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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 법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

(하도급법)

김홍석 (지은이)
  |  
화산미디어
2018-07-25
  |  
35,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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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 법

책 정보

· 제목 :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 (하도급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59770258
· 쪽수 : 488쪽

책 소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년간 하도급법 집행을 통해 얻게 된 경험과 공정거래위원회를 떠나 대학강단에서의 하도급법 등 경제법 강의 경험을 살려 법과 제도를 쉽게 설명하고, 그 동안 축적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질의응답·심결례와 법원의 판례, 일본의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목차

제 1 장 총 칙 (3~41)
제 2 장 원사업의 의무사항 (42~141)
제 3 장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142~259)
제 4 장 발주자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260~272)
제 5 장 수급사업자의 준수 사항 (273)
제 6 장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274~335)
제 7 장 외국의 하도급거래제도 (336~342)
제 8 장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
(하도급분야) (343~470)

저자소개

김홍석 (지은이)    정보 더보기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상법) (전) 법무부, 외교부, 주제네바대표부, 경제기획원, 국무총리행정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비서관, 기획재정담당관, 특수거래과장, 대전지방사무소 소장,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정책과장, 선문대학교 시설관리본부장, 총장보좌역 (현재)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선문대학교 성화학숙(기숙사) 관장 서울고등검찰청 항고심사회 위원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민생침해 근절 민.관대책협의회 공동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지방공정거래협의회 자문위원 등 <주요저서 및 논문>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 상조업과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소비자보호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거래법, 교정 및 형집행법, 교정 및 수용자처우법 외 다단계판매조직의 성립요건에 관한 소고 방문판매법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고찰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의 개념정의와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방문판매법상 공제조합의 법적 성격과 제도개선 방안 다단계판매분야에서의 소비자피해예방시스템개선 및 공제조합의 발전 방안 상조업에서의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공제조합의 설립필요성과 운영 방안 홍보관 등 특설판매업에서의 소비자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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