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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91159677236
· 쪽수 : 580쪽
책 소개
목차
제1부 도메인이름 분쟁
|제1장| 도메인이름의 의의와 현황 36
|제2장|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관리 47
|제3장| 도메인이름 분쟁의 발생원인과 해결방법 56
제2부 우리나라 국가최상위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제1장| 도메인이름 분쟁해결 체계 72
|제2장| 분쟁조정절차 78
|제3장| 분쟁조정 판단기준의 해석 82
|제4장| 분쟁조정결정 쟁점 분석 102
|제5장| 주요 분쟁조정결정 사례 116
제3부 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제1장| 분쟁조정절차 146
|제2장| 분쟁조정규정의 실체적 분석 153
|제3장| 분쟁조정결정의 쟁점 분석 167
|제4장| 주요 분쟁조정결정 사례 176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조정결정 등에 대한 소송
|제1장| 도메인이름 소송의 유형 202
|제2장|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송 204
|제3장| 국내외 조정결정에 대한 불복소송 271
|제4장| 도메인이름 국제 소송의 중요 이슈 327
제5부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의 분쟁해결체계
|제1장| 제1라운드 신규 gTLD의 도입과 분쟁해결절차 356
|제2장| 신규 gTLD 신청절차와 관리위임 계약체결 359
|제3장| 이의제기 및 분쟁해결절차 366
|제4장| 신규 gTLD 생성 이후 분쟁해결절차 375
|제5장| 제2라운드 신규 gTLD 프로그램 준비 388
|제6장| 결어 393
제6부 외국의 국가최상위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제도
|제1장| 개관 396
|제2장| 미국 (.us) 399
|제3장| 영국 (.uk) 407
|제4장| 유럽연합 (.eu) 411
|제5장| 중국 (.cn, .中?, .中國) 415
부록 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