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형법 기본서 - 전2권

총론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10
제1절 형법의 의의와 기능 10
제2절 죄형법정주의 11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40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40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51
제3절 인적 적용범위 57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64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64
제2절 행위의 주체 74

제2장 구성요건 81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81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83
제3절 부작위범 84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99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12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122
제7절 과실범 130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43

제3장 위법성 154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54
제2절 정당방위 157
제3절 긴급피난 168
제4절 자구행위 173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77
제6절 정당행위 186

제4장 책임론 205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205
제2절 책임능력 207
제3절 위법성의 인식 220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위법성의 착오) 222
제5절 기대가능성 238

제5장 미수론 245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45
제2절 장애미수 248
제3절 중지미수 260
제4절 불능미수 268
제5절 예비죄 277

제6장 정범 및 공범 283
제1절 정범ㆍ공범의 일반이론 283
제2절 간접정범 292
제3절 공동정범 299
제4절 교사범 322
제5절 종범(방조범) 333
제6절 공범과 신분 342

제7장 죄수론 352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352
제2절 일 죄 355
제3절 수 죄 373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 392
제1절 형벌의 종류 392
제2절 형의 양정(양형) 407
제3절 누범 418
제4절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423
제5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436

제2장 보안처분 439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0
제1절 살인의 죄 1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2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5
제4절 낙태의 죄 44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7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53
제1절 협박의 죄 53
제2절 강요의 죄 61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66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7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8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06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06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32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56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5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58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71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171
제2절 절도의 죄 193
제3절 강도의 죄 209
제4절 사기의 죄 235
제5절 공갈의 죄 293
제6절 횡령의 죄 305
제7절 배임의 죄 339
제8절 장물의 죄 384
제9절 손괴의 죄 399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07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2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2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27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29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42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44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52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52
제2절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460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75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532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35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535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536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538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38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45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52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56
제1절 내란의 죄 556
제2절 외환의 죄 559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63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63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65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65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610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40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51
제5절 무고죄 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