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이코노미

서문 | 데이터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미래

1장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시장
인공지능?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인공지능과 법
인공지능이 시장 경쟁을 왜곡한다?
인공지능에 의한 차별 가능성
알고리즘에 책임을 요구할 것인가 다양한 과제의 쟁점

2장 빅데이터, 경쟁과 소비자 보호의 갈림길에서
페이스북, 경쟁법의 도전을 받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영리한 돈벌이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소비자 보호의 문제로
소비자 보호의 문제를 넘어 경쟁 보호의 문제로

3장 당신의 비서가 되고 싶습니다·71
빅데이터의 시대, 기업들은 무엇을 위해 경쟁하는가

4장 자율주행 자동차의 법적 과제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도래하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왜 폭발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까
자율주행 자동차는 선인가
자율주행 자동차와 책임 자율주행 자동차와 규제
향후 과제

5장 페이 전쟁의 시대
페이 전쟁의 시대
아줌마, 여기 ㅇㅇ페이 하나 추가요!
페이 서비스 제조법: 필수적 구성 요소
몇 가지 서비스 모델 사례
무엇을 위한 페이 전쟁인가
법률과 제도는 얼마나 따라가고 있는가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가: 지급 수단 통합을 위한 제언

6장 헬라 세포와 60년 후
헬라 세포
익명화와 동의
인체 유래물 제공자에 대한 이익 분배

7장 공개 데이터 이용과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개인정보 그리드락
사전 동의와 사후 규제, 공개된 개인정보의 이용
개인정보 보호의 딜레마
법 제도와 사회적 신뢰

8장 개인정보의 식별과 비식별: 누군가를 ‘알아본다’는 것의 의미
빅데이터, 개인정보, 비식별화
식별이란 무슨 뜻일까
식별, 그리고 구분되는 다른 개념
비식별화란 무슨 뜻일까
비식별화와 재식별화, 그에 대한 평가
비식별화 vs 익명화
통계적 기법 vs 절차적 통제
외국 사례 · 비식별화를 둘러싼 논의의 필요성

9장 정보 주권과 정보의 위치
‘정보 주권’이라는 말
토종 플랫폼을 보호하자는 논의: 한국인 정보는 국내 기업이 다루자
외국 IT 플랫폼 규제 근거를 강화하자는 논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

10장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의 미래
인증: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신뢰할 수 있는 인증 기관의 설계
공인인증서를 둘러싼 오해
인증서의 구조와 효력
공인인증서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인증 정책의 미래

11장 인공지능과 데이터, 그리고 법
데이터 이코노미 시대
자유와 규제
혁신이 몰고 오는 바람
변화에 대응하는 규제의 자세
데이터 이코노미 시대에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가져올 변화와 규제
데이터 이코노미와 자율성
데이터 이코노미 시대에 맞는 착한 규제 틀

미주

최근 이루어진 인공지능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역설적이게도 인공지능의 정의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매우 다양한 용도로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고 있고, 응용과 활용의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도 친숙한 ‘알파고’ 같은 바둑 프로그램도 인공지능이고, 집 안에서 사용되는 로봇청소기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 또 음성 인식 기능이 탑재된 인공지능 스피커도 실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IT 기업들이 제공하는 번역 서비스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면서 그 정확도와 신뢰도가 크게 높아졌다. 인공지능은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진료를 돕기도 한다.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인공지능에 별도의 정의를 하기보다는,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는 사례나 맥락을 통해 인공지능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인공지능 기술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 1장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시장> 중에서

당장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재할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을 짜기 위해서는 예상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규범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윤리적 문제가 결부된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부분적 자율주행 단계에서는 자동차와 인간 사이의 세밀한 책임 배분 문제가 더욱 중요해진다. 따라서 이는 자동차의 자율성과 인간의 자율성 사이의 상호 관계에 달려 있다. 두 자율성이 공존하는 기간 동안 책임 배분 구조는 복잡해질 것이다. 인간이 자율주행장치의 사용을 거부했는가? 자율주행 장치가 사용되는 동안 인간은 어떤 주의를 기울였는가? 자율주행 장치가 인간이 개입할 상황을 충분히, 적시에 알려주었는가? 자율주행 장치와 인간 중 누가 정보를 잘못 해석했는가? 이와 같은 다양한 상호 책임 전가 상황에서 블랙박스 같은 EDR(Event Data Recorder)의 역할이 커질 것이다. 이는 피해자가 손해 배상을 받는 것이 좀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4장 자율주행 자동차의 법적 과제>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