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김종욱 형법 기본서 - 전2권

형법 총론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10
제1절 형법의 의의와 기능 10
제2절 죄형법정주의 11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38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8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49
제3절 인적 적용범위 56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58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58
제2절 행위의 주체 68

제2장 구성요건 75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75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77
제3절 부작위범 78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90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01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110
제7절 과실범 116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28

제3장 위법성 136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36
제2절 정당방위 139
제3절 긴급피난 149
제4절 자구행위 153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56
제6절 정당행위 163

제4장 책임론 180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180
제2절 책임능력 182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92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위법성의 착오) 195
제5절 기대가능성 208

제5장 미수론 213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13
제2절 장애미수 214
제3절 중지미수 224
제4절 불능미수 230
제5절 예비죄 237

제6장 정범 및 공범 242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242
제2절 간접정범 253
제3절 공동정범 258
제4절 교사범 277
제5절 종범(방조범) 285
제6절 공범과 신분 291

제7장 죄수론 298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98
제2절 일 죄 301
제3절 수 죄 317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 332
제1절 형벌의 종류 332
제2절 형의 양정(양형) 346
제3절 누범 357
제4절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362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373

제2장 보안처분 376


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8
제1절 살인의 죄 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9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3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41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7
제1절 협박의 죄 47
제2절 강요의 죄 53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8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6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72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95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95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19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41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41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44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55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155
제2절 절도의 죄 175
제3절 강도의 죄 188
제4절 사기의 죄 211
제5절 공갈의 죄 261
제6절 횡령의 죄 270
제7절 배임의 죄 301
제8절 장물의 죄 344
제9절 손괴의 죄 355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62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78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78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82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384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97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00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06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06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413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26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77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81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481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483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85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85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91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97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02
제1절 내란의 죄 502
제2절 외환의 죄 506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10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11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13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13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54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80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89
제5절 무고죄 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