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김종욱 형법 기본서 - 전2권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8
제1절 살인의 죄 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8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2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41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7
제1절 협박의 죄 47
제2절 강요의 죄 54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9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6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74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01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01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30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56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5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59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74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174
제2절 절도의 죄 193
제3절 강도의 죄 207
제4절 사기의 죄 231
제5절 공갈의 죄 286
제6절 횡령의 죄 295
제7절 배임의 죄 328
제8절 장물의 죄 372
제9절 손괴의 죄 383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91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08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08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13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15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28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31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38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38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445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59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514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18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518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520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522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22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2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34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38
제1절 내란의 죄 538
제2절 외환의 죄 542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46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47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4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49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91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19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28
제5절 무고죄 644


총론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8
제1절 형법의 의의와 기능 8
제2절 죄형법정주의 9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42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42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51
제3절 인적 적용범위 58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60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60
제2절 행위의 주체 71

제2장 구성요건 79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79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81
제3절 부작위범 82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96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08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118
제7절 과실범 124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36
제3장 위법성 144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44
제2절 정당방위 147
제3절 긴급피난 157
제4절 자구행위 161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64
제6절 정당행위 171

제4장 책임론 192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192
제2절 책임능력 194
제3절 위법성의 인식 204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위법성의 착오) 206
제5절 기대가능성 220

제5장 미수론 226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26
제2절 장애미수 227
제3절 중지미수 237
제4절 불능미수 243
제5절 예비죄 250

제6장 정범 및 공범 255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255
제2절 간접정범 266
제3절 공동정범 271
제4절 교사범 291
제5절 종범(방조범) 299
제6절 공범과 신분 307
제7장 죄수론 315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315
제2절 일 죄 318
제3절 수 죄 337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 354
제1절 형벌의 종류 354
제2절 형의 양정(양형) 370
제3절 누범 381
제4절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386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399

제2장 보안처분 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