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령해석 사례집 - 하

제1장 기획재정.금융.공정거래
제1절 기획재정.금융 · 2
01.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등 관련(안건번호 16-0164) 2
02.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 관련(16-0194) 5
03.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등 관련
(안건번호 16-0223) · 8
0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안건번호 16-0233, 0584) 11
0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 등
관련(안건번호 16-0386) 18
06. 「국유재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815호) 제32조제5항 및 부칙
제4조(안건번호 16-0387) 23
07. 「국가재정법」 제96조 등 관련(안건번호 16-0428, 0502) 27
0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7조제1항 등 관련(안건번호 16-0477) · 33
제2절공정거래 38
0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관련
(안건번호 16-0182) · 38
제2장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
제1절 산업통상자원 · 42
01.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3항제3호 등 관련(안건번호 16-0167) · 42
02. 「산업표준화법」 제18조제1항 등 관련(안건번호 16-0184) · 47
0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안건번호 16-0298) · 51
0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안건번호 16-0334) · 55
0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등 관련
(안건번호 16-0399) · 59
0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등 관련
(안건번호 16-0415) · 63
07.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3항제3호 등 관련(안건번호 16-0442, 0484) · 67
08. 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안건번호 16-0455) · 75
0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0조 등 관련(안건번호
16-0552) 79
10.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등 관련(안건번호 16-0591) 82
제2절중소기업 89
0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등 관련(안건번호 16-0416) · 89
0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제2항 관련
(안건번호 16-0418, 0615) · 93
0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 16-0437) · 98
0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안건번호 16-0452, 0620, 0621, 0622) · 102
0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3항 등 관련
(안건번호 16-0561, 0582) · 112
0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등 관련
(안건번호 16-0583, 0623, 0624, 0625) · 119
제3장 교육.여성가족.문화체육관광
제1절 교육 132
0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 등 관련(안건번호 16-0118, 0351) 132
0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제1항제3호 등 관련
(안건번호 16-0143) · 137
03.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7조 관련(안건번호 16-0200) 141
0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7조 등 관련
(안건번호 16-0243) · 144
05.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 등(안건번호 16-0346, 0473) 147
06. 「사립학교법」 제28조 등 관련(안건번호 16-0371) 153
07. 「사립학교법」 제47조제1항 관련(안건번호 16-0374) 155
08. 「고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안건번호 16-0412) · 158
09.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 등 관련(안건번호 16-0469) · 162
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안건번호 16-0546) · 166
1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안건번호 16-0551) 169
12 「초.중등교육법」 제5조 관련(안건번호 16-0564) 172
제2절 여성가족.청소년 · 176
01.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 등 관련(안건번호 16-0345) · 176
02. 「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항 관련(안건번호 16-0417) · 179
0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 등 관련
(안건번호 16-0498, 0521) · 183
제3절 문화체육관광 · 190
0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 관련(안건번호 16-0309) 190
0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관련(안건번호 16-0358) 196
0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5호 관련(안건번호 16-0370) 199
0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등 관련(안건번호 16-0385) 203
제4장 국방.국가보훈
제1절 국방 208
01.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등 관련
(안건번호 16-0289) · 208
02. 「병역법」 제25조 등 관련(안건번호 16-0341) 211
03.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안건번호 16-0355, 0567) · 215
제2절 국가보훈 219
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관련
(안건번호 16-0315) · 219
0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등 관련
(안건번호 16-0316) · 223
0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관련
(안건번호 16-0317) · 227
0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9호 관련
(안건번호 16-0458) · 230
0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 16-0578) · 234
제5장 행정자치.인사.안전
제1절 행정일반.지방자치 · 240
01.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 등 관련(안건번호 16-01936) · 240
02. 「새마을금고법」 제79조제3항 등 관련(안건번호 16-0220) · 244
03. 「지방교부세법」 제15조 등 관련(안건번호 16-0231) 247
04. 「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안건번호 16-0262) 250
0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안건번호 16-0264) · 254
0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등(안건번호 16-0278) 256
07. 「지방자치법」 제122조 등 관련(안건번호 16-0301, 0338, 0339) 260
08. 「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안건번호 16-0329) 268
0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안건번호 16-0360, 0581) · 272
10.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등 관련(안건번호 16-0378) · 278
1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안건번호 16-0407) 281
1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 16-0413) · 285
13. 법률 제10005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안건번호 16-04444) · 289
14. 「온천법」 제21조 등 관련(안건번호 16-0565) 293
15. 「새마을금고법」 제20조 등 관련(안건번호 16-0589) 296
1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안건번호 16-0592, 0670) · 299
제2절 공무원 305
0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등 관련(안건번호 16-0082) · 305
02. 「공무원연금법」 제23조 등 관련(안건번호 16-0175) 308
0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등 관련(안건번호 16-0271) 313
04.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제1항제6호 등 관련
(안건번호 16-0426) · 316
05. 「공직자윤리법」 제15제1항 관련(안건번호 16-0446, 0448) 319
06.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 등 관련(안건번호 16-0596) · 324
제3절 경찰.소방.국민안전 · 328
01. 「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안건번호 16-0342, 0553) 328
02. 「청원경찰법」제5조 등(안건번호 16-0454) 333
03.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 등 관련
(안건번호 16-0495) · 337
04. 법률 제13193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등
관련(안건번호 16-0518, 0655, 0656) · 342
05.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920호)
부칙 제3조 등 관련(안건번호 16-0626, 0658) 348
제6장 농림축산.산림.해양수산
제1절 농림.축산 356
01.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 제2호나목 단서 및 같은 목 1) 등 관련
(안건번호 16-0202) · 356
02. 「초지법」 제27조제1항 관련(안건번호 16-0215) 361
03. 「농어촌정비법」 제88조 등 관련(안건번호 16-0225) 365
04. 「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 등 관련(안건번호 16-0273) · 369
0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 등 관련
(안건번호 16-0297, 0433) · 373
06.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안건번호 16-0373) 380
07.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2항 등 관련(안건번호 16-0439) · 383
08.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등 관련
(안건번호 16-0478) · 387
09.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제3호구목 등 관련(안건번호 16-0487) 390
10.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호 등 관련(안건번호 16-0503) · 396
11. 「농어촌정비법」 제117조(안건번호 16-0517) 400
제2절 산림 404
01. 「산지관리법」 제27조제2항 등 관련(안건번호 16-0079) · 404
02. 「산지관리법」 제39조제4항 관련(안건번호 16-0174, 0246) 408
0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 16-0188, 0393) · 416
0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6조의2제1항 등 관련(안건번호 16-0211) 421
05.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안건번호 16-0226) · 424
06. 「산지관리법」 제39조 등 관련(안건번호 16-0326) 428
07. 법률 제1325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5항 등 관련(안건번호 16-0361) 431
제3절 해양수산 436
0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및 별표 10 등
(안건번호 16-0205) · 436
02. 민원인 -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성된 토지”의 의미(「항만법」
제60조의2제1항 등 관련(안건번호 16-0356) 440
03. 조달청 - 어장에서 투석공사를 하려는 경우 등록의 기준 법령(「어장관리법」
제17조 등 관련(안건번호 16-0441) 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