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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남중국해사건에 대한 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인문계열 > 역사학
· ISBN : 9791160681802
· 쪽수 : 351쪽
· 출판일 : 2018-05-3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인문계열 > 역사학
· ISBN : 9791160681802
· 쪽수 : 351쪽
· 출판일 : 2018-05-31
책 소개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독도연구총서 20권. 2016년 7월 12일 국제해양법의 커다란 지각변동을 가져왔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양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남중국해사건에 관한 중재재판소의 관할권판정과 본안판정이다.
목차
책머리에
서론
제1장 국제재판과 상설중재재판소
제1절 국제재판
제2절 상설중재재판소
제2장 “9단선” 내의 해양법질서
제1절 “9단선” 내의 해역
제2절 “9단선” 내의 해양지형
제3절 “9단선” 내의 해역경계획정
제4절 “9단선” 내의 분쟁에 관한 중재재판
제3장 국제재판소의 관할권
제1절 Compromis
제2절 Forum Prorogatum
제4장 사건개요
제5장 중재판정
제1절 관할권 판정
제2절 본안 판정
제6장 중재재판소의 판정과 역사적 권원
제1절 중재재판소의 관할권판정과 역사적 권원 및 본안판정과 역사적 권원
제2절 역사적 권원의 대체의 법이론
제7장 중재판정 비판
제1절 관할권 판정
제2절 본안 판정
제8장 중재재판소의 역사적 권원 판정의 위법성
제1절 역사적 권리의 개념
제2절 중재재판소의 재판준칙과 판정이유
제9장 중국의 중재재판의 판정 불복
제1절 재판 불복 일반
제2절 중국의 재판 불복
제10장 남중국해사건이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에 미치는 법적 효과
제1절 관할권 판정의 법적 효과
제2절 법적 효과의 실제적 적용: 일본정부의 일방적 제소
제3절 법적 효과의 내용
결론
참고문헌
필자의 독도연구 목록
부록
1. 유엔 해양법 협약
2. 유엔 해양법 협약 제7부속서
3. 중재재판소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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