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경험과 북한 경제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2. 선행 연구 검토 14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제2장 주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 전후 경제 현황 21
1. WTO 가입 당시 경제 현황 및 문제점 21
2. WTO 가입 과정에서의 주요 통계지표 변화 26

제3장 체제전환국의 무역자유화와 WTO 가입 33
1. WTO 가입의 혜택 33
가. 회원국에 주어지는 혜택: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 33
나. 국제통상규범에 따른 세계시장으로의 안정적 편입 34
다. 해외투자 유치와 경제성장 동력 확보 35
라. 대내경제 개혁개방 정책 촉진36
2. WTO 가입 준비와 과정: 협상의 주요 쟁점과 이슈 37
가. WTO 가입 절차 37
나.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 과정41
다. 가입지연 요인: 주요 쟁점과 이슈 43
3. WTO 가입에 대한 평가와 이슈 60
가. WTO 가입에 대한 평가: 베트남ㆍ라오스 현지조사 61
나. 지속되는 시장경제지위 이슈 64

제4장 북한에 주는 시사점 및 북한 WTO 가입의 이슈와 쟁점66
1. 체제전환국의 경험이 북한 경제에 주는 시사점 6 6
2. WTO 가입 논의의 필요성과 북한ㆍ한반도 경제의 대외적 지위67
가. WTO 가입 논의의 필요성 68
나. 현재 북한의 대외적 지위 70
다. 시나리오별 WTO에서의 한반도 경제 지위 72
3. 남북한 경제통합과 북한의 WTO 가입: 주요 이슈와 쟁점74
가. 북한의 WTO 체제 편입의 장단점 74
나. 북한의 WTO 가입 의지 75
다. 가입시기와 단계별 추진 방안75
라. 남북한 경제통합과 분리의 균형 79 4
. 한반도 경제권 형성을 위한 남북한의 과제80

제5장 요약 및 결론82
참고문헌85
부록 1. 2018년 현재 WTO 가입국 현황 91
부록 2. 무역제도에 대한 보고서(MFTR) 구성(원문, 베트남 기준) 98
부록 3. WTO 작업반 보고서 차례(원문, 중국 기준) 104
부록 4. 베트남ㆍ라오스 현지조사 질문지 108
Executive Summary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