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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독도경비대의 군경비대 대체에 관한 법적 제 문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인문계열 > 역사학
· ISBN : 9791160687675
· 쪽수 : 431쪽
· 출판일 : 2023-02-23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인문계열 > 역사학
· ISBN : 9791160687675
· 쪽수 : 431쪽
· 출판일 : 2023-02-23
책 소개
정부의 독도관계 당국자가 경질될 때마다 독도 경찰경비대는 독도 군경비대로 대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려 왔다. 이 연구는 이 엇갈린 주장에서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의 수호와 국익을 위해 어느 주장이 합리적·합법적이고 타당한 것인가를 제시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다.
목차
책머리에
서론
제1장 독도경찰경비대의 해군/해병경비대로의 대체 시 제기되는 국내법상·국제법상 제 문제
제1절 머리말
제2절 국내법상 제기되는 제 문제
제3절 국제법상 제기되는 제 문제
제4절 맺음말
제2장 일본 민간인 단체의 독도상륙에 대해 제기되는 법적 제 문제
제1절 머리말
제2절 전쟁법(ius in bello)의 적용여부
제3절 일본의 국제연합헌장의 위반여부
제4절 일본의 한일기본관계조약의 위반여부
제5절 한국의 추방권의 성립여부
제6절 일본의 한국 국내법 위반과 외교적 보호권의 성립여부
제7절 일본의 국가 책임의 성립여부
제8절 맺음말
제3장 일본자위대의 독도상륙작전에 대한 한국군의 방어작전에 국제연합군사령관의 작전통제권의 부존재에 관한 연구
제1절 머리말
제2절 국제연합군사령부
제3절 국제연합헌장상 자위권
제4절 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이양과정
제5절 맺음말
제4장 일본의 독도상륙작전과 한국의 방어작전에 적용되는 ius un bello의 분석적 연구
제1절 머리말
제2절 일본자위대의 독도상륙작전에 적용되는 ius ad bellum
제3절 일본자위대의 독도상륙작전에 적용되는 ius in bello
제4절 ius ad bellum 제기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방안
제5절 맺음말
결론
참고문헌
저자의 독도연구 목록
부록
1. 한일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2.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제Ⅰ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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