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해설

제1부 총 설
I. 방문판매법의 의의
Ⅱ. 구성 및 적용 범위
Ⅲ. 소비자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제2부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Ⅰ. 방문판매란 무엇인가?
Ⅱ. 방문판매업 신고 절차
Ⅲ. 방문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
Ⅳ. 방문판매업자와 판매원의 관계
Ⅴ. 방문판매시 유의할 사항
Ⅵ. 소비자의 권리 - 청약철회시 발생하는 법률관계
Ⅶ. 전화권유판매
Ⅷ. 소위 ‘유인판매’

제3부 후원방문판매
Ⅰ. 후원방문판매의 개념
Ⅱ. 후원방문판매에 관한 규정
Ⅲ.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절차, 행정상 의무 및 금지사항 등
Ⅳ. 후원방문판매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

제4부 다단계판매
Ⅰ. 다단계판매의 개념
Ⅱ. 다단계판매업 등록절차
Ⅲ. 다단계판매업자가 위반하기 쉬운 행정상 의무사항
Ⅳ. 다단계판매업자와 판매원의 관계
Ⅴ. 후원수당
Ⅵ. 금지되는 행위
Ⅶ.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규정
Ⅷ.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Ⅸ. 소비자 및 판매원의 권리 - 청약철회시 발생하는 법률관계
Ⅹ.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제5부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Ⅰ. 계속거래의 개념
Ⅱ. 사업권유거래의 개념
Ⅲ.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Ⅳ. 사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
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주요 내용

제6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감독 권한
Ⅰ. 소비자권익의 보호를 위한 조치
Ⅱ. 위반행위의 조사
Ⅲ.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제7부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

부 록
●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