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김종욱 형법 객관식 총정리 총론

제1편 서 론 5
01 형법의 기본개념 6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6
제2절 죄형법정주의 6
02 형법의 적용범위 38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38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51
제2편 범죄론 55
01 범죄의 기본개념 56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56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59
02 구성요건 65
제1절 구성요건이론 65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65
제3절 부작위범 66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85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00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108
제7절 과실범 112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24
03 위법성 137
제1절] 위법성의 이론 137
제2절 정당방위 138
제3절 긴급피난 148
제4절 자구행위 150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51
제6절 정당행위 155
04 책임론 170
제1절 책임이론 170
제2절 책임능력 170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80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180
제5절 기대가능성 195
05 미수론 199
제1절 미수론의 일반이론 199
제2절 장애미수 200
제3절 중지미수 217
제4절 불능미수 225
제5절 예비죄 230
06 공범론 235
제1절 공범이론 235
제2절 간접정범 239
제3절 공동정범 245
제4절 교사범 267
제5절 종범 275
제6절 공범과 신분 283
07 죄수론 292
제1절 일죄 292
제2절 수죄 305
제3편 형벌론 317
01 형 벌 318
제1절 형벌의 종류 318
제2절 형의 양정 328
제3절 누범 332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335

부록
형법 조문 ox
PART 01 형법 총칙 5
제1절 형법의 적용범위(제1조~제8조) 6
제2절 책임능력(제9조~제11조) 11
제3절 강요된 행위(제12조) 14
제4절 고의, 과실, 구성요건적 착오(제13조~제15조①) 15
제5절 결과적 가중범(제15조②) 18
제6절 법률의 착오(제16조) 19
제7절 인과관계, 부작위범(제17조~제18조) 19
제8절 동시범(제19조), 상해의 동시범 특례(제263조) 20
제9절 정당행위(제20조) 20
제10절 정당방위(제21조) 21
제11절 긴급피난(제22조) 23
제12절 자구행위(제23조) 25
제13절 피해자의 승낙(제24조) 26
제14절 미수범(제25조~제29조) 27
제15절 공범(제30조~제34조) 29
제16절 누범(제35조~제36조) 34
제17절 경합범(제37조~제40조) 36
제18절 형의 종류와 경중(제41조~제47조) 39
제19절 몰수(제48조~제49조) 42
제20절 자수와 자복(제52조) 44
제21절 형의 가중.감경.면제(제53조~56조) 47
제22절 판결의 공시(제58조) 48
제23절 선고유예(제59조~제61조) 49
제24절 집행유예(제62조~제65조) 51
제25절 가석방(제72조~제76조) 56
제26절 형의 시효(제77조~제80조) 58
PART 02 형법 각칙 59
제1절 내란의 죄(제87조~제91조) 60
제2절 외환의 죄(제92조~104조) 60
제3절 뇌물죄(제129조~제134조) 61
제4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제136조~제144조) 62
제5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제145조~제151조) 62
제6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제152조~제155조) 63
제7절 무고의 죄(제156조~제157조) 64
제8절 방화와 실화의 죄(제164조~제176조) 65
제9절 살인의 죄 66
제10절 유기와 학대의 죄 66
제11절 약취 .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의 죄(제287조~296조) 67
제12절 강간과 추행의 죄(제297조~306조) 68
제13절 명예에 관한 죄(제307조~제312조) 69
제14절 주거침입의 죄(제319조~제322조) 70
제15절 친족상도례(제328조, 제365조) 71
제16절 절도의 죄(제329조~제332조) 75
제17절 강도의 죄(제333조~제343조) 76
제18절 공갈의 죄(제350조~354조) 76
제19절 횡령과 배임의 죄(제355조~361조) 77
제20절 장물에 관한 죄(제362조~제365조) 77
PART 03 기타 조문관련 79
제1절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80
제2절 목적범 85
제3절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 91
제4절 형법상 예비 . 음모의 처벌규정 110
제5절 형법상 .중(重).,.특수(特殊).의 의미 121
제6절 형의 양정 126
제7절 상습범 가중처벌규정 132
제8절 직계존속을 객체에 하였을 때 가중처벌되는 범죄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