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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한일합방조약의 부존재에 관한 연구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한국사 일반
· ISBN : 9791166034251
· 쪽수 : 425쪽
· 출판일 : 2021-05-25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한국사 일반
· ISBN : 9791166034251
· 쪽수 : 425쪽
· 출판일 : 2021-05-25
책 소개
한일합방조약이 성립 요건을 결하였으며, 따라서 애초에 조작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법리를 정립하려는 시도이다. 전권위임장(full powers)의 불성립과 비준(ratification)의 불성립을 중심으로 종래의 무효론을 보완하고, 한일 간의 역사를 명확히 정리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제2장 선결적, 예비적 과제
제3장 한일합방조약의 부존재의 검토
제4장 국제법상 한일합방조약 부존재의 승인
제5장 한일합방조약과 타 조약의 관계
제6장 유사 한일합방조약의 불성립
제7장 한일합방조약 부존재의 효과
제8장 힌일합방조약의 부존재와 위안부
제9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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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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