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령해석 사례집 - 상

제1장 기획재정?금융?공정거래
제1절 기획재정 3
01. 구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등 관련(15-0595) 3
0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등 관련(15-0673) 7
0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관련(15-0726) 10
0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15-0750) 14
05. 2014년 2월 21일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 관련(15-0758) 19
0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15-0765) 22
07.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 등 관련(15-0808) 26
0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관련(16-0070) 30
09.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 등 관련(16-0095) 33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관련
(16-0159) 36
제2절 금 융 41
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4조의2제1항 관련(15-0727) 41
0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 관련(15-0074) 44
0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6항 관련(15-0856) 47
04.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관련(16-0021) 50
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등 관련(16-0072) 54
제2장 미래창조과학?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방송통신
제1절 미래창조과학 61
0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등 관련(15-0697) 61
0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등 관련(15-0755) 68
제2절 산업통상자원 75
01.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 등 관련(15-0745) 75
0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등 관련(15-0767) 78
0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등 관련(15-0776) 82
0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관련
(15-0819) 88
0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등 관련(15-0835) 94
0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16-0081) 98
07.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등 관련(16-0089, 0090) 102
08.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23호로
전부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된 것) 부칙 제3조 등 관련](16-0107) 109
0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등 관련
(16-0209) 111
제3절 중소기업 115
0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등 관련(16-0043) 115
0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제7호 등 관련(16-0049) 118
0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1조 등 관련(16-0064) 121
0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2항
관련(16-0122) 126
제4절 방송통신 132
0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관련
(15-0504, 15-0816) 132
제3장 교육?여성가족?문화체육관광
제1절 교 육 141
0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15-0740) 141
0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등 관련(15-0751) 146
03.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5항 등 관련(15-0796) 148
04.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 등 관련
(15-0804) 153
0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등 관련
(15-0810) 156
06. 「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 관련(15-0872) 160
0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등 관련
(16-0101) 164
08.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 등 관련(16-0104) 169
09.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 등 관련(16-0115) 172
10.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관련(16-0177) 176
제2절 여성가족?청소년 182
01.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등 관련(15-0828) 182
제3절 문화체육관광 186
0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등 관련(15-0761) 186
02.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15-0820) 190
03. 「공연법」 제12조제2항 등 관련(16-0013) 194
04. 「문화재보호법」 제2조 등 관련(16-0040) 198
0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4호 관련(16-0166) 202
제4장 국방?국가보훈
제1절 국방?국가보훈 207
0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 등 관련
(15-0812) 207
02.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등 관련(15-0813) 210
03. 「병역법」 제58조제2항 등 관련(15-0849, 15-0850) 215
04. 「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 등 관련(15-0878) 219
05. 「군수품관리법」 제35조 등 관련(16-0011) 221
06. (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2005. 12. 29. 법률 제7792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 등 관련(16-0050) 226
0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등 관련
(16-0096) 230
0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제2항 관련
(16-0158) 233
제5장 행정자치?인사?안전
제1절 행정일반?지방자치 239
01. 「주민투표법」 제9조제1항 등 관련(15-0572) 239
0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관련
(15-0724) 243
03. 「온천법」 제13조제3항 등 관련(15-0818) 247
0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 등 관련(15-0824) 250
0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등 관련(15-0851) 253
06.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관련(15-0870) 257
07.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16-0016) 260
08.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호 등 관련(16-0022) 263
09.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16-0080) 266
10. 「여권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등 관련(16-0130) 270
11. 「지방자치법」 제104조 관련(16-0131) 273
1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등 관련(16-0135) 277
1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등 관련(16-0138) 281
14. 「새마을금고법」 제13조제4항 등 관련(16-0176) 284
제2절 공무원 289
01. 「지방공무원법」 제63조 등 관련(15-0826) 289
0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1항 등 관련(16-0127) 292
03. 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16-0137) 296
04.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6항 등 관련(16-0147)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