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된 재판

1장. 서론: 250건의 오염된 재판

오판 피해자 250명의 악몽 같은 현실 |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반드시 밝혀내겠다 | 빙산의 일각이 외친 시스템 개혁

2장. 오염된 자백

거짓 자백의 수수께끼 | 가장 유력하고 위험한 증거 | 자백을 이끌어내는 복잡한 심리전술 |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일 | 진범이라고 믿었다 | 기록되지 않은 진실 | 경찰이 원하는 대답 | 강요된 자백에 대한 사법심사 | 전문가 증언의 무능함 | 자백에 대한 오염은 막을 수 있다

3장. 목격자의 착각

‘저자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말의 위력 | 다른 목격자들의 같은 실수 | 목격자의 기억을 시험하는 법 | ‘믿을 만하다’는 판단 | 암시적인 절차의 위험과 부조리 | 단 한 명의 용의자, 쇼업 | 불공정한 검증, 라인업 | 경찰의 암시적인 발언 | 신빙성 판단의 기준 | 목격자의 잘못된 확신 | 범인과 얼마나 닮았을까 | 가해자를 볼 기회 | 목격자의 집중도 | 사건과 재판 사이의 시간 | 다른 인종을 범인으로 지목할 때 | 어린이 목격자 | 목격자에 대한 판사의 믿음 | 배심원들에게 주어진 최종 지침 | 범인식별절차가 달라지고 있다

4장. 결함 있는 과학수사

신빙성도 타당성도 없는 법과학 | 법과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 혈액형의 말, 혈청학 | 현미경 체모 비교 | DNA 검사 | 치흔 비교 | 족적 비교 | 음성 비교 | 지문 비교 | 법과학 증거 은폐하기 | 실수투성이 분석과 총체적인 오류 | 용의자 배제 실패 | 변호사들과 판사들은 무엇을 했는가 | 법과학 개혁으로 가는 길

5장. 거짓 제보자에 의한 재판

필요악으로서의 제보자 | 살인 사건과 수감자 제보자 | 수감자 제보자와의 위험한 거래 | 구체적 사건 내용의 출처 | 주 정부 사건을 뒷받침하다 | 상습 제보자의 증언 동기 | 공동피고인의 증언 | 협조자의 기대에 찬 증언 | 수감자 제보자의 증언에 대한 개혁

6장. 농락당한 무죄 주장

무고한 피고인의 주장 | 검찰은 재판에서 유리한 출발을 한다 | 유죄협상과 유죄답변 |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다 | 빈약한 알리바이 | 오판 피해자의 진범 지목 | 저는 범인이 아닙니다 | 불균형하게 이뤄지는 전문가의 도움 | 무능한 변호사 | 검사와 경찰의 부정행위 | 검사의 불공정한 최종진술 | 판사와 배심원 사이의 줄다리기 | 기울어진 운동장과 법원의 편향성

7장. 오판을 바로잡는 여정

재판상 오류는 벌레들과 같다 | 거짓 자백이 낳은 유죄판결 | 목격자의 오인과 잘못된 확신 | 값비싼 법과학 증거 | 제보자의 거짓 증언 | 형사재판 불복절차 | 파기, 재심 그리고 취소된 판결 | 결백한 피고인들이 파기를 이끌어낸 사건들 | 무해한 오류와 무죄 증거 | 무능한 변호인의 헛발질 | 정의를 저버린 검사의 부정행위 | 소수의견의 힘 | 오판을 바로잡는 여정

8장. 다시 세상으로

결백을 입증받기까지의 머나먼 길 | DNA 기술 발전과 오판 사례 | 대법원의 방관과 DNA 검사 거부 | 판결 취소와 귀환 절차 | 진짜 범인을 잡다 | 여전히 풀려나지 못한 사람들 | 결백 입증, 그 이후 | 오판이 입증된 후 사건 피해자들의 삶 | 앞으로의 오판 피해자들

9장. 형사사법제도 개혁이라는 과제

형사절차를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가 | 신문절차 개혁의 필요성 | 건전한 범인식별절차로의 개혁 | 느리지만 반드시 필요한 법과학 개혁 | 수감자 제보의 남용을 막는 개혁 | 무고한 사형수를 위한 개혁 | 검찰 개혁 | 변호 개혁 | 연방 정부의 방관과 개혁 | 빙산의 일각, 오판 사건을 다시 이야기하다 | 구조적인 오류를 잡아내야 한다 | 알 수 없는 미래의 오류를 예방하는 일 | 250건의 오판 사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부록
참고문헌
감사의 말

존스는 항소했지만 패소했다. 그는 자백이 강요되었고 절차상 오류가 재판 결과를 오염시켰다고 주장했지만, 일리노이주 대법원은 그의 상고를 기각했고 연방 대법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또한 그때 예심판사는 DNA 검사를 해달라는 그의 청구도 기각했다. 그러나 최후의 순간에 로널드 존스의 운이 바뀌기 시작했다. 1997년 일리노이주 대법원은 예심법원의 결정을 파기하고 그의 DNA 검사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 결과 정액에서 검출된 DNA 정보는 존스와 일치하지 않았고, 사건 당시 피해자와 동거하던 연인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그 후 존스에 대한 유죄판결이 취소되었지만 검사는 1999년까지 공소를 철회하지 않고 기다렸다. 2000년에 조지 H. 라이언 주지사가 사면할 때까지 존스는 교도소에서 13년 이상을 보내야만 했다. DNA 검사로 생명을 구한 로널드 존스는 “DNA가 아니었다면 누가 저에 대해 알기나 했겠어요?”라고 언급했다. 그는 하마터면 사형당할 뻔했던 것이다.

다량의 정보를 모으기 시작하면서 내가 세운 목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밝혀내겠다는 것이었다. 재판기록들을 분석하면서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었던 것이다. 오판 피해자들은 대부분 로널드 존스처럼 오염된 자백을 했고, 재판에서는 과학적 오류가 있는 분석 결과가 제출되었다. 로널드 존스의 사례는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한편으로는 오판 피해자 사례의 전형이기도 하다. 오염된 증거와 부당한 수사, 과학 분석상의 오류 그리고 형편없는 변호라는 패턴과 정확히 일치한다.

DNA 검사가 완전무결한 것은 아니다. DNA 검사의 오류가 3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잘못된 유죄판결을 받는 데 일조했기 때문이다. 또한 과학 증거는 모두 검찰 측에 편향된 것이었다. 잘못된 과학수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겨우 몇몇 변호인만이 전문가의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대법원은 현재 표면적으로는 전문가의 증언에 오류가 없고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판사들은 형사 사건에서 이런 요구를 존중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