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립론의 타당성과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

책머리에

서론

제1장 국가수립론과 정부수립론의 제기
제1절 한국의 국경일, 기타 국가의 국경일 및 우리도 국경일을 갖자는 제안
제2절 국경일에 관한 법률개정안
제3절 건국 60년 기념사업 헌법소원

제2장 국가의 승인과 정부의 승인 일반
제1절 국가의 승인
제2절 정부의 승인

제3장 정부수립론의 타당성의 기본적 근거
제1절 한일합방조약의 무효·부존재
제2절 대한제국의 존속성

제4장 대한민국의 정통성 승인
제1절 국제연합에 의한 승인
제2절 조약 및 기타 선언에 의한 승인

제5장 국가수립론과 독도영토주권, 위안부
제1절 국가수립론과 독도영토주권
제2절 국가수립론과 위안부

제6장 정부승인론의 국제법상 효과
제1절 대한제국의 존속확인과 대한제국의 국제법상 권리, 의무의 승계
제2절 한일합방조약의 무효 또는 부존재와 일본의 한국지배의 불법성 확인 선언

결론
제1절 국가수립론의 효과
제2절 정책대안의 제의

참고문헌
필자의 독도연구 목록

부록
1. 한일합방조약
2. 카이로 선언문
3. 연합군최고사령부 훈령 제677호
4. 대한민국 제헌헌법
5. 이승만대통령 취임사
6. 한미통치권이양협정
7.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승인한 국제연합 총회의 결의
8.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백악관의 승인 발표
9.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S/1501)
10. 대일평화조약
11. 한·일기본관계조약
12. 대한제국이 체결한 다자조약의 효력확인 설명자료
13. 대한민국건국60주년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규정 위헌확인
14. 국경일에 관한 법률(약칭: 국경일법)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