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백서

제1장 2015년 우리경제의 종합평가

제2장 2015년 거시경제 개관
제1절 세계경제동향 / 11
1. 개 관 / 11
2. 선진국 경제동향 / 13
3. 신흥국 경제동향 / 17
4. 국제 유가·원자재 가격 동향 / 19
5. 국제금융시장 동향 / 21
제2절 국내경제동향 / 26
1. 개관 / 26
2. 경제성장 / 27
3. 소비 및 투자 / 31
4. 수출입 및 경상수지 / 34
5. 고용 / 43
6. 물가 / 46
7. 재정 / 48
8. 금융시장 / 49
9. 외환시장 / 56
10. 외환보유액·국가신용등급 / 58

제3장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4대부문 구조개혁
제1절 개관 / 67
제2절 공공개혁 / 70
1. 공공기관 개혁 / 70
2. 재정 개혁 / 76
제3절 금융개혁 / 79
1. 자본시장개혁 및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 79
2. 외환제도 개혁 / 82
제4절 노동개혁 / 84
1.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 / 84
2. 노동개혁 4대입법 추진 / 87
제5절 교육개혁 / 90
1. 맞춤형 인력 양성 / 90
2. 공교육 선진화 / 93

제4장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경제활력 제고
제1절 확장적 거시정책 / 99
1. 2015년 경제정책방향 / 99
2. 메르스 경기충격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정책 대응 / 101
3. 메르스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 103
4.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105
5. 내수 보완을 위한 추가대책 / 107
제2절 투자·수출활성화 및 소비여건 개선 / 109
1. 투자 활성화 / 109
2. 수출 활성화 / 112
3. 소비여건 개선 / 113
제3절 주택시장 정상화 / 117
1. 서민 주거안정 지원 / 118
2. 중산층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뉴스테이 육성 / 119
제4절 리스크 관리 강화 / 121
1. 가계부채 관리 강화 / 121
2.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 124
3. 대외부문에 대한 위험 관리 128

제5장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제1절 청년 고용절벽 완화 / 137
1. 청년 고용절벽 해소 대책 / 137
2. 청년 일자리 박림회 개최 / 140
제2절 물가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 141
1. 공공요금 안정 / 141
2. 농축산물 가격안정 / 143
3. 유통구조 개선 / 144
제3절 맞춤형 복지 정착 / 147
1. 일하는 복지 확충 / 147
2. 맞춤형 지원체계 정착·취약계층 지원 / 149

제6장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
제1절 신성장동력 확충 / 155
1. R&D 지원혁신 / 155
2. 19대 미래성장동력 육성 / 157
3. 창조경제 전환 가속화 / 160
제2절 서비스산업 활성화 / 162
1.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 162
2. 관광산업 활성화 / 164
제3절 미래사회 대비 / 168
1.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 168
2. 기후변화체제 대응 / 171
3. 통일시대 준비 / 176

제7장 청년희망·경제혁신·민생안정을 위한 2016년 예산안 편성
제1절 2016년 예산 편성 / 181
1. 2016년 예산의 모습 / 181
3. 2016년 중점 추진과제 / 187
제2절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192
1. 재정운용 기본방향 / 192
2.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 / 195
3. 분야별 재원배분방향 / 198

제8장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법개정
제1절 2015년 세제개편의 추진배경과 기본방향 / 203
제2절 경제활력 강화 / 205
1.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205
2. 소비여건 개선 / 206
3. 수출·투자 활성화 / 208
4. 기업구조조정 뒷받침 / 211
제3절 민생안정 / 213
1. 재산형성·주거안정 지원 / 213
2. 중소·벤처기업 근로자 지원 / 214
3. 자영업자·농어민 지원 등 / 215
제4절 공평과세 / 218
1. 과세형평성 제고 / 218
2. 비과세·감면제도 합리화 / 220
3. 세원투명성 제고 / 222
제5절 조세제도 합리화 / 224
1.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224
2. 세부담 수준 합리화 등 기타 제도개선 / 224

제9장 재정·국고관리 효율성 제고
제1절 재정운용의 관리강화 / 229
1.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 229
2. 재정사업 관리 강화 / 231
3. 재정정보 공개 확대 / 235
4.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 238
제2절 국고관리의 선진화 / 242
1. 국고채 시장의 안정적 관리 및 선진화 / 242
2. 국유재산관리 효율화 / 249
3. 국가계약제도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 252

제10장 글로벌 위상 제고 및 대외협력 강화
제1절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 / 259
1. 전략적 통상정책 적극 추진 / 259
2. 유라시아 등 신시장 진출 확대 / 263
3. 해외인프라 수주 및 투자 지원 / 266
제2절 상생의 경제협력 강화 / 270
1. 신흥국 양자협력 강화 / 270
2. 상생의 ODA 확대 / 274
제3절 글로벌 정책공조 강화 / 278
1. G20 등을 통한 우호적 대외환경 조성 / 278
2. 국제기구 참여 확대 / 282
3. 녹색기후기금(GCF) 운영 본격화 / 285

부록 1. 국내 및 해외 경제 일지 / 291
부록 2. 주요 경제 통계 / 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