS 분쟁의 이해
1. WTO SPS 협정의 이해 20
가. SPS 협정의 도입 배경 20
나. SPS 협정의 주요 내용 23
다. SPS 협정과 다른 협정과의 관계 27
2. WTO SPS 조치 관련 분쟁 해결제도 30
가. SPS 조치 관련 WTO 논의 과정 30
나. WTO 분쟁해결절차 40
3. WTO SPS 분쟁 데이터 분석 45

제3장 WTO SPS 판례 정리
1. 서론 49
2. SPS 협정 관련 분쟁 사례 51
가. EC-Hormones 분쟁 51
나. Australia-Salmon 분쟁 63
다. Japan-Agricultural Products 분쟁 72
라. Australia-Salmon(21.5) 분쟁 78
마. Japan-Apples 분쟁 83
바. Japan-Apples(21.5) 분쟁 94
사. EC-Biotech Products (“GMOs”) 분쟁 97
아. Canada/U.S.-Hormones Suspension 분쟁 102
자. U.S.-Poultry 분쟁 111
차. Australia-Apples 분쟁 122
카. India-Agricultural Products 분쟁 131
타. U.S.-Animals 분쟁 144
파. Russia-Pigs 분쟁 158
3. SPS 분쟁의 소결 170

제4장 쟁점별 SPS 분쟁 주요 판례 분석
1. SPS 조치 174
2. 과학적 증거 및 위험평가 182
3. 국제기준과의 조화 193
4.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금지 200
5. 필요 이상의 무역제한 금지 205
6. 지역화 인정 207
7. 잠정조치 214
8. 동등성 219

제5장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228
부록: WTO SPS 분쟁 해결 요청 사례 237
Executive Summary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