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인사 지침

Part Ⅰ.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
Ⅰ. 직무능력 및 성과 중심 인력운영 필요성 3
1. 환경 변화 3
2. 노동시장의 인력운영과 법ㆍ제도 현황 4
(1) 고도성장 시기에 형성된 인력 운영과 임금체계의 고착화 4
(2) 인력운영 관련 법제의 불확실성 4
(3) 변화에 대한 대응 지체에 따른 혼란과 손실 5
3. 인력운영 패러다임의 전환 6
(1) 노사정 합의 6
(2)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Competency & Performance based HRM) 7
(3)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침 마련 8
(4)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 운영의 기대효과 10
Ⅱ. “채용” 11
1. 개념 및 필요성 11
2.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채용의 조건 12
3. 기업의 자율점검 사항 14
4. 현장에서 알고 지켜야 할 “채용” 관련 기준과 절차 17
(1) 채용절차 17
(2) 채용 이후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의 명시 및 교부 19
(3) 채용내정ㆍ시용ㆍ수습 21
Ⅲ. “인사평가” 25
1. 개념 및 필요성 25
2.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사평가의 조건 26
3. 기업의 자율점검 사항 30
4. 현장에서 알고 지켜야 할 “인사평가” 관련 기준과 절차 30
Ⅳ. “보상관리(임금체계)” 31
1. 개념 및 필요성 31
2.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보상관리의 조건 32
3. 기업의 자율점검 사항 34
<참고> 임금체계 유형과 개편사례 35
4. 현장에서 알고 지켜야 할 “임금” 관련 기준과 절차 38
(1)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38
(2) 정년 법제화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38
(3) 통상임금 판단기준(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13.12.18) 41
Ⅴ. “교육훈련과 배치전환” 43
1. 개념 및 필요성 43
2.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교육훈련 및 배치전환의 조건 45
3. 기업의 자율점검 사항 48
4. 현장에서 알고 지켜야 할 “교육훈련, 배치전환” 관련 기준과 절차 50
(1) 배치전환(전보 또는 전근) 50
(2) 전출?전적 55
Ⅵ. “퇴직관리” 57
1. 개념 및 필요성 57
2.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퇴직관리의 조건 58
3. 기업의 자율점검 사항 60
<참고1>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운영 현황 61
4. 현장에서 알고 지켜야 할 “퇴직관리” 관련 기준과 절차 63
(1) 개요 63
(2) 근로계약 근로관계의 종료 63
(3) 퇴직급여제도 설정 70
(4) 근로관계 종료 후 금품청산 71
(5) 근로자의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72

Part Ⅱ.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과 근로계약 해지
Ⅰ.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이해 - 해고를 중심으로 - 77
1. 해고사유와 유형 78
(1) 통상해고 78
(2) 징계해고 79
(3) 경영상해고 79
2.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과 절차 81
(1) 민법 규정 81
(2) 해고제한에 관한 법제 81
3. 그 밖에 근로계약 종료와 해고 82
(1) 당연퇴직 82
(2) 직권면직 82
(3) 해고제한규정의 적용 83
<참고>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 84

Ⅱ. 해고의 제한: 정당한 이유와 절차 85
1. 해고 요건으로서의 “정당한 이유” 86
(1) 기본취지 86
(2) 해고의 유형별 정당성 판단 87
2. 해고시기의 제한 92
(1) 해고금지기간 92
(2) 해고금지기간 위반의 효력 93
3. 해고절차의 준수 94
(1)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 94
(2) 해고의 예고 102
(3) 해고의 서면통지 105

Ⅲ.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 109
1.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은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하나, 그 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109
2.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112
3. 해고 사유 등 근거의 명확화 113
(1) 기본취지 113
(2)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 113
(3) 해고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취업규칙의 변경 115
4.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118
(1) 기본취지 119
(2) 합리적인 평가기준 설계 시 고려사항 120
(3) 평가방법의 타당성 124
(4) 평가실행의 신뢰성 130
(5)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따른 대상자 선정 134
5.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 제공 138
(1) 기본취지 138
(2) 교육훈련기회 제공의 방법과 정도 138
6. 배치전환 등 고용유지 노력 141
(1) 기본취지 141
(2) 구체적 방법과 타당성 141
7. 해고 대상자 판단 144
(1) 기본취지 144
(2) 업무능력 또는 성과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 144
(3) 업무에 상당한 지장 초래 146
<사례 연구> 업무능력 결여 등을 이유로 한 해고 150

Ⅳ. 부당해고 시 근로자의 권리구제 159
1. 권리구제 방법 159
(1) 제도 개요 159
(2)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의 소와의 관계 159
2.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절차 162
(1) 근로자의 구제신청 162
(2)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164
(3) 구제명령에 대한 불복 및 확정 166
3.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절차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