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글자도서] 왜 나는 그들을 변호하는가

들어가며 그의 편에 서는 단 한 사람 04

숨겨진 쟁점이 있다
형법은 만병통치가 아니다 16
정당방위는 없다 29
이 사건은 반드시 무죄를 받아야 한다 42
작고 시급한 정의를 위하여 53
그 사회보호법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67
과학수사는 언제나 과학적이라는 착각 79
살인자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99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107
아직은 범인이 아니기 때문에 115
때론 법이 죄를 짓기도 한다 126

보편적 상식이라는 함정
형사재판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 142
사랑이었을까 폭력이었을까 156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피고인 171
범죄 유도는 범죄인가 184
용서받는 것의 어려움 198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재판 209
나는 어떤 뉴스에도 댓글을 달지 않는다 224
범죄자 처벌은 국가가 대신하는 복수일까 234
우리 사회가 배제하는 대상 244
알아서 지켜야 하는 법 255

글을 마치며 268

애초에 형법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처벌하지 않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권력자들이 아무나 잡아다 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전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만 처벌하도록 한 것이 바로 근대 형법의 근간이 되었다. 무기가 아닌 방패였던 셈이다.

판결이 국민들의 정서를 거스르면 이를 빌미로 정치권이나 언론이 사법부를 흔들기 시작하는데, 법원은 마땅히 방어할 방법이 없다. 누군들 영웅이 되고 싶지 않겠는가. 하지만 법원이 선택했던 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무죄추정의 길이었다.

폭력 범죄의 대부분은 흥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다. 사건 현장에 있던 사람 중 가장 제정신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바로 피고인이다.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상당수는 스스로를 속이거나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