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인결산신고실무

제1장 총설
제1절 주요 개정세법의 요약 ∙ 30
1) 수입배당금 ∙ 30
2) 기부금 ∙ 30
3) 접대비 ∙ 30
4) 손비의 범위 ∙ 31
5) 대손금 ∙ 31
6) 가지급금 ∙ 31
7) 소액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 31
8) 업무용승용차 ∙ 32
9) 손금산입 ∙ 32
10) 익금불산입(분할과세) ∙ 32
11) 세액공제 ∙ 33
12) 세액감면 ∙ 34
13)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 35
14)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 35
15)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36
16) 2020년 세법 개정(안) ∙ 36
17) 개인유사법인의 간주배당제도 - 2020년 세법 개정(안) ∙ 37
제2절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 39
제3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 41
1. 회계의 목적과 기능 ∙ 41
2. 세무회계의 목적과 기능 ∙ 41
3.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 42
4.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 ∙ 42
제4절 세무조정 ∙ 44
1. 법인세액의 계산구조 ∙ 44
2. 세무조정의 분류 ∙ 44
1)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 44
2) 자기조정과 외부조정 ∙ 47
제5절 결산종료 ∙ 49
1. 결산의 의의 ∙ 49
1) 결산의 예비절차 ∙ 49
2) 결산의 본절차 ∙ 49
2. 결산정리(보정)사항 ∙ 50
3. 유보금의 수정회계처리 ∙ 50
1) 유보의 본질 ∙ 50
2) 유보처분사항의 사후관리 ∙ 50
제6절 외부감사 대상 및 감사보고서 제출 ∙ 54
1. 외부감사 대상의 구분 ∙ 54
2.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보고 ∙ 55
3. 감사인의 지정 및 예외 ∙ 56
4.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제출 ∙ 58


제2장 법인세신고서의 작성방법
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62
Ⅰ. 법인세의 기본사항 ∙ 62
1. 법인의 유형별 과세표준 ∙ 62
2. 법인의 유형별 세율 ∙ 63
3. 법인세의 납세지 ∙ 65
4. 사업연도 ∙ 67
Ⅱ.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 ∙ 71
1.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 71
2.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서류 ∙ 73
3. 전자신고 ∙ 79
4. 법인세의 납부 ∙ 84
5. 분 납 ∙ 86
Ⅲ.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 87
1.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의의 ∙ 87
2.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 88
3. 기한후신고 ∙ 92
Ⅳ.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 93
1. 개 요 ∙ 93
2. 성실신고확인 대상법인 ∙ 93
3. 절 차 ∙ 94
4. 가산세 및 세액공제 ∙ 95
5. 성실신고대상 여부의 사례 ∙ 95
2.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119
1. 납세의무자 ∙ 119
2. 비과세 ∙ 120
3. 과세표준 ∙ 121
4. 세 율 ∙ 122
5. 가산세 ∙ 123
6. 농어촌특별세의 처리 ∙ 123
7. 신고․납부절차 ∙ 123
8. 분 납 ∙ 124
9. 환 급 ∙ 125
3.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134
Ⅰ. 일반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135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 135
2. 이월결손금 ∙ 136
3. 비과세소득 ∙ 145
4. 소득공제액 ∙ 146
Ⅱ. 특수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147
1. 해운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147
2. 동업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147
3.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147
4. 조합법인 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148
5.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155
Ⅲ.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156
Ⅳ.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 157
4.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172
Ⅰ. 일반법인의 경우 ∙ 172
1. 납세의무자 ∙ 172
2. 과세표준의 계산 ∙ 173
3. 세율 및 세액의 계산 ∙ 173
4. 납부세액의 계산 ∙ 175
5.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 179
6.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등 ∙ 184
7.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185
Ⅱ.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 ∙ 186
1. 과세표준 ∙ 186
2. 세율 및 세액의 계산 ∙ 187
5. 선박표준이익산출명세서 ∙ 199
1.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 199
2. 해운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200
3. 명세서 등의 제출 ∙ 205
4. 특례적용기간 종료 후 등의 과세표준의 계산 ∙ 206
6. 최저한세조정계산서 ∙ 214
Ⅰ. 최저한세의 적용대상 ∙ 214
1.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감면 등의 범위 ∙ 214
2.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감면 등의 범위 ∙ 218
Ⅱ. 최저한세의 계산과 감면배제 ∙ 220
1. 최저한세의 계산 ∙ 220
2.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222
3. 최저한세 적용배제된 감면세액 등의 처리 ∙ 224
7. 특별비용조정명세서 ∙ 245
8. 비과세소득명세서 ∙ 250
1. 법인세법상의 비과세소득 ∙ 250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소득 ∙ 252
3. 비과세소득의 처리 ∙ 257
4. 최저한세의 적용 ∙ 257
9.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 ∙ 261
1.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 262
2. 사업전환무역조정지원기업의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 265
3.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 268
4.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271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272
6. 주식의 현물출자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 272
7.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 272
8. 주주 등에 의하여 인수․변제된 채무감소액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 274
9. 주주등으로부터 금융채권자의 채무상환을 위하여 증여받은 자산가액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 276
10. 자산양도대금으로 금융채권자채무 상환을 위하여 증여한 경우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 ∙ 279
11.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 280
12.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282
13.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 282
14.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 284
15.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 (분할과세) ∙ 289
16.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본사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 293
17. 대도시공장 또는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 295
18.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 298
19.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 301
20.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 304
21.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 307
22.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주주 등이 분여받은 주식 등의 익금불산입 ∙ 309
2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대손충당금환입액의 익금불산입 ∙ 310
24. 정비사업조합 등의 채무면제이익의 익금불산입 ∙ 311
10. 소득공제조정명세서 ∙ 320
Ⅰ. 법인세법상의 소득공제 ∙ 320
1. 배당금액소득공제 ∙ 320
2.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소득공제 ∙ 325
Ⅱ.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 ∙ 329
1.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 329
2.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택임대소득공제 ∙ 333
11.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 339
12.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 346
13. 공제감면세액계산서⑴ ∙ 352
1.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법인세감면 ∙ 352
2. 재해손실세액공제 ∙ 353
14. 공제감면세액계산서⑵ ∙ 359
Ⅰ. 감면(면제)세액의 내용 ∙ 359
Ⅰ－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360
Ⅰ－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380
Ⅰ－3. 특허권 등의 이전 및 대여에 대한 세액감면 ∙ 390
Ⅰ－4.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393
Ⅰ－5.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세액감면 ∙ 397
Ⅰ－6.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세액면제 ∙ 398
Ⅰ－7.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면제 ∙ 400
Ⅰ－8. 사업전환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401
Ⅰ－9.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세액감면 ∙ 404
Ⅰ－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408
Ⅰ－11. 지방이전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 413
Ⅰ－12.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422
Ⅰ－13.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세액면제 ∙ 428
Ⅰ－14.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세액면제 ∙ 429
Ⅰ－15.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 430
Ⅰ－1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 433
Ⅰ－17. 소형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436
Ⅰ－18.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 440
Ⅰ－19.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445
Ⅰ－20.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447
Ⅰ－2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448
Ⅰ－22.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감면 ∙ 451
Ⅰ－2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451
Ⅰ－24.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453
Ⅰ－25.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458
Ⅰ－2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464
Ⅰ－27.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467
Ⅰ－28.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471
Ⅱ.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 473
1. 법인세산출세액의 범위 ∙ 473
2. 감면 또는 면제소득의 계산 ∙ 474
Ⅲ. 감면의 중복적용 제한 ∙ 475
1. 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 475
2.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 476
3. 동일한 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 478
4. 무신고 및 기한후신고시 세액감면의 배제 ∙ 479
5.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시 세액감면의 배제 ∙ 480
6. 현금영수증가맹점미가입자 등의 세액감면 배제 ∙ 481
7. 중복적용 여부에 대한 사례 ∙ 482
Ⅳ. 기타 사항 ∙ 483
1. 감면 및 세액공제신청서의 제출 ∙ 483
2. 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순위 ∙ 484
3. 합병․분할시 감면 및 세액공제의 승계 ∙ 485
4. 감면세액의 이월공제 배제 ∙ 486
15. 세액공제조정명세서⑶ ∙ 500
Ⅰ. 세액공제의 내용 ∙ 500
Ⅰ－1.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 502
Ⅰ－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509
Ⅰ－3. 대․중소기업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등에 대한 세액공제 ∙ 512
Ⅰ－4. 협력기업에 대한 유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 514
Ⅰ－5.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515
Ⅰ－6. 특허권 등의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568
Ⅰ－7.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570
Ⅰ－8.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573
Ⅰ－9.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 577
Ⅰ－10.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중견기업에의 출자 및 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 579
Ⅰ－11.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 581
Ⅰ－12.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 584
Ⅰ－13. 특정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587
Ⅰ－1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594
Ⅰ－15.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 597
Ⅰ－1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599
Ⅰ－17.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602
Ⅰ－18.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605
Ⅰ－19.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617
Ⅰ－20. 경력단절여성 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618
Ⅰ－21.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622
Ⅰ－22.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627
Ⅰ－23.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647
Ⅰ－2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649
Ⅰ－25.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656
Ⅰ－26.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658
Ⅰ－27.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661
Ⅰ－28. 대학맞춤형교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663
Ⅰ－29. 대학교 등에 기부한 연구 및 인력개발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 664
Ⅰ－30.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재학생에게 지급한 현장훈련수당 등에 대한 세액공제 ∙ 665
Ⅰ－31. 운동경기부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667
Ⅰ－32. 석유제품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670
Ⅰ－33.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672
Ⅰ－34. 금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 675
Ⅱ.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677
1. 감면세액의 이월공제 배제 ∙ 677
2.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677
Ⅲ. 감면 및 세액공제의 중복지원 배제 ∙ 681
1.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등으로 투자한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 ∙ 681
2. 동일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 682
3. 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 683
4.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 684
5. 추계결정시 세액공제 등의 배제 ∙ 685
6.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 ∙ 687
7. 중복적용 여부에 대한 사례 ∙ 688
Ⅳ. 기타의 사항 ∙ 690
1. 감면 및 세액공제신청서의 제출 ∙ 690
2. 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순위 ∙ 691
3. 합병․분할시 감면 및 세액공제의 승계 ∙ 691
16. 공제감면세액계산서⑷ ∙ 708
Ⅰ.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의 범위 ∙ 708
Ⅱ. 감면세액의 계산 ∙ 719
Ⅲ. 감면세액의 납부와 추징 ∙ 727
Ⅳ. 기타의 사항 ∙ 731
17. 공제감면세액계산서⑸ ∙ 755
Ⅰ. 외국납부세액공제 ∙ 755
Ⅱ. 외국법인세액 ∙ 756
1.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 756
2. 외화금액의 원화환산 ∙ 760
Ⅲ. 외국법인세액의 처리방법 ∙ 761
1. 세액공제방법을 택한 경우 ∙ 761
2. 손금산입방법을 택한 경우 ∙ 765
Ⅳ. 계산서의 제출 ∙ 765
18.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 784
19.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명세서 ∙ 789
20.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명세서 ∙ 793
21. 외국Hybrid사업체를 통한 국외 투자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명세서 ∙ 798
22. 추가납부세액계산서⑹ ∙ 803
1.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 803
2.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 803
3.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추가납부 ∙ 804
23. 가산세액계산서 ∙ 814
Ⅰ. 가산세의 내용 ∙ 814
1. 무기장가산세 ∙ 816
2. 무신고가산세 ∙ 817
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820
4. 납부지연가산세 ∙ 822
5.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 825
6. 주주등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 827
7. 증명서류불성실가산세 ∙ 828
8.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 832
9.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 834
10. 계산서 등 불성실가산세 ∙ 839
11.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 846
12. 신용카드발급불성실가산세 ∙ 848
13. 현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 852
14. 유보소득계산명세서불성실가산세 ∙ 857
15. 성실신고확인미제출가산세 ∙ 859
16. 세금우대자료불성실가산세 ∙ 860
17. 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 ∙ 862
Ⅱ. 가산세의 감면 ∙ 863
1. 감면사유 ∙ 863
2. 가산세의 감면신청 등 ∙ 867
Ⅲ. 가산세의 한도 ∙ 867
24.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 884
Ⅰ.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 ∙ 884
Ⅱ. 원천징수의 시기 ∙ 893
Ⅲ.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897
Ⅳ.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899
25.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 905
26.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계산서 ∙ 914
27.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 ∙ 921
28.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 합계표 ∙ 925
29.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931
30.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 940
31. 수입금액조정명세서 ∙ 944
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 945
1.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946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949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949
4. 자산의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953
5. 보통거래방식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953
6. 자산의 장기할부조건부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953
Ⅱ. 용역제공 등에 대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956
1. 건설 등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957
2. 용역제공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962
Ⅲ.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962
1. 이자 등의 귀속사업연도 ∙ 963
2. 배당금의 귀속사업연도 ∙ 967
3. 금융보험업자의 수입보험료 등의 귀속사업연도 ∙ 968
4. 투자회사 등의 증권투자와 관련된 수익의 귀속사업연도 ∙ 968
5. 신탁업자의 신탁재산소득의 귀속사업연도 ∙ 968
Ⅳ.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969
1. 임대료의 귀속사업연도 ∙ 970
2. 금전등록기설치법인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970
3. 사채할인발행차금의 귀속사업연도 ∙ 971
4. 유동화자산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972
5. 개발을 취소한 개발비의 귀속사업연도 ∙ 972
6. 가액변동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귀속사업연도 ∙ 973
7.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으로부터 받는 분배금의 귀속사업연도 ∙ 973
8. 리스료 등의 귀속사업연도 ∙ 973
9. 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분배이익금의 귀속사업연도 ∙ 974
10. 징발재산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974
11. 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974
12. 국고보조금 등의 귀속사업연도 ∙ 975
13. 대손금의 귀속사업연도 ∙ 975
14.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976
15. 기타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976
16. 기타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관련사례 ∙ 977
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상의 수익인식기준 ∙ 980
1. 계약의 식별(1단계) ∙ 981
2. 수행의무 식별(2단계) ∙ 981
3. 거래가격 산정(3단계) ∙ 982
4. 거래가격 배분(4단계) ∙ 984
5. 수익 인식(5단계) ∙ 985
32. 수입배당금액명세서 ∙ 1011
Ⅰ.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 1012
Ⅱ.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1019
33. 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 ∙ 1031
34.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조정 명세서 ∙ 1035
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익금대상법인의 범위 ∙ 1035
Ⅱ. 간주익금대상자산의 범위 ∙ 1037
Ⅲ. 간주익금의 계산 ∙ 1038
35.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 명세서(갑, 을) ∙ 1048
Ⅰ. 가지급금 등의 범위 ∙ 1048
Ⅱ. 인정이자의 계산 ∙ 1056
Ⅲ. 가지급금과 인정이자의 세무조정 ∙ 1062
36. 유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률법) ∙ 1092
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1092
Ⅱ. 취득가액 ∙ 1112
Ⅲ. 잔존가액 및 비망가액 ∙ 1123
Ⅳ. 내용연수 ∙ 1126
Ⅴ. 상각방법 ∙ 1153
Ⅵ. 감가상각비의 계산 및 회계처리 ∙ 1162
Ⅶ.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 ∙ 1169
Ⅷ. 감가상각관련 특례 ∙ 1178
37. 유형․무형자산감가상각비조정 명세서(정액법) ∙ 1216
38. 감가상각비신고조정명세서 ∙ 1224
Ⅰ. 과소계상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 ∙ 1225
Ⅱ. 적격합병 등 취득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의 특례 ∙ 1230
39.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 1236
40. 기부금조정명세서 ∙ 1239
Ⅰ. 기부금의 분류 ∙ 1241
Ⅱ.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 1263
Ⅲ. 기부금의 기타사항 ∙ 1267
41. 기부금명세서 ∙ 1292
42. 접대비조정명세서(갑, 을) ∙ 1296
Ⅰ. 접대비의 개념 ∙ 1297
Ⅱ. 접대비의 증명서류 관리 ∙ 1304
Ⅲ.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 ∙ 1307
Ⅳ. 기타의 사항 ∙ 1315
Ⅴ. 접대비의 세무조정 방법 ∙ 1317
43.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 1338
1. 의 의 ∙ 1338
2.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의 제출의무자 ∙ 1338
44.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 ∙ 1342
45.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갑, 을) ∙ 1360
Ⅰ. 의 의 ∙ 1360
Ⅱ. 지급이자 및 총차입금 ∙ 1362
Ⅲ.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 ∙ 1366
Ⅳ. 업무와 관련없는 동산 ∙ 1375
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 1376
46.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을) ∙ 1393
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대상법인 ∙ 1393
Ⅱ.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한도초과액 ∙ 1398
Ⅲ.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한도 ∙ 1400
Ⅳ.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상계) ∙ 1412
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 ∙ 1421
Ⅵ.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 1424
Ⅶ. 기타의 사항 ∙ 1429
47. 책임준비금 등 명세서 ∙ 1448
48.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 1457
Ⅰ.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 1458
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 1459
Ⅲ.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특례 ∙ 1464
49.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 1486
Ⅰ. 퇴직급여충당금의 의의 ∙ 1486
Ⅱ.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 ∙ 1488
Ⅲ.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 1496
Ⅳ. 퇴직급여 ∙ 1502
50.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 1540
Ⅰ. 의 의 ∙ 1540
Ⅱ.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등 부담금의 손금산입 ∙ 1546
Ⅲ. 확정급여형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 ∙ 1549
Ⅳ. 퇴직급여제도의 변경 ∙ 1554
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의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방법 ∙ 1559
51.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 1585
Ⅰ. 대손금의 회계처리 ∙ 1585
Ⅱ. 손금불산입하는 대손금의 범위 ∙ 1586
Ⅲ. 손금산입하는 대손금의 범위 ∙ 1589
Ⅳ. 대손충당금 ∙ 1607
52.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 등 상당액손금산입조정명세서 ∙ 1645
53. 재고자산․유가증권 평가조정명세서 ∙ 1680
Ⅰ. 재고자산의 평가 ∙ 1680
Ⅱ. 유가증권 ∙ 1691
54.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 을) ∙ 1716
55. 재고자산평가차익익금불산입신청서 ∙ 1734
56. 합병과세특례신청서 ∙ 1739
Ⅰ. 적격합병의 요건 ∙ 1740
Ⅱ.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방법 ∙ 1745
Ⅲ.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방법 ∙ 1749
57. 분할과세특례신청서 ∙ 1772
Ⅰ. 분할시 과세방법 ∙ 1772
Ⅱ. 적격분할의 요건 ∙ 1774
Ⅲ. 완전분할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방법 ∙ 1780
Ⅳ. 불완전분할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방법 ∙ 1783
Ⅴ.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방법 ∙ 1784
58. 물적분할과세특례신청서 ∙ 1796
59. 현물출자과세특례신청서 ∙ 1816
60.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1828
61. 자산조정계정명세서(갑, 을) ∙ 1837
62. 주요계정명세서(갑, 을) ∙ 1847
63. 소득구분계산서 ∙ 1862
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의료법인의 구분경리 ∙ 1863
Ⅱ.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구분경리 ∙ 1864
Ⅲ.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을 적용받는 법인의 구분경리 ∙ 1868
Ⅳ. 합병법인의 구분경리 ∙ 1869
Ⅴ. 분할신설법인 등의 구분경리 ∙ 1872
Ⅵ. 합병한 연결모법인의 구분경리 ∙ 1873
Ⅶ. 해운기업의 구분경리 ∙ 1873
Ⅷ.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법인의 구분경리 ∙ 1874
Ⅸ. 소비성서비스업을 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 1874
Ⅹ. 감면사업 등을 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 1875
64.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 ∙ 1896
65.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 1906
66.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 1913
Ⅰ. 세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1913
Ⅱ. 중소기업의 범위 ∙ 1916
Ⅲ. 중기업 및 소기업의 범위 ∙ 1928
Ⅳ. 중견기업 ∙ 1930
67.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갑, 을) (매출 및 매입거래 등)(자본거래) ∙ 1946
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요건 ∙ 1947
Ⅱ. 시 가 ∙ 1964
Ⅲ.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 제출 ∙ 1971
68.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 1976
69. 소득자료(인정상여․인정배당․기타소득) 명세서 ∙ 1992
70. 법인세･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신고용) ∙ 1996
7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배당․주식처분익․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처분익만 있는 비영리법인신고용) ∙ 2004
72.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 표준예정신고서 ∙ 2007
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방법 ∙ 2007
Ⅱ.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2009
73.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 ∙ 2024
74. 연결납세방식적용신청서 ∙ 2038
Ⅰ. 의 의 ∙ 2039
Ⅱ.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2046
Ⅲ. 세액계산 ∙ 2056
Ⅳ. 신고 및 납부 ∙ 2060
Ⅴ. 결정․경정 및 징수 등 ∙ 2063
75.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 2070
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 2070
Ⅱ. 적격증명서류의 관리 ∙ 2072
Ⅲ. 지출증명서류합계표의 작성 ∙ 2081
76.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 2089
1.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 2089
2.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의 내용 ∙ 2089
3.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의 제출요구 ∙ 2093
4. 해외현지법인의 자료제출불이행에 대한 제재 ∙ 2094
77.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신청서 ∙ 2110
78.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서(조특법) ∙ 2128
Ⅰ. 의 의 ∙ 2129
Ⅱ. 미환류소득의 계산 ∙ 2130
Ⅲ. 차기환류적립금 및 이월된 초과환류액미환류소득의 계산 ∙ 2141
Ⅳ. 기타의 사항 ∙ 2142
79.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2157
1. 의 의 ∙ 2157
2. 중간예납의 대상법인 ∙ 2157
3. 중간예납기간 ∙ 2158
4.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 2159
5. 중간예납세액의 신고․납부 및 기타사항 ∙ 2162
6. 연결중간예납 ∙ 2165


제3장 법인세의 기본 및 주요사항
제1절 익금 및 익금불산입 ∙ 2172
1－1. 익 금 ∙ 2172
Ⅰ. 법인세법상의 익금항목 ∙ 2173
1. 사업수입금액 ∙ 2173
2. 자산의 양도금액 ∙ 2176
3. 자기주식의 양도금액 ∙ 2176
4. 자산의 임대료 ∙ 2177
5. 자산의 평가차익 ∙ 2178
6.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 2178
7.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 2182
8.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 2184
9. 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 2184
10. 가지급금 등 ∙ 2186
11. 전 각 호 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2187
12.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 ∙ 2187
13.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중 외국법인세액상당액 ∙ 2188
14.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 ∙ 2189
15.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금액 ∙ 2189
16.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액 ∙ 2193
17. 잉여금의 증가액 중 익금산입사항 ∙ 2193
Ⅱ.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익금항목(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 2193
1－2. 익금불산입 ∙ 2194
Ⅰ. 법인세법상의 익금불산입항목 ∙ 2194
1.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2195
2.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 2197
3.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2201
4.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2201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의 익금불산입 ∙ 2202
Ⅱ.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익금불산입(또는 분할과세)항목 ∙ 2202
Ⅲ.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의 익금불산입항목(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중 배당으로 보는 금액의 익금불산입 ∙ 2204

제2절 손금 및 손금불산입 ∙ 2205
2－1. 손 금 ∙ 2205
Ⅰ. 법인세법상의 손금산입항목 ∙ 2206
1. 판매한 상품 등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 2207
2. 판매한 상품 등에 관련된 부대비용 ∙ 2207
3.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 2208
4. 인건비 ∙ 2208
5. 유형자산의 수선비 ∙ 2209
6.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 2210
7.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양수한 자산의 장부계상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의 감가상각비상당액 ∙ 2210
8. 자산의 임차료 ∙ 2210
9. 차입금이자 ∙ 2210
10.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매출세액미수금 ∙ 2212
11. 자산의 평가차손 ∙ 2212
12. 제세공과금 ∙ 2212
13. 영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2212
14. 광업의 탐광비 ∙ 2213
15.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 2213
16. 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법인 등이 잉여식품등 제공자 등에게 기증한 잉여식품등 ∙ 2214
17.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비 등 ∙ 2214
18. 교육훈련 관련 운영비 등 ∙ 2216
19.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 ∙ 2217
20. 장식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소액미술품 ∙ 2217
21. 소액광고선전비 ∙ 2217
22.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보전비용 ∙ 2218
2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거나 금전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지급액 ∙ 2219
24.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 2220
25. 임원 또는 직원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 2220
26. ‘1.’ 내지 ‘25.’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2220
27.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결손금 ∙ 2221
28. 잉여금의 감소액 중 손금산입하는 경우 ∙ 2221
Ⅱ.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의 손금산입 ∙ 2224
1. 자본확충목적회사의 손실보전준비금 ∙ 2226
2. 신용회복목적회사의 손실보전준비금 ∙ 2228
Ⅲ.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손금산입 ∙ 2229
1. 중소기업자가 지급받는 중소기업정보화사업출연금의 손금산입 ∙ 2231
2.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 2231
3.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 2231
4.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 2232
5. 주식의 현물출자 등으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 2234
6. 주주 등이 인수․변제한 채무의 손금산입 ∙ 2237
7. 주주 등이 채무상환을 위하여 증여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2239
8.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기업의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의 손금산입 ∙ 2240
9.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 2241
10. 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인수한 부채의 손금산입 ∙ 2243
11.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안 토지의 현물출자에 따른 차익의 손금산입 ∙ 2244
12.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받은 보조금으로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에 출자시 손금산입 ∙ 2245
13.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용 토지의 현물출자에 따른 차익의 손금산입 ∙ 2245
14.임대주택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함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 2245
15.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2249
16.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한 금액의 손금산입 ∙ 2252
17.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식 등의 손금산입 ∙ 2253
18. 학교법인출연금의 손금산입 ∙ 2255
19.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 주주 등의 의제배당액의 손금산입 ∙ 2256
20. 정비사업시공자 등의 포기채권의 손금산입 ∙ 2257
2－2. 손금불산입 ∙ 2258
Ⅰ. 법인세법상의 손금불산입항목 ∙ 2258
1. 법인의 사업과 관련없는 손실 또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2258
2.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2259
3.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2260
4.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 2268
5.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 2269
6.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2270
7.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2270
8.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2271
9.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2272
10.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2273
1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 2275
1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2275
Ⅱ.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손금불산입항목 ∙ 2276
Ⅲ. 자산재평가법상의 손금불산입항목 ∙ 2276
Ⅳ.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손금불산입항목(과소자본과세제도) ∙ 2276

제3절 소득처분 ∙ 2280
Ⅰ. 익금처분 ∙ 2280
1. 배 당 ∙ 2281
2. 상 여 ∙ 2282
3. 기타소득 ∙ 2286
4. 기타사외유출 ∙ 2286
5. 유 보 ∙ 2288
6. 기 타 ∙ 2290
Ⅱ. 손금처분 ∙ 2291
1. 유 보 ∙ 2291
2. 기 타 ∙ 2292
Ⅲ. 소득처분의 사후관리 ∙ 2292
1. 소득처분의 종류별 사후관리 ∙ 2292
2. 사외유출과 원천징수 ∙ 2294

제4절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 2310
1. 제조업 등에서 생기는 사업소득 ∙ 2310
2. 이자소득 ∙ 2314
3. 배당소득 ∙ 2315
4. 주식 등의 양도로 생기는 수입 ∙ 2315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 ∙ 2316
6.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양도로 생기는 수입 ∙ 2318
7. 채권 등의 매매익 ∙ 2319
8. 수익사업 해당 여부에 대한 사례 ∙ 2319

제5절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2327
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대상소득의 범위 ∙ 2327
1.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의 범위 ∙ 2328
2. 주택 및 별장의 범위 ∙ 2329
3.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 2336
Ⅱ. 과세대상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 2339
1. 농 지 ∙ 2339
2. 임 야 ∙ 2341
3. 목장용지 ∙ 2342
4.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 2344
5. 주택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초과토지 ∙ 2349
6. 별장의 부속토지 ∙ 2349
7.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 2349
Ⅲ.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비과세 ∙ 2349
1. 비과세대상토지 등의 범위 ∙ 2349
2. 미등기토지 등의 비과세 배제 ∙ 2351
Ⅳ. 토지등 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 2351
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2352
1.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 2352
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 ∙ 2354
3.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가산세 ∙ 2355
4.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 ∙ 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