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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91160490770
· 쪽수 : 385쪽
· 출판일 : 2018-06-16
책 소개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6
제1절 형법의 의의와 기능 6
제2절 죄형법정주의 7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31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1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41
제3절 인적 적용범위 46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52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52
제2절 행위의 주체 60
제2장. 구성요건 66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66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68
제3절 부작위범 69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84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95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104
제7절 과실범 111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22
제3장. 위법성 132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32
제2절 정당방위 135
제3절 긴급피난 145
제4절 자구행위 149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53
제6절 정당행위 160
제4장. 책임론 176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176
제2절 책임능력 178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90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위법성의 착오) 192
제5절 기대가능성 206
제5장. 미수론 212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12
제2절 장애미수 215
제3절 중지미수 224
제4절 불능미수 231
제5절 예비죄 237
제6장. 정범 및 공범 242
제1절 정범 · 공범의 일반이론 242
제2절 간접정범 250
제3절 공동정범 255
제4절 교사범 276
제5절 종 범 286
제6절 공범과 신분 294
제7장. 죄수론 303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303
제2절 일 죄 306
제3절 수 죄 322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법 336
제1절 형벌의 종류 336
제2절 형의 양정(양형) 350
제3절 누범 360
제4절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365
제5절 형의 시효 · 소멸 · 기간 378
제2장. 보안처분 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