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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알기쉬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김홍석 (지은이)
  |  
화산미디어
2018-01-25
  |  
42,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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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책 정보

· 제목 : 알기쉬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59770227
· 쪽수 : 715쪽

목차

제1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제1장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이해
제2장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제3장 기업 결합의 제한
제4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5장 부당한 공동행의 제한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제7장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8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제9장 공정거래위원회 (전담기구)
제10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제11장 조사 등의 절차 (사건처리절차)
제12장 동의의결 제도
제13장 불복절차
제14장 행정직 제재
제15장 민사적 제재
제16장 적용제외
제17장 보칙
제18장 벌칙

제2편 방문판매법 등 소비자법 관련 공정거래 이야기

사항색인

저자소개

김홍석 (지은이)    정보 더보기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상법) (전) 법무부, 외교부, 주제네바대표부, 경제기획원, 국무총리행정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비서관, 기획재정담당관, 특수거래과장, 대전지방사무소 소장,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정책과장, 선문대학교 시설관리본부장, 총장보좌역 (현재)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선문대학교 성화학숙(기숙사) 관장 서울고등검찰청 항고심사회 위원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민생침해 근절 민.관대책협의회 공동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지방공정거래협의회 자문위원 등 <주요저서 및 논문>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 상조업과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소비자보호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거래법, 교정 및 형집행법, 교정 및 수용자처우법 외 다단계판매조직의 성립요건에 관한 소고 방문판매법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고찰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의 개념정의와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방문판매법상 공제조합의 법적 성격과 제도개선 방안 다단계판매분야에서의 소비자피해예방시스템개선 및 공제조합의 발전 방안 상조업에서의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공제조합의 설립필요성과 운영 방안 홍보관 등 특설판매업에서의 소비자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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