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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 (하도급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59770258
· 쪽수 : 488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59770258
· 쪽수 : 488쪽
책 소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년간 하도급법 집행을 통해 얻게 된 경험과 공정거래위원회를 떠나 대학강단에서의 하도급법 등 경제법 강의 경험을 살려 법과 제도를 쉽게 설명하고, 그 동안 축적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질의응답·심결례와 법원의 판례, 일본의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목차
제 1 장 총 칙 (3~41)
제 2 장 원사업의 의무사항 (42~141)
제 3 장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142~259)
제 4 장 발주자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260~272)
제 5 장 수급사업자의 준수 사항 (273)
제 6 장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274~335)
제 7 장 외국의 하도급거래제도 (336~342)
제 8 장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
(하도급분야) (343~470)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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