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에 따른 대북경제제재 해제 : 분석과 시사점

서언 3
국문요약 6
제1장 서론 1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과 연구 내용 25
제2장 UN 대북제재와 해제 35
1.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36
가. 2006~15년의 대북제재 36
나. 2016년 이후의 대북제재 37
2. UN 안보리 대북제재의 실효성 42
가. 대북경제제재의 충격 경로 42
나. 대북경제제재와 북한의 경제성장률 45
다. 대북경제제재 실효성 지수 46
3. UN 안보리 대북제재 해제 관련 이슈와 시나리오 54
가.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 54
나. 대북제재 해제 시나리오 56
4. 완전한 비핵화 이전의 다자협력 59
5. 소결 61
제3장 북·미 양자관계에서 대북제재 해제 65
1. 법적 유형에 따른 미국의 대북제재 66
가. 입법에 의한 대북제재 66
나.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한 대북제재 75
다. 기타 규정에 의한 대북제재 80
2. 제재 수단의 유형에 따른 미국의 대북제재 83
가. 무역 규제 84
나. 원조 제한 86
다. 무기 판매 및 이전 제한 87
라. 미국 내 자산에 대한 접근 제한 88
3.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절차 및 방안 89
가. 대북제재 해제 절차 89
나.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사례 94
다.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방안 104
4. 소결: 미국 대북제재 해제의 효과, 전망 및 시사점 114
제4장 북·일 양자관계에서 대북제재 해제 119
1. 일본 대북제재의 개요 120
2. 일본 대북제재의 내용과 함의 121
가. 제재의 내용 122
나. 일본 대북제재의 효과 126
다. 일본 대북제재의 의미 129
3. 일본 대북제재 해제의 경제적 쟁점 132
가. 세 가지 쟁점 132
나. 배상금 문제의 이슈와 구조 135
다. 일본 대북 채권 처리 문제의 이슈와 구조 140
4. 일본 대북제재 해제의 경제적 효과: 배상금 자금의 경우 143
가. 결정요인과 기본 가정 144
나. 직관적 분석 ? 과거와의 국제 비교 146
다. 수치 사례적 분석 1? 대외무역 147
라. 수치 사례적 분석 2? 경제성장률 155
5. 소결 158
제5장 사례연구: 미국·베트남 간의 관계정상화와 경제제재 해제 과정 분석 161
1. 미국·베트남 관계정상화와 경제제재 162
가. 정상화 이전 미국의 對베트남 경제제재 162
나. 미국·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과 경제제재 해제 168
2. 미국·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과 해결 과정 184
가. 미국·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184
나. 미국·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해결 과정 188
3. 미국·베트남 관계정상화 전후 주요경제지표 비교 분석 199
4. 소결 207
제6장 결론 및 정책 과제 211
1. 요약 및 결론 212
2. 비핵화 과정에서의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정책 방향 219
가. 미국과의 정책 공조를 통한 다자 및 양자 제재 해제 추진 219
나. UN 회원국의 결속력 강화와 스냅백 조항 삽입으로
대북 협상의 안정성 확보 220
다. 강력한 레버리지는 제재 해제 최종단계까지 그대로 유지 222
라. 해제 이행이 쉬운 분야부터 대북제재 해제를 시도 222
마. 북한에 대해 ‘포괄적 패키지’ 제시 등 확실한 유인책 제공으로
비핵화 견인 224
3. 우리 정부의 정책 과제 226
가. 제재 해제 과정에서 국제협력의 촉진자 역할 적극 수행 226
나. 우리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역할로 북·미 간 신뢰 구축 유도 228
다. 이행이 쉬운 대북제재부터 해제하고 남북경협이 기관차
역할 수행 229
라. 남북경협의 선행적 추진을 위한 국제적 장애요인 사전 제거 230
마. 남북경협을 추진하기 위한 대북제재 해제 승인 노력 경주 231
바. 적극적 對美 공공외교로 대북제재 완화 여건 조성 232
사. 국제적인 다자협력 개발 프로그램을 제시해 북한을
협상으로 유도 233
아.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대북제재 해제 노력 경주 235
참고문헌 239
Executive Summary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